서울 on
  • [서울 on] 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조희선 전국부 기자

    [서울 on] 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조희선 전국부 기자

    지난 한 달간 여러 취재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접했다. 각각 다른 상황에 부닥친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러모아 가만히 바라봤다. 성별도, 나이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내게 하나로 들렸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민 A씨는 무료로 쪽방 주민의 구강건강 관리를 해 주는 치과인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에서 마취 주사를 맞은 채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치료 도중 피가 많이 날까 봐 두려워 화장실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리를 피했다. 며칠 지나 동네에서 치과 의사와 마주쳤고, 자신을 붙잡고 꼭 다시 오라고 하는 그의 말에 용기를 내 치과를 찾았다.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새로 맞춘 그는 치아 상태가 좋아지면서 밥도 잘 먹고 살도 좀 쪘다고 했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울먹거렸다. 강서구의 한 보호 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발달장애인 B씨는 일할 때 손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좋다고 했다. 카페에서 일하기 전엔 낯도 많이 가리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그는 커피를 제조하고 손님을 응대하면서 성격이 180도 바뀌었다며 웃어 보였다. 손님들이 자신이 만든 커피와 카페에서 파는 빵이
  • [서울 on] 모빌리티산업 ‘넷제로’의 그늘/김희리 산업부 기자

    [서울 on] 모빌리티산업 ‘넷제로’의 그늘/김희리 산업부 기자

    “아기 있는 집의 자동차는 ‘거거익선’이야.” 출산 준비를 하면서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카시트, 유모차 등 짐이 늘어나는 데다 아기와 함께면 자차로 이동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란다. 비단 아기 있는 집만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자동차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국내 주차면의 너비×길이 규격이 1991년 2.3×5m에서 2017년 일반형 2.5×5m, 확장형 2.6×5.2m로 상향 조정된 것은 그만큼 거리에서 만나는 자동차들의 체격이 커졌음을 뜻한다. SUV의 인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8.5%로 세단(35.0%)을 앞지른 뒤 지난해에는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자동차가 더이상 과거와 같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개인화된 공간으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까닭이다. 편의와 안전을 강조하는 SUV지만 환경에는 유해하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0월 발표한 ‘거대한 자동차, 더 큰 위기’ 보고서를 통해 SUV가 일반 승용차 대비 평균 20% 많
  • [서울 on] 개헌 저지선까지 차오른 위기/손지은 정치부 기자

    [서울 on] 개헌 저지선까지 차오른 위기/손지은 정치부 기자

    시작은 과반 의석이었다. 여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151석.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표 의석이다. 111석의 국민의힘이 40석을 추가하면 얻는 의석이자 서울 49석 중 9석, 경기 59석 중 6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쏠림현상만 바로잡으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여당 프리미엄에 ‘어둠의 국정 파트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는 만큼 151석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거둬야 할 최소 의석으로 보였다. 그러나 총선을 4개월 앞둔 국민의힘에서 ‘과반 의석’ 이야기는 사라졌다. 지난 총선에서 거둔 개헌 저지선을 턱걸이한 103석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더 나쁘게는 100석 밑으로 의석수가 주저앉는 앞날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지역구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서울 6석’ 보고서가 틀릴 게 없다. 전국의 지역구를 뜯어 봐도 추가할 의석이 보이지 않는다. 해를 넘기기 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퇴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여권에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 판단력이 뒤틀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김장 연대의 동지들은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
  • [서울 on] 경찰과 공공재/홍인기 사회부 기자

    [서울 on] 경찰과 공공재/홍인기 사회부 기자

    누군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이렇게 규정한다. 그리고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대표적인 공공재로 꼽는다.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얘기다. 치안 서비스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는 2043곳, 치안센터는 950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예규에 적힌 대로라면 치안센터는 해당 지역의 주민 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 활동, 방문 민원 접수와 처리, 범죄예방 순찰과 위험 발생 방지, 지역 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을 맡는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이런 역할을 하는 치안센터 576곳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다른 업무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센터 폐지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등 대도시권과 달리 농촌 지역은
  • [서울 on] 국민이 가계부채 걱정하게 만드는 정부/신융아 경제부 기자

    [서울 on] 국민이 가계부채 걱정하게 만드는 정부/신융아 경제부 기자

    국민들은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금융권 화두는 ‘상생’이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출 상환 시기까지 돌아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둬들인 은행을 압박해 왔다. 저금리 대환 대출, 중저신용자 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이 ‘상생금융’으로 쏟아졌다. 3분기 만에 은행권에서 44조 3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벌어들인 데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의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건 타당한 면이 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 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함이 시장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김주현 금융위원장),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은행권에 2조원의 상생 자금을 들먹이는 것은 논리성을 찾기 어렵다. 일부 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가 되레 더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리게 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당장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성실 상환자만 손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실히 돈을 갚는 사람이 향후에도 더 나은
  • [서울 on] ‘킬러문항’이 사라진 자리/김지예 사회부 기자

