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갑질 막는 플랫폼법… 네카오·구글·애플 ‘지배적 사업자’ 지정되나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는 4~5개사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입법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10개 이내’로 예측됐지만, 플랫폼 업계가 “이중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다. 토종 플랫폼의 대명사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이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되는 ‘2+2’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 팔기)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기본 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정량평가를 한 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최종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대 관심사는 어떤 기업이 선정되느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떤 기준이든 지정을 피하기 어렵다.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도 포함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후생을 제
  • 실거주의무 유예…“3년 뒤엔 또 패닉”

    실거주의무 유예…“3년 뒤엔 또 패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놓고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4만 8000여 가구 입주 예정자가 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선회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 이처럼 의견을 모아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인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거주 이전 제약 및 신축 임대 공급 위축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를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 방침을 믿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는 ‘패닉’에 빠졌다. ‘3년 유예’로 가닥
  • “한국 경제성장률, 25년 만에 일본에  밀릴 듯”

    “한국 경제성장률, 25년 만에 일본에 밀릴 듯”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밀린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에 그쳐 일본에 뒤처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아직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0% 성장할 것으로 지난해 10월 전망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 4.3%에서 2022년 2.6%, 지난해 1.4%로 크게 떨어졌다. 신문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침체돼 수출 관련 산업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 줄었고, 석유화학과 철강도 각각 16%, 8% 감소했다. 내수도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문은 “한국 경제의 감속이 선명해졌다.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 요인이 아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부진 등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문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라며 일본(1.
  • 중처법 내일부터 확대 적용, 고용부 긴급 기관장 회의서 대책 논의

    중처법 내일부터 확대 적용, 고용부 긴급 기관장 회의서 대책 논의

    고용노동부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현장 관리 및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한다. 이정식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처법이 내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들어 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고용부는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현황과 특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확대 적용시 수사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 식당과 빵집, 카페 등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처법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감독관도 증원이 부족해 사건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전날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후 브리핑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 출퇴근 30분 ‘GTX 시대’ 열린다

    출퇴근 30분 ‘GTX 시대’ 열린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을 예정대로 착공·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연다. GTX A~C노선이 완공되면 동탄에서 수서, 운정과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GTX A~C노선을 평택과 춘천, 아산·동두천까지 각각 연장하고 GTX D·E·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을 남북과 동서로 가로지르는 총 6개 노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속도 혁신(GTX 연장·신설) ▲주거환경 혁신(김포 등 신도시 광역버스 확대) ▲공간 혁신(철도·도로 지하화)을 골자로 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GTX A부터 F노선까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GTX에만 38조 6000억원을 비롯해 3대 전략과 관련, 국비 30조원 등 총 134조원이 투입된다. GTX A노선(운정~동탄)의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말 개통된다. 2026년엔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2028년 삼성역이 완공되면 전 구간이
  • 노령·외국인 많은 중소·영세업체 ‘패닉’… “안전관리자 둘 여력없어”

    노령·외국인 많은 중소·영세업체 ‘패닉’… “안전관리자 둘 여력없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요즘 ‘조폭’처럼 ‘바지사장’을 구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표가 구속되면 자기 회사는 물론이고 재하청을 받는 회사들까지 줄줄이 무너지니까 그것만은 막겠다는 겁니다.”(서울 시내 소형 건설업체 임원 A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들은 당장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집단 공황에 빠졌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영세기업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1103명)의 59.4%(655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 고용부 “현장 혼란 최소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고용부 “현장 혼란 최소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7일 중처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3개월간 사상 첫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상담·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사업주 요청 시 현장 출동팀이 나가 상담·지원을 제공한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킬 예정이다. 안전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공동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됐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83만 7000여개로 증가하면서
  • 충청·강원까지 광역생활권… “선심성” 지적도

    충청·강원까지 광역생활권… “선심성” 지적도

    정부는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수도권의 기존 철도와 도로는 지하로 재배치해 상부 공간은 고밀복합개발로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영문 앞 글자를 붙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라면 ‘CTX’(가칭)라고 일컫는 식이다. 우선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는 현재 100분에서 53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대전청사까지는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지하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로 정체가 극심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하화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기존에 왕복 8차선인 고속도로를 지상 6차선, 지하 6차선 형태로 추진하고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 채무 조정받고 일자리 상담… 취업 성공하면 보증료 인하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사람은 취업 등 고용지원도 연계해 받는다. 정부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서민금융상품의 보증료 인하 혜택도 준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금융·고용 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두 부처가 합동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실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고용복지 수요자 역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를 연계한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한 사람에게 복합 상담을 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국 50개 서민금융센터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점한 7곳에서만 가능한 게 현실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고용제도 연계자 비중은 0.46%에 그쳤다. 이에 정부 당국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 연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를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서울포토]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서울포토]

    17-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개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참가했다.
  • 설 연휴 전후 직접일자리 70만명 조기 채용…고용 불확실성 선제 대응

    설 연휴 전후 직접일자리 70만명 조기 채용…고용 불확실성 선제 대응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70만명을 채용한다. 노인 일자리 63만명 등으로 특정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채용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예산 집행을 정상화하는 흐름 속에 고용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조기 사업 집행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지난해(30조 3000억원)보다 3.8%(1조 1000억원) 감소한 2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대비 일자리예산 비중은 4.4%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일자리 전망은 최근 2년간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영향 등으로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증가폭 둔화가 예상된다. 부동산PF 리스크 및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고용여건 악화가 전망됐다. 정부는 미래세대·취약계층 취업 지원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뒷받침, 상반기 조기 집행에 나선다. 일자리 사업 161개(29조 2000억원) 중 6개월 이상 고용요건 등 조기 집행할 수 없는
  • ‘622조 투입’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622조 투입’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환경 구축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을 총투입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의도 7배에 해당하는 2100만㎡ 부지에서 2030년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해 세계 최대 생산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산 팹(반도체 생산공장) 19기와 연구 팹 2기가 가동 중인데 2047년까지 신규 팹 16기(생산 팹 13기·연구 팹 3기)가 새로 들어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
  • 안전진단 패스, 재건축 6년 앞당긴다

    안전진단 패스, 재건축 6년 앞당긴다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법 개정이 이뤄져 절차가 간소화되면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은 서울의 경우 최대 6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년간 재건축 75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 등 전국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이 우선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주택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 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
  • 지난해 취업자 수 32만↑…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해 취업자 수 32만↑…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1.2%)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인 2021년엔 36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은 81만 6000명 늘어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다. 2022년 13만 5000명 늘어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 4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늘었다. 50대(5만 9000명), 30대(5만 4000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 8000명, 40대에서는 5만 4000명 줄었다. 15세 이
  •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더 받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더 받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 한 달에 617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현재 53만 1000원보다 2만 4300원 늘어난 55만 5300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노령연금 62만원을 받던 수급자 A씨는 이달부터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된다.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3.6% 오른다. 1인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3.6%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