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0%)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론 요소를 국내 생산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에서 요소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러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에 집중된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기존 중국(관세율 0%)에 더해 인도네시아(3.3%)와 사우디아라비아(6.5%)의 관세율도 0%로 내리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 재정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요소수 자립화 용역을 발주하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중국 외 제3국과 1만t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요소 확보 물량은 지난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앞서 조달청이 비축해 둔 요소 1930t을 이달 중 긴급 방출하기로 하면서 요소수 수급과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공공임대 주택 시범단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S-10 블록) 605가구가 11일 준공됐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막고자 측벽에 LH 마크를 넣지 않고 외관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한 이 단지의 입주는 다음달 시작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입주 대상 자격은 중위소득 기준 130% 이내에서 150% 무주택 중산층으로 확대됐다.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다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같은 평형이어도 임대료가 다르다. 측벽에 LH 마크를 넣지 않은 까닭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입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막기 위해서다. 단지명으로는 분양·임대주택 구분이 어렵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도형으로 지어졌지만 외관상으론 계단실형과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 가구 내 벽면 하부에 진동센서를 설치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월패드에 ‘주의’ 알람이 뜨는 방식의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을 적용했다. 주동 외벽 도장에 수성 페인트 대신 색상 유지력이 우수한 페인트를 사용했고 1층 진입부엔 아트월을 적용했다. 부대시설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대책까지 내놓았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49㏈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한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주 직전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아파트도 중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는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하다 보니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준공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시공 중간 단계에 검사해 보완 시공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능검사 대상은 기존에 유형별로 2%만 검사했지만 5%까지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표본 수가 늘더라도 500가구를 기준으로 건설사 부담은 가구당 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방음 보강 공사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도 정부가 융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 기준이 까다로워 참여가 저조했다. 소음 저감 매

조직적으로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 석유 44억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먹튀 주유소들이 대상이 됐다.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하고 명의를 위장하고 면세유를 부정유통해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 무자료 유류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된 유류를 말한다. 송유관에서 절취했거나 불법 제조한 가짜 석유 등 정상적인 생산·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1.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설립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해 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다.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지만 국세청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주택 사업 일부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관예우 등 LH 이권 카르텔이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일으켰다고 보고 독점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규모도 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LH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혁신안 내용에 대해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민간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독점적 방식이 철근 누락 등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과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건설시장에 대한 LH의 장악력이 약화된다. 주요 기능이 타 기관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8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면서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전월(54억 2000만 달러)보다 13억 8000만달러 늘어난 68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5월(19억 3000만 달러) 이후 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자 2021년 10월(79억 달러)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흑자 폭이다. 1~10월 누적 경상수지는 233억 7000만 달러로 계산됐다. 1년 전(273억 8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5% 줄어들었다. 이번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늘어나고 서비스수지가 적자 폭을 줄인 덕분이다. 10월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7.6%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승용차와 석유제품, 미국·동남아·일본 등 수출이 중심이 됐다. 10월 상품수지는 53억 5000만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다만 흑자 폭은 전월(74억 2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수출이 전월비, 전년동월비 모두 늘었음에도 상품수지 흑자 폭이 한 달 전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수입이 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처음 등장했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최 후보자의 합작 아이디어로 전해졌다. 역동경제 구축을 위해 최 후보자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하지만 총선을 넉 달여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진통이 뒤따르고 이해당사자의 여론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역동경제’를 새 경제정책 화두로 제안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계층 간 원활한 이동,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민생 안정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동경제론은 한국경제의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방어적 기조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을 먼저 구축해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했던 ‘교통지옥’ 재현을 막는다.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최대 8년 반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을 수립했지만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교통대란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자 사업의 속도를 높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2년이 지나고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추진하던 교통계획 수립은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한다. 교통대책 심의 때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을 확정해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다.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도 갖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6개월 내 해소한다. 개별사업 추진

윤석열 정부가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45개)에 청년인턴(만 19~34세) 2061명을 6개월간 채용하는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했지만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300명이 넘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인턴 조건과 구직자 눈높이의 ‘미스매치’에 따른 것임에도 일부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인턴 5000명 채용’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 인턴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최대 5배까지 늘렸다. 4일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인턴 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고용노동부 등 25개 부처가 청년인턴 배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외교부는 목표(배정) 인원 58명 중 19명만 고용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목표 인원 50명 중 18명, 특허청은 36명 중 13명만 고용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상당수 부처가 세종에 있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타지에서 숙식비를 부담하며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단기 근무라 업무 지시도 쉽지 않은데 할당 인원을 갑자기 더 늘려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부처 수요를 취합해 내년 총 3024명, 369억원(올해 193억원)

청약할 때 혼인신고를 하면 1인가구보다 조건이 강화돼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제도를 정부가 손질한다. 맞벌이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3인기준)당 월평균 소득(650만 9452원)의 140%에서 200%로 상향되고,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둘 다 무효처리하던 것도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오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공의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1인가구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인 데 반해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911만원)가 돼 결혼하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소득기준이 200%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650만 9452원의 두 배가 적용돼 합산 월소득 1302만원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에 적용되는 추첨제는 특공 유형별로 10%씩 신설된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

신혼부부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의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려 주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할 때 양가에서 각 1억원씩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여야는 자녀 출산 때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미혼 출산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인당 1억원까지만 추가로 비과세를 제공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원 이하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가업 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

“분담금 내면 남는 게 없다” 울상 국토위 소위, 내일 개정안 논의 면제 기준 與 “1억” 野 “8000만원” ‘재건축=로또’는 옛말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자칫 ‘분담금(재건축 분양 수익에서 사업비를 빼고 모자라면 추가로 내는 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분담금 폭탄을 피해도 현행법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을 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재건축 몸값은 떨어져 주택 공급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22일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재건축 추진 조건인 ‘안전진단 E등급’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내걸렸지만 이젠 보기 힘든 풍경이다. 공사비 급증으로 재건축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조합들은 “분담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울상이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연고자 조사·화장 등 관련법 개정 ‘국가 재난 지정 장례식장’ 법제화 K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지원도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무연고 분묘의 정비를 원활하게 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 문화를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신문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보도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30년 넘은 오래된 묘지를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를 법정 설치 기간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분묘의 설치 기간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의 분묘에만 적용돼 오래된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

노정간 갈등과 반목이 가속화되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노동 현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재개되면서 노동개혁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사정 부대표들이 첫 만남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는 처음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3일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특정 의제에 대한 논의보다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인식과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다만 매주 금요일 부대표자급 회의 정례화하고 12월 중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를 여는 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위기 상황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사정 주체별 요구안 등 대표자회의에 올릴 의제 선정 논의가 이

정부가 부모 맞돌봄 확산과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30대 유자녀 여성 및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10월 고용률(63.3%)과 실업률(2.1%)이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4만 6000명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빈일자리는 21만 5000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하다. 고용지표에도 변화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연령대별 고령자 고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이 45.6%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60대는 제조업 등, 70세 이상은 보건복지업(임시직)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일자리가 늘고 있다. 고령자 관련 정책이 추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길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여성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