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74만 7000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4차 회의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해 애초 목표치(71만 9000명)보다 2만 8000명을 초과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의 채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반기 중 채용 목표의 97%(114만 2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8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99곳에서 120곳으로 확대해 고교생 대상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역량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40·

직장 내 갈등 요인으로 ‘세대 갈등’이 괴롭힘이나 해고·징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위원·조사관 727명과 일반인 3015명 등 총 3742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갈등 양상으로 ‘MZ 세대와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위원·조사관은 MZ 세대와의 갈등(35.5%)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31.9%), 해고·징계(28.6%), 성희롱·성차별(1.1%) 등을 꼽았다. 일반인 중 MZ 세대와의 갈등을 지목한 응답자는 43.3%로 위원·조사관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어 해고·징계(30.6%), 성희롱·성차별(8.8%), 직장 내 괴롭힘(0.1%) 등의 순이다. 성별·연령대별·직위별·직장 규모별 모든 구분에서 동일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에 따라 ‘직장 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위원·조사관의 80.8%, 일반인은 76.0%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77.0%)이 남성(74.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81.4%), 40대(74.3%), 50대(7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 76조원을 투입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5%가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총 11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환에 56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과 요소 등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13일 알루미늄·구리·니켈·납·주석·아연 등 핵심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28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구리·니켈에 대해 재고를 우선 늘리기로 했다. 니켈은 62일에서 70일, 알루미늄은 61일에서 64일, 구리는 43일에서 45일로 비축량을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경제안보 품목 비축 규모는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는 15일에서 2개월, 정수용 활성탄은 15일에서 2.7개월, 제설용 염화칼슘은 1개월에서 2개월, 반도체용 형석은 3개월 사용량을 비축한다. 장기 보관이 어려운 품목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보관하되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장기 비축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군산 비축창고(1만 4636㎡) 신축을 마무리하고 대전을 비롯한 낡은 비축창고 3곳은 현대화한다. 한 번에 구매량을 확정하는 비축 방식을 연간 공급계약과 공동구매 등으로 다양화해

이달부터 이차전지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를 다룰 전문 심사관 채용이 이뤄지고, 권리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전담 심판부도 가동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 기술과 첨단산업의 ‘초격차’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중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패키지 지원 체계는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허청은 2022년 반도체, 지난해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반도체 전문 심사관 채용과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했다. 삼성전자 등 민간·연구소 퇴직 인력 68명이 특허청 반도체 심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빠르고 고품질 심사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특허 심사관 부족 문제 등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퇴직 인력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 부담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성과는 이차전지로 이어진다.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은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우선 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정부는 현재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원 미만으로 30% 올려 소상공인·영세기업인의 세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들 중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228만명에게는 한 명당 평균 105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126만명을 대상으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준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제재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세금·이자·공과금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건 금융지원이다. 여러분이 금융기관의 독과점 피해를 덜 보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되며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 10년 안쪽인 스타트업에게 정부가 최대 11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육성기업 121개사를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해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다. 선발된 기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평가를 거쳐 2년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을 지원받는다. 정책자금·보증·수출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분야별 지정 주관기관을 통해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돕는다.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로봇,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이다. 일반적인 창업지원 대상은 7년 이하로 제한하지만, 초격차 프로젝트는 10년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세부 내용은 7일부터 K-스타트업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며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한 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제주 고향사랑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답례품을 추가 증정한다.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10만원 이상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매일 2명을 추첨해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모은 제주 답례품 ‘귤로장생’ 브랜드 감귤(3만원 상당)을 추가로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9일 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개별문자 연락을 취할 방침이다. 행사 기간 중 고향사랑e음 또는 방문 접수(농협은행 전국지점, 제주은행 제주공항점 및 ICC 제주점)를 통해 10만원 이상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 및 답례품 신청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제주 고향사랑기부 이벤트에 참여해 제주 기부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면서 “올해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제주 기부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부자 우대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연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를 보유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 간 35곳 이상의 제주 공영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등 다양한

부산 기장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기장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 하역 작업을 하던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처법이 적용된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된 후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부산을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국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난다. 서울 가양, 고양 행신, 용인 수지 등이 새로 포함됐다. 특별법 대상 단지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평균 용적률은 300% 안팎으로 늘어나게 돼 현재 용적률 184%인 분당 아파트는 18층에서 3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고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고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시행령은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합산이 100만㎡를 넘어도 노후계획도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대상 지역은 애초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이었지만 108곳으로 늘었다. 서울 9곳, 경기 30곳, 대전 6곳, 광주 6곳, 부산·인천 5곳 등이다. 적용 주택 수는 103만 가구에서 215만 가구로 확대됐다. 서울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는 4~5개사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입법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10개 이내’로 예측됐지만, 플랫폼 업계가 “이중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다. 토종 플랫폼의 대명사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이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되는 ‘2+2’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 팔기)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기본 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정량평가를 한 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최종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대 관심사는 어떤 기업이 선정되느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떤 기준이든 지정을 피하기 어렵다.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도 포함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후생을 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놓고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4만 8000여 가구 입주 예정자가 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선회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 이처럼 의견을 모아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인 정부·여당에 전달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거주 이전 제약 및 신축 임대 공급 위축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를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 방침을 믿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는 ‘패닉’에 빠졌다. ‘3년 유예’로 가닥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밀린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에 그쳐 일본에 뒤처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아직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0% 성장할 것으로 지난해 10월 전망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 4.3%에서 2022년 2.6%, 지난해 1.4%로 크게 떨어졌다. 신문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침체돼 수출 관련 산업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 줄었고, 석유화학과 철강도 각각 16%, 8% 감소했다. 내수도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문은 “한국 경제의 감속이 선명해졌다.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 요인이 아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부진 등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문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라며 일본(1.

고용노동부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현장 관리 및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한다. 이정식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처법이 내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들어 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고용부는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현황과 특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확대 적용시 수사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 식당과 빵집, 카페 등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처법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감독관도 증원이 부족해 사건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전날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후 브리핑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