    [서울 on] ‘킬러문항’이 사라진 자리/김지예 사회부 기자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도 킬러문항의 기준은 모호한 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수능’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걸 보면 출제당국이 목표로 한 ‘킬러는 없어도 변별력 있는 수능’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없애려던 이유는 연 26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학원에 가서 ‘스킬’을 익히려고 하니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다. 학원가와 교사들의 문항 거래까지 드러나면서 킬러문항은 더욱 ‘공정 수능’의 주적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뒤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계에서는 ‘풍선효과’를 예상한다. “킬러가 없으면 문제가 길어져 글을 빨리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아이를 속독학원에 보낼지 고민”이라는 학부모들도 있다. 교육당국은 ‘준킬러’라는 표현을 극도로 꺼리지만 중간 난도의 문항, 사실상 ‘준킬러 문항’이 늘어날까 불안한 학생들도 많다. 새롭게 등장한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는 사교육이 생길 조짐도 보인다. 서
  • [서울 on] 민의로 포장한 정치/명희진 정치부 기자

    [서울 on] 민의로 포장한 정치/명희진 정치부 기자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이젠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여당이 던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한 정치인은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학생 때 들었던 마케팅 강의가 오버랩됐다. 유권자의 숨겨진 욕구, ‘니즈’를 읽어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라. 그리하면 표를 얻을지니. 정치권이 시장의 탐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다. 당정은 공매도 올스톱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야당은 ‘횡재세’를 추진한다. 이럴 땐 선량한 개미 투자자, 국민의 바람을 모았다는 설명이 꼭 따라붙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전면 금지가 꼭 필요했는지, 기간은 왜 내년 상반기까지인지, 이제 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은행과 정유회사 등이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자는 ‘횡재세’도 마찬가지다. 고통 분담 차원이라지만 정유회사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흐름에 실적 상승과 하락이 빈번한 걸 모를 리 없다. 유권자의 뜻을 헤아리겠다는 말은 나쁠 게 없다. 여야가 민의를 두고 정책 경쟁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진정성. 지금의 정치
  • [서울 on] 본질에 대한 고민/이범수 정치부 기자

    [서울 on] 본질에 대한 고민/이범수 정치부 기자

    본질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말한다. 의자의 본질은 앉기 위한 것이고, 신발의 본질은 사람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우산의 본질은 비를 피하는 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은 본질을 갖고 있다. 통일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부조직법 31조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통일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 이후 사실상 남북 대화·교류·협력은 존재를 감췄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해 위상을 한껏 낮춘 게 단적인 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사라진 자리는 이제 북한 인권 분야가 메우고 있다. 통일부 ‘수장’인 김영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해 “안보 자살골”이라는 표현까
  • [서울 on] 도시를 빛낸 메달리스트/조희선 전국부 기자

    [서울 on] 도시를 빛낸 메달리스트/조희선 전국부 기자

    “해외에서 열리는 여러 대회를 가봐도 브레이킹 실업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해외 비보이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국내 브레이킹계에서 ‘전설적인 비보이’로 꼽히는 김홍열(활동명 ‘Hong10’)에게 ‘둥지’가 생겼다. 서울 도봉구가 지난 9월 1일 국내 최초로 창단한 ‘브레이킹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다. 그는 도봉구청 소속 선수가 된 지 한 달 만에 반가운 소식을 도봉구에 전했다. 지난달 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브레이킹에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2주 만인 지난달 22일 세계 주요 브레이킹 국제 대회 중 하나인 ‘레드불 비시원 월드 파이널’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브레이킹을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인기 종목으로 이끌고자 실업팀을 창단한 도봉구로서는 쾌조의 출발이다. ‘구단주’인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값진 성과를 거둔 브레이킹팀이 무척 자랑스럽다”면서 “내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실업팀을 운영하게
  • [서울 on] ‘선한 관치’는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서울 on] ‘선한 관치’는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주도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 지금으로 보면 ‘유럽식 관치’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공한다는 그의 선한 의도에 반대할 이는 없었다. 처음에 그의 의도대로 우유 가격은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은 반전됐다. 우유값은 오히려 이전보다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사료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농민들이 젖소들을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젖소들이 먹는 건초 가격을 통제했다. 이번엔 건초 생산업자들이 건초 생산을 포기하면서 남아 있던 소들이 먹을 사료마저 사라졌다. 결국 우유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폭등했고, 우유는 귀족 자제들의 전유물이 됐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유럽 속담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화다. 선한 의도라도 시장 원리를 거스른 정부 개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생금융을 내걸고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순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대책
  • [서울 on] ‘일상을 바꿀 기술’을 맞이할 준비/김희리 산업부 기자

