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자구계획을 두고 “(기업이 아닌) 오너 일가의 자구계획”,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이 협력업체나 수분양자, 채권단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부터 지키지 않아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이 전날 발표한 자구계획에 대해 “채권단 입장에서는 태영건설 자구계획이 아니라 오너일가 자구계획”이라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태영건설 자구계획을 보면 ‘견리망의’(見利忘義·이익을 보면 대의를 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며 “태영건설은 시공·시행을 한꺼번에 맡아서 1조원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이중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그런데 부동산 다운턴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협력업체·수분양자·채권단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 오너 일가가 이른바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4

김동일(왼쪽·57)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새 부산국세청장(1급)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고위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과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조사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인천국세청장(2급)에는 박수복(오른쪽·57)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이 임명됐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청장은 세무대 5기,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 청장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조사 분야에서 보내 ‘조사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2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줬다. 이 기준을 올해 대폭 개편하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18만 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11만 350명, 추가로 감면된 금액은 2607억원이다.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곧장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노후화가 심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챗GPT’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자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관련 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AI는 모든 산업에 적용돼 우리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한국 AI가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AI 동향 및 AI 윤리·신뢰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엔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주원 KT AI테크랩 상무,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의 AI 기술 수준은. 김명신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중국이 2등, 한국이 6등인데 3~10위는 사실 격차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 AI 기술 경쟁력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 세계에 초거대 AI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손에 꼽힐 만큼 적기 때문에, 그중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진 셈이다. 지금부터 각 기업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정부가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연 1회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과 최혜대우(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하는 독과점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플랫폼 수는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쿠팡, 유튜브 등 10개 미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에는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밝힌 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명시된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기준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검색엔진, 오픈마켓, 메신저, 쇼핑몰 등 유형별로 정성·정량적 요소를 고려해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만으론 플랫폼 영향

청년들의 커뮤니티공간이자 쉼터인 청년다락 5호점이 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18일 노형동 이마트 맞은편에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참여 활성화를 견인하며 제주형 청년보장제 정책의 제주시 서부권역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청년다락 5호점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다락(多樂)’은 청년들을 위한 즐거움이 많은 다락방과 같이 청년들이 자유롭고, 즐겁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카페 등을 전전긍긍하는 동아리 회원들과 청년들에게 안성맞춤 공간이다. 사업비 2억 9000여만원을 들여 182.75㎡(56평) 규모로 조성한 5호점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회의실, 소규모 1~2인 스터디룸, 오픈라운지 등으로 구성했다.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평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쉼터, 동아리 모임장소, 북카페, 회의장소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회의실은 제주청년센터 누리집(www.jejuyouth.com)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소규모 스터디룸은 현장 예약을 통해 사용하면 된다. 앞서 도는 2016년 12월 제주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반영한 특허심판시스템이 가동된다. 특허청 17일 AI 등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8일 개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시대에 맞춰 2023~25년까지 3년간 국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및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를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대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을 고도화해 우선 개통한다.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특허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한 특허심판 청구가 가능해지고 서류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특허고객번호 등 필수 기입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서류 제출 전 오류 사항을 시스템이 점검해 사용자에게 알려줘 서류의 형식요건이 부적합해 발생하는 보정절차 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입증서류도 제출이 가능해지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됐다. 그동안 온라인 수신이 불가했던 우편으로 송달된 서류와 100M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특허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민원인이 제출한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

지난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한 윤덕룡 신임 대표는 15일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1400만이 사는 지역이 경기도인 만큼 이곳에서 만든 정책들이 다른 도시의 모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경제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윤 대표가 도일자리재단 수장을 맡으며 “95%에 달하는 대행업무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경기지역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도일자리재단이 자체사업은 하지 않고 대행업무에만 치중해서는 질 높은 일자리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신임대표는 독일 킬(KIEL)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자문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전문가다. 그는 “우리 재단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5.5%에 불과하다”며 “자체사업 비중이 더 많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인적 역량도 축적시킬 수 있었을 텐데 현재는 대행사업이 대부분이다

가수 박유천(37)씨와 배우 박준규(59)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4일 이들을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과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5조 1313억원이다.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전 멤버 박유천씨는 2019년 양도소득세 등 5건, 총 4억 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쌍칼’로 유명한 박준규씨는 2017년 종합소득세 등 6건, 총 3억 3400만원을 체납했다. 드라마 보조작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 6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TV 드라마 ‘아이리스’의 작가 최완규(59)씨는 조세포탈범으로 공개 대상이 됐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정보통신업)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 강남구의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았다.

반도체를 이을 대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정부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에 예산 736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38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보험 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지역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보험료를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말까지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년에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전기차에 탑재됐다 수명이 다한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원법도 내년에 마련한다. 수거

이르면 2025년부터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건설사는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금융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에 해당하는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는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금전적 배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0%)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론 요소를 국내 생산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에서 요소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러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에 집중된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기존 중국(관세율 0%)에 더해 인도네시아(3.3%)와 사우디아라비아(6.5%)의 관세율도 0%로 내리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 재정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요소수 자립화 용역을 발주하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중국 외 제3국과 1만t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요소 확보 물량은 지난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앞서 조달청이 비축해 둔 요소 1930t을 이달 중 긴급 방출하기로 하면서 요소수 수급과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공공임대 주택 시범단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S-10 블록) 605가구가 11일 준공됐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막고자 측벽에 LH 마크를 넣지 않고 외관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한 이 단지의 입주는 다음달 시작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입주 대상 자격은 중위소득 기준 130% 이내에서 150% 무주택 중산층으로 확대됐다.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다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같은 평형이어도 임대료가 다르다. 측벽에 LH 마크를 넣지 않은 까닭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입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막기 위해서다. 단지명으로는 분양·임대주택 구분이 어렵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도형으로 지어졌지만 외관상으론 계단실형과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 가구 내 벽면 하부에 진동센서를 설치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월패드에 ‘주의’ 알람이 뜨는 방식의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을 적용했다. 주동 외벽 도장에 수성 페인트 대신 색상 유지력이 우수한 페인트를 사용했고 1층 진입부엔 아트월을 적용했다. 부대시설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대책까지 내놓았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49㏈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한 보완 공사를 의무화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주 직전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공 중인 아파트도 중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는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하다 보니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준공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시공 중간 단계에 검사해 보완 시공을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능검사 대상은 기존에 유형별로 2%만 검사했지만 5%까지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표본 수가 늘더라도 500가구를 기준으로 건설사 부담은 가구당 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방음 보강 공사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도 정부가 융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 기준이 까다로워 참여가 저조했다. 소음 저감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