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복귀 후 윤석열 정부 첫 간담회 성사
부대표 회의 정례화 및 내달 대표자회의 개최

노정간 갈등과 반목이 가속화되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노동 현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재개되면서 노동개혁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사정 부대표들이 첫 만남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는 처음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3일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특정 의제에 대한 논의보다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인식과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다만 매주 금요일 부대표자급 회의 정례화하고 12월 중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를 여는 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위기 상황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사정 주체별 요구안 등 대표자회의에 올릴 의제 선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7일 망루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 강제연행 및 구속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대화는 전면 중단됐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공시 등으로 노정 관계 경색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정간 대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개편 발표에 노동계가 전격적으로 화답했다.

노동계 참여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정간 노조 회계공시와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에는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률안인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사회적대화와 별개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노조 회계공시에 이어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고강도 감독에 나서는 등 노조 개혁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불안한 동거’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