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절반은 침해·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의 도입도 건의했다. 17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 피해 예방·대책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27.1%)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증거 수집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순이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2022년 기준 평균 형량은 14.9개월에 불과했다. 영업비밀 보호 활동으로는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 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이해도가 높았다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장관 회의 신설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만 이뤄지던 경제·금융 현안 논의가 3국 공조로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 세계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개최지가 미국으로 정해진 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등이 워싱턴에서 차례로 열리기 때문이다. 3국 재무장관은 우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발 리스크에 맞서 3국이 공급망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협력과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국 정상이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중국

수도권 등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 프로젝트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유인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세컨드 홈 프로젝트의 구체적 조건을 밝혔다. 특례 대상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됐다. 수도권 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이 예외로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역시와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실거래가로는 통상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세컨드 홈 대책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구직 청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 첫선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부산시는 15일 부산 서면의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별관에 조성된 ‘청년 잡(job) 성장 카페’ 현판식 및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 카페는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복합 취업 지원 공간이다. ‘니트’(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로 전환하는 청년을 돕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탐방 등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대1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다. 전국에 64곳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자인 한 청년은 “구직 등을 위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며 “같은 상황에 놓인 청년들과 교류하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은 “구직 과정에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경쟁력이 높은 의약품·식음료 분야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한 해외 진출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의 수출은 전년(15억 달러) 대비 8.3% 증가한 16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달청은 유망 조달기업 발굴·육성과 혁신제품 해외 실증 등 전략적 지원을 통해 올해 1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친환경 기자재와 재난·안전, 첨단 기계장치, 농·식료품, 바이오 등 5대 분야와 미주지역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조달 시장 등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국제기구 상위 조달 품목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의약품·식음료 분야는 G-PASS 신규 지정 시 우선 발굴키로 했다. 정부가 혁신제품을 구매·사용한 뒤 해외 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해외 실증 사업’은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70억원 규모로 확대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실무 위주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 취업 및 직무 역량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도 과정평가형 취득자를 선호했다. 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9359명)와 검정형 자격 취득자(23만 4654명)를 대상으로 취업률, 직무 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을 분석한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취업률이 43.4%에 달했다. 검정형 취득자의 평균 취업률(29.1%)에 비해 14.3%포인트 높았고, 취업 소요 기간도 과정평가형(73일)이 검정형(82.7일)보다 열흘가량 짧았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 담당자(48명) 대상 조사에서도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기대 수준 대비 직무능력 도달 정도’(76.4%)와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60%) 모두 일반 신입 사원이나 검정형 취득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정평가형 취득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 비중이 79.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후 취업자(105명) 조사에서도 배운 내용의 실제 직무 활용도가 71.2%로 평가됐다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넉 달 연속 1만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달 내국인 가입자 감소는 2021년 1월 이후 처음 1만 3000명으로 늘었다. 다만 고용허가제(E9·H2) 확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7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 1000명으로 1년 전(1500만 9000명)과 비교해 1.8%(27만 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3월(1500만 7000명)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150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감속 폭은 둔화되는 추세로 27만 2000명은 2021년 2월(19만 2000명)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제조업(5만 4000명)과 서비스업(21만 7000만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6000명이 줄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기타운송장비 등은 늘었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이 줄면서 가입자가 384만 1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가 심각하다. 외국인 신규

공공 조달시장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게 시중에 유통하면 거래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달업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격을 올려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시중에는 낮은 가격에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하면 쇼핑몰 계약단가를 낮추거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엄벌키로 했다. MAS에서 판매하는 물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우대 가격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가격관리 강화, 시중 가격 모니터링 등도 확대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대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조달업체의 책임이 있으면 감경 규정 적용도 제한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

영화관람료가 내년 1월부터 500원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7월부터 항공요금은 4000원(성인), 여권 발급 수수료는 최대 5000원 인하된다. 국민이 내는 줄도 모르고 내 온 ‘그림자 세금’(부담금)을 정부가 22년 만에 전면 재점검해 32개(14개 감면·18개 폐지) 항목을 정비한 결과다. 국민과 기업은 연 2조원(감면 1조 5000억원·폐지 50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금 못지않은 부담인데도 부과되는 사실조차 모르는 부담금이 숨어 있다”면서 “정부는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영화티켓에 포함된 3%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폐지된다. 관람료 1만 5000원 기준 400원 안팎이다. 정부는 CGV 등 멀티플렉스가 관람료를 500~1000원 안팎 내리길 바라고 있다. CGV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관람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화관 부과금 폐지는 영화·비디오물 진

미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수조~수십조원대의 보조금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내세우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 유치 전략을 펼쳤지만, ‘K반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직접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등을 의결했다.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 격화 상황을 언급하며 ‘투자 인센티브’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은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특화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발언했다.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반도체 등에 투자하면 보조금 지급을 검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전자상거래)가 국내시장에 대한 ‘초특가 공습’을 전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실태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 13일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 급성장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정위는 알리·테무·쉬인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26일부터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외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이지만 쿠팡·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해선 제재가 다수 이뤄져 온 만큼 중점 조사 대상은 시장 조사가 전무한 알리·테무 등이다.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 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 조건·비용 등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와 현황, 거래 관계 등을 분석해 규

지난해 산업계 최초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조선업에서 임금 체불 개선과 협력사 복지 수준 상향, 인력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원·하청 보상 격차 및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재하도급 최소화 등은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 성남의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 5개 사 원·하청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5개 사와 협력사, 정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해 2월 27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이 소통하고 실천 방식을 논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실천이 이뤄지면서 협력사 복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력난 완화와 협력사 지원 확대, 협력사 임금 인상 등의 효과와 함께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공정한 계약 관행 확대,

한국중부발전은 에너지 대변환의 시대에 발맞추어 에너지전환의 프론티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글로벌 전력 에너지산업의 페러다임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대응하여 신규 전원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신규 양수발전 사업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가치투자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 출력변동이 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양수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는 일정한 주파수가 유지돼야 하는데, 안정적인 주파수 유지를 위해 양수발전을 활용하여 남아도는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력 계통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 한국중부발전은 양수발전 신규입지 개발에 참여했다. 중부발전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전남 구례 및 경북 봉화에 각각 500MW급 신규 양수발전 사업의향서를 산업부에 제출, 우선순위 심사(ˋ23.12.28)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양수발전사업은 2011년 발전5사가 한수원에 이관하여 그동안은 한수원의 고유업무로 인식되어왔다. 중부발전은 기후변화협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계통운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배당받은 주주에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꼬리표를 떼고 한국 증시를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의 일환이다. 주주환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세제 지원책’을 골자로 한 밸류업 지원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의 지원 방안에 세제 혜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22일 만에 세제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만 경감 세율 등 세부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많은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유통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고, 주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늘어난 환원 액수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 나지 않았으나 2020년 수준인 69%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도입돼 이듬해부터 반영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자 공시가격이 치솟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다. ‘증세 로드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맞춘 뒤 현실화 계획을 수술대에 올렸고 손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