    [서울 on] ‘일상을 바꿀 기술’을 맞이할 준비/김희리 산업부 기자

    지난 7월 개봉한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에는 주인공인 이선 헌트(톰 크루즈)가 맞서 싸우는 ‘최강 빌런’(악당)으로 인공지능(AI) 엔티티가 등장한다. 엔티티는 전 세계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접속해 데이터나 시스템을 마음대로 이용·조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과 계산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목소리도, 형체도 없이 공간을 넘나들며 앞날을 예견하는 신과 같은 존재와 싸워야 하는 잘생긴 헌트의 미간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던 것은 기분 탓일까.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서방 국가들의 ‘빌런’으로 떠올랐다. 머스크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현지의 인터넷 통신망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약 ‘영웅’이 됐다. 그러나 그가 크림반도에 주둔한 러시아 해군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 일대의 통신망을 활성화해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여기엔 러시아의 핵 공격을 우려한 그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해졌
  • [서울 on] 기억과 추모/홍인기 사회부 기자

    [서울 on] 기억과 추모/홍인기 사회부 기자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전해 주고 싶어서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기사에 담지 못한 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있다. 1년 전쯤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만난 한 20대 남성의 말은 그렇게 메모장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패널들을 비닐로 덮고 있었다. 내리는 비에 포스트잇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틈날 때마다 주변을 빗자루로 쓸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는 “여기 적혀 있는 말들, 소중하게 다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 달라”고 했다. 당시 포스트잇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문구로 빼곡했다. “어쩌면 내가 될 수 있었던 너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했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8일 기준으로 3000여개가 훨씬 넘는 글들이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과 역을 들어서는 입구 양옆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원역 주변을 가득 메운 추모의 글을 분석해 보겠다며 200장 넘는 사진을 찍었지만, 역량 부족으로 분석을 마치지 못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 달라”던 그의
  • [서울 on] 질긴 이권, 선거제 카르텔/손지은 정치부 기자

    [서울 on] 질긴 이권, 선거제 카르텔/손지은 정치부 기자

    ‘어게인 위성정당.’ 지난 21대 총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준연동 비례대표 선거제의 위성정당이 22대 총선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정당이 당시 위성정당이 선거를 욕보이고 정당 정치 질서를 교란했다고 비판하지만, 선거법을 시한 내 고치겠다거나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더라도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서 거둔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해 283석으로 의석 점유율은 95.3%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비례대표 선출에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해 다당 체제를 구축하고 비례성을 높이자던 당시의 논의 취지와는 너무나도 멀어진 결과였다. 제1당과 제2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실제 득표와 의석 점유의 ‘비례 관계’를 오히려 낮췄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구도까지 한껏 단단해져 민주당은 대구·경북(TK)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전북에서 0석을 기록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회법을 기괴하게 해석해 안건조정위원회 등 선진화법의 보완 장치를 모두 무력화해 선거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
  • [서울 on] 미래의 수능/김지예 사회부 기자

    [서울 on] 미래의 수능/김지예 사회부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50일도 남지 않은 요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대입 수시모집에 내신이 반영되는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학교 수업에 소홀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수능 과목이 아니면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아예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정시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조퇴나 결석을 내고 학원에 가기도 한다. 대입이 삼킨 고3 교실의 씁쓸한 풍경이다. 올 수능에는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다. 이후 학원가에서는 ‘준킬러 문항 대비 수요가 늘어난다’, ‘반수생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킬러 문항을 없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목표가 이뤄질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할 문제다. 다만 사교육비가 보여 주는 학생들의 무한 경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주된 이유가 킬러 문항이 아니라 수능을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다른 평가 요소들이 있다면 교실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교사들의
  • [서울 on] 헌재로 간 존엄사 공개변론을 기대하며/신융아 기획취재부 기자

    [서울 on] 헌재로 간 존엄사 공개변론을 기대하며/신융아 기획취재부 기자

    제주에 사는 60대 이명식씨는 4년 전 척수염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두 다리의 감각은 사라졌는데, 신경을 누르는 강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18일 그는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여러 곳에 가입한 그가 헌법소원까지 나선 이유는 혼자서는 조력사망이 가능한 나라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의 휠체어를 밀고 조력사망이 가능한 곳까지 함께 가 줘야 하는데, 현행법상 휠체어를 밀어 주는 사람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나라에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존엄사를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존엄사가 허용된 국가로 가거나 아니면 평생 고통을 안고 삶을 연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존엄사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이다. 즉 개인이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당사자’다. 사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7년
  • [서울 on] ‘다양성’의 정치를 보고 싶다/명희진 정치부 기자

