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 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 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교협의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전의교협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겨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병원에서 C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0개 대학 4567명으로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소재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입전형위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전원 찬성했다.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20~30대 청년층 집중 현상과 수도권 인구 편중화 가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이고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라며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경남 의료현실도 진단했다. 2024년 1분기 기준, 경남 의사 1명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웃돈다. 수도권 408명에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제주대는 23일 오전 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제주대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교수평의회는 오는 29일 다시 한번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재심의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학칙 개정안은 기존 의대 40명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늘어나는 60명 중 50%(30명)만 반영해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본부 측 제안 설명과 의대 측 설명, 질의응답과 평의원 논의 등이 이어졌다. 평의회 의장인 양창용 교수회장은 “평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했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안건이라 논의를 한번 더 거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여전히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의회 회의에 참석한 강기수 제주의대·제주대병원 교수협의회 회장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

전국 각 대학이 의대 증원 후속 절차인 ‘학칙 개정’을 속속 진행하는 가운데, 경상국립대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 통과 하루 만에 뒤집혔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2일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연이어 연 결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학칙 개정안에는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환경 미비로 의학교육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수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교수대의원회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 심의가 있던 날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138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독단적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 부실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는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개정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했던 지역의사전형이 무산됐다. 22일 경상국립대는 전날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학칙 개정안에 지역의사전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경상국립대가 구상한 지역의사전형은 경상국립대가 경남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의료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고교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지자체와 대학에서 장학금·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경상국립대는 입학정원의 5% 내외 수준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새로운 지역의사전형이 아닌 계약트랙 형태 전형을 사용하면 현 시스템에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이 제도를 두고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지역의사전형은 지역 의무근무를 전제로 입학을 허용하는 일종의 계약 전형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에 정주할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전형”이라며 “국가장학금은 물론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은 생활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두고는 “지금까지의 지역의사전형에 관련된 부분은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적용했다”며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입학할 때 이미 계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파기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탈 전공의들에게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치관은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전공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대상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7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의료의 최전선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해 나가던 젊은 의사들이 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살펴 주세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와 책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을 전달했다. 전공의들은 편지에서 “얼마 전 서울역 전광판에 걸려있던 공익 광고를 봤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몇 번이나 흘러나오는 광고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굳건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환자들조차 공공과 지방의 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로 발을 옮기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환자와 의료진이 쌍방 신뢰할 수 있는 진료와 교육 환경,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 개혁의 방향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은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 하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를 바라며 원점 재논의를 요청했다”며 “이는 환자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고, 조건 없는 반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

최근 ‘판사 회유’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쏟아 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감독권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궤변을 이어 갈 경우 의협 회장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어 의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내 일반적인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서울고법 결정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담당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법관 회유’를 거듭 운운하며 판사를 향해 “아니라는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에는 법원이 의협 간부들의 의사 면

의정 갈등 이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는 게시글이 이전과 비교해 9배 넘게 폭증했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을 향한 혐오와 정부 정책에 대한 조롱이 담긴 내용이 넘쳐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 달 넘도록 커뮤니티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중이지만 정작 실제 대화의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서울신문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M사이트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의대 증원 발표 전인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100일간 4605건이었던 의대 증원 관련 게시글은 이후 100일(2월 6일부터 5월 14일) 동안 4만 1402건으로 9배 증가했다. M사이트에는 의대생이나 의사라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사이트에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사들을 향해 ‘참의사’라 부르며 조롱하고 이들의 명단까지 노출한 글이 올라와 있다. 특히 ‘참의사 리스트’라는 글에는 “끝까지 맞서라”, “의사들 표적 수사가 심각한데 소액이라도 보낼 테니 대형 로펌을 선임해라” 등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를 언급한 게시글에는 “혼자 공부하겠다며 난리 피우고 염치없다”, “대단한 참의사 납셨다”는 등 비꼬는 듯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로 인해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계획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3~4년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으면 전문의 배출이 1년간 중단된다. 정부 계획대로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절반으로 낮춰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려면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울 전문의가 필요한데 오히려 내년 전문의 2910명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확 낮추면 병원들이 그만큼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구할 수 있는 전문의도 한정적인 데다 자칫 전문의 보수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우선 내년에 전공의 비율을 조금만 낮추면 전문의 2명 정도만 더 고용하면 된다. 의대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가 진료 현장에 자리잡기 전까진 이런 식의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환자에게는 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강원대는 21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강원도 내 대학은 연세대 원주의대 1곳으로 줄었다. 강원대에 따르면 학칙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기존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이 됐다. 애초 정부가 강원대에 배정한 증원 인원(83명) 50% 수준이다. 강원대는 오는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대교협 승인 사항인 만큼 오는 24일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은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원대 의대생 50여명과 일부 교수진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습니다. 부실 교육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 등이 적인 팻말을 들고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선우 강원대 의과대학 학생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존경하는 교수님, 평의원님 강원대는 의학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 증축과 병원 개선이 준비돼 있어 증원하는 것인가요,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외면한 채 마지못해 증원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속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정부와 의사를 향해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도출해달라”고 호소했던 이건주 한국페암환우회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지난 19일 별세했다. 이 회장은 2001년 위암 진단에 이어 2016년 폐암 진단을 받아 20여년간 암 환자로 투병했다. 그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1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11월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마지막 치료를 받고 지난달 퇴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폐암 환자들을 대변하는 한국폐암환우회를 조직해 회장직을 맡았다. 최근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맞아 ‘환자 중심 의료’를 주문하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회원들과 집회를 열어 사태 해결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제네바 선언’의 문장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제네바 선언은 일반적으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담고 있다. 이 회장은 “협상 조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공의 복귀 현황에 대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지난 20일로 3개월이 됐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증원 원점 재검토 등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조건을 따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