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일째를 맞은 의료 대란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한 뒤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정한 시한이 오는 ‘6월 말’이다. 마냥 끌 수만은 없는 터라 6월 말까지 상황을 본 뒤 7월 초 미복귀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7월 초에는 미복귀자에 대한 ‘결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도 선처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전공의와

제주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열을 동반하고 발작성 기침이 심해지는 백일해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A중학교에서 백일해 환자 2명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돼 환자 2명 이상 발생시 집단사례로 분류된다. 백일해는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며 발열은 심하지 않다. 100일간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백일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주된 감염경로이며 잠복기는 5~21일(평균 7~10일)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올 들어 12명의 환자가 발생해 예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2명, 2020년 1명 발생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환자가 없었으며 2023년에 1명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8년까지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발생 사례가 나타났으며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개인위생 준수 등으로 발생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방역조치가 완화된 2023년부터 증가 추세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백일해 환자는 678명으로 5월 넷째 주(210명)의 3.2배로

이번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부터 서울대 4개 병원에서 향후 무기한 휴진을 이어갈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으며,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이번 주 진료는 이미 변경됐고, 실질적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휴진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지만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니 추계·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향후 이 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가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일 전공의와 의대 교수를 전면에 내세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올특위는 14인 위원 체제로 향후 대정부 협상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무기한 휴진 여부는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서 논의한다. 의대 증원 조정 기구는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향후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형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도 이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된다. ‘조력존엄사법’이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공청회 등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022년 6월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는데 존엄사를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조력존엄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존엄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독립된 법안으로 다루는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상임위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앞서 서울신문이 지난해 7월 KBS와 공동으로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

범의료계인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20일 설치돼 출범한다.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집단 휴진 등 대응 계획을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에는 교수 대표와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로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전공의 대표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공동위원장에서 빠졌다. 올특위는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에도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며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부당한 죄목을 씌워서 의협회장을 조사하고 또 의협을 해체하겠다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을 때려잡아야 하는 적으로 보고,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우리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면서 도대체 어떻게 의료 개혁을 하시겠다는 건가”라며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려도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이자 기피 분야인 중증외상 분야의 최전선을 지켜온 이 병원장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병원장은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40년 전부터 나왔다”면서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병원장은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는 시스템을 20년 전부터 갖췄고, 일본이 연간 1800번의 닥터헬기를 띄운다면 한국은 미군헬기까지 동원해도 출동 횟수가 300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필수의료는 초토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병원장은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가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면서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

구멍이 뚫린 목과 괴사된 발, 암세포로 뒤덮힌 폐…. 올해 연말부터 흡연자들은 담뱃갑을 집어들 때마다 이전보다 더 섬뜩한 그림을 마주하게 된다. 이전에 없던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을 경고하는 사진과 문구도 담뱃갑에 새롭게 등장해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던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을 21일 개정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추진됐다. 복지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이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를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검게 변한 폐로 묘사된 ‘폐암’ 경고 그림은 검은 암세포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부에선 “협의되지 않은 얘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의협이 주도한 ‘18일 집단 휴진’ 참여율이 10%대에 그치고 20일 출범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에도 전공의 대표가 불참할 것을 거듭 밝히는 등 의료계의 ‘단일대오’에 금이 갔다.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아 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19일 최종 기각됐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현장 조사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소송전 ‘완패’와 내부 반발, 정부의 강경 대응까지 맞닥뜨린 의협이 ‘사면초가’에 처한 모양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내린 결론과 같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인원 1540명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극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아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등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

전국 113개 의료기관 중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4억원,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병원과 공공·중소병원들의 인건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4월 24일~5월 22일 노조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영남지역의 한 공공병원으로 1인당 4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 9000만원인 경기 지역의 지방의료원과 호남 지역의 재활병원이 뒤를 이었다. 1~8위는 모두 영남·호남·경기 지역의 병원들이었다. 의사 중 최고 연봉자는 영남 지역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의사로 6억원가량을 받았다. 그다음으로 충청과 경기 지역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각각 5억 9478만원, 5억 3200만원을 받았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5000만~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건

“정책 반대” 이름 내걸고 닫은 곳도 맘카페 “아픈 환자 등지나” 성토 전북대병원 교수 10%가량 휴가 울산대병원 외래진료 30% 취소 “동네 병원까지 휴진한다더니 진짜였네요.” 18일 오전 8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내과의원. 평소라면 진료 시작 전부터 일찌감치 대기환자들로 붐비던 곳이지만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이날은 실내등이 꺼진 채 적막하기만 했다. 병원 유리문에 붙은 휴진 안내문에는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다. 정부의 일방 정책에 항의하며 오늘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귀가 병원장 이름 석 자와 함께 적혀 있었다. 이곳을 찾은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출근길에 일부러 잠시 들렀는데, 하필 이곳이 휴진할 줄은 몰랐다. 환자를 외면하는 병원을 나도 외면해야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전면 휴진에 돌입하자 전국 곳곳 개원의를 이용하던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는 약 20분 동안 7명의 환자가 문 앞에 크게 붙은 휴진 안내문구를 보고 발길을 돌렸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일대 소아과 4곳 중 3곳이 문을 닫았다. 상당수 병원들은 이유도 밝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전면 휴진에 돌입한 18일 “(정부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사를 통해 “진정한 의료정상화와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야 한다. 이 투쟁의 길에 의사협회가 가장 앞장서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떨어뜨린 정부의 의대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부당한 탄압을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회장은 “우리는 수십년 간의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로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의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대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명령으로 이뤄진 줄 아는 (정부의) 불통과 오만함을 우리가 나서서 정신 차리게 하자”며 박수를 유도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A(40)씨는 지난 17일에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 갔다가 18일에 휴진을 한다는 안내문을 봤다. 병원이 밝힌 휴진 사유는 ‘원장의 예비군 훈련’이었다. 윤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진을 한다면 다시는 안 갈 생각이었다”며 “하필 예비군 훈련이 18일이라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가 18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병원은 물론 일부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휴진하거나 석연찮은 사유로 휴진하는 병원들이 있는 등,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들의 ‘백태’에 환자들은 불편함과 실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소아과는 ‘워크숍’을 이유로 이날 휴진을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는 휴진을 공지하면서 ‘내부 단수공사’를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도 ‘대청소’, ‘에어컨 청소작업’ 등을 휴진 사유로 내건 병원들도 있다. 이같은 휴진 일정을 네이버 지도 앱 등에 공지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무더위 속에 헛걸음질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의 한 소아과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에 나선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개원의(동네 병·의원 의사), 전공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등 13만 명 가량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료계는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역대급 휴진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의협 총파업 투표 결과 90.6%가 의협의 투쟁에 찬성했고, 73.5%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15일 회원들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면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