    [서울 on] ‘다양성’의 정치를 보고 싶다/명희진 정치부 기자

    성별을 가리지 않은 잇단 칼부림 사건에 남성들이 부쩍 ‘밤길 무섭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꺼낸 후배는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겪지 않고선 눈앞의 문제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성이 평생을 경계하면서 걷는 그 길이 남성에겐 자신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곳이 돼서야 비로소 ‘문제’로 인식됐다는 사실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지난달 28일 ‘여성 어떻게 정치에 소비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일부 독자들은 여성과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보조금, 가산점 등 각종 제도를 비판하며 ‘능력주의’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의 성비 또는 세대 불균형은 여성과 청년의 ‘능력 부족’일 뿐 정치권의 인위적인 우대 정책이 되레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과 청년은 정말 능력이 부족한가.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 필요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득 후배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장년 남성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력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는 것이 예비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면 이때 여성 또는 청년 정치인은 용감한 개인이 되거나, 공천권자의 마음에 쏙 들거나, 얌전히 나이 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 [서울 on] 밖으로 이끄는 사람들/조희선 전국부 기자

    [서울 on] 밖으로 이끄는 사람들/조희선 전국부 기자

    ‘은둔’이라는 단어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이다. 최근 잇단 강력범죄 피의자의 범행 동기 키워드로 ‘은둔형 외톨이’가 꼽혔다. 피의자들이 지닌 여러 성향 중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오랜 기간 밖으로 나오지 않는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은 거둬야 한다. 실제로 은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곁에서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이들이 바깥으로 한 걸음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한다고 말한다. 지난달 말 서울 도봉구에서 은둔 성향이 있는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치유 프로그램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집 밖으로 나와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이라며 “교육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은둔자에게 바깥세상은 나서기에 두렵고 꺼려지는 곳이다. 집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사연은 저마다 다르다. 가족과의 사별이나 가정폭력, 우울증, 자해·자살 시도, 경제적 사정 악화 등 다양한 개인적 경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오랜 시간 사회관계망 속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다 보니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아서 ‘누굴 믿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
  • [서울 on]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서울 on]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이재헌(38)씨는 3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신축 빌라에 입주했다. 이씨의 어머니도 같은 동네 빌라로 이사했다. 반지하와 원룸을 전전하다가 이씨도, 어머니도 거실이 있는 집에 사는 게 평생 처음이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세사기로 드러나면서 이씨와 이씨 어머니 각각 전세금 6300만원, 8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모자가 동시에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다. 어머니는 심지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8년 전에도 30년 된 노후 빌라에 4000만원을 주고 세 들어 살다 겨우 1000만원만 건져 나왔다. 이씨는 피해를 만회하고자 3개월 전쯤 아내와 함께 배달전문식당을 차렸다.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며 다시 삶의 끈을 부여잡고자 애쓰고 있다. 그런 이씨도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멍청한 것’이라는 비난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2023 청년 부채 리포트’를 통해 이씨처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기성세대에게는 수천만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전 재산이자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금융 교육이
  • [서울 on] 불안과 공포/홍인기 사회부 기자

    [서울 on] 불안과 공포/홍인기 사회부 기자

    불안과 공포. 각종 사건·사고를 전달하는 사회부 기사에 지난 한 달간 유독 자주 등장한 표현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불안과 공포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두 가지 감정은 다칠 위험이 있거나 상황이 불리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주로 느끼게 된다.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화재경보기’처럼 위험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센서의 민감도만 적당하면 생존을 위한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불안과 공포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때부터다. 피의자 조선(33)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벌어진 끔찍한 범죄에는 ‘묻지마’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누구든, 어디에서든 흉기에 찔려 혹은 폭행당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건 직후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왔다. 지난 3일 오후 퇴근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서울 on] ‘답답해도 대신 뛸 수 없는’ 총선/손지은 정치부 기자

    [서울 on] ‘답답해도 대신 뛸 수 없는’ 총선/손지은 정치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들에게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국정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 대통령의 주문처럼 파괴력 있는 ‘스타 장관’은 여럿 있었다.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이른바 ‘국회스테핑’(국회+도어스테핑)을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 후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친정인 여당 의원들을 기자회견장의 ‘병풍’으로 보이게 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금기시됐던 애국지사의 친일·좌익 논란을 과감하게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다. 스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법무부TV에 올라온 한 장관의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 강연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회에 육박했다. 이런 인기는 국무위원 중심의 국정 운영을 공약한 윤 대통령의 구상과도 일치한다. 여와 야가 ‘당 대 당’으로 맞붙었던 국회도 ‘국무위원 대 야당’으로 주류가 바뀐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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