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를 구축해 환자의 불안, 국민의 분노, 전공의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치유라는 단어를 정부에서 꺼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는 당사자들이 4시간만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도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을 증명한 자리였다. 서울신문은 ‘미니 의료개혁 협의체’처럼 구성하고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섭외했다. 전공의 중에선 언론에 얼굴을 비친 적 없는 윤명기씨를 수소문했다. 환자와 의료 노동자를 대표해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석했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지역의료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정부에선 유정민 과장이 참석했다. 좌담회 초반 날을 세웠던 토론자들은 토론이 끝날 무렵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친구들과 발가벗고 얘기하는 기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13일로 85일째를 맞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어낼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의료소비자 등 핵심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김성근(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가나다순)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의 한 회의실에서 만났다. 숙의토론 전문가인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핵심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의정 갈등의 본질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율이 급감하고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에만 몰리는 등 의료 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의대 증원이 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그동안 ‘원점 재검토’를 제외하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의료계에서 나온 전향적 의견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에서다.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들이 의료대란 이후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사들도 개원의, 전문가, 환자단체가 모여 합의점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회의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모임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5년짜리 위원회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정부에서 하는 모임에 의대 교수들이 들어가 상설 기구를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개특위는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이 없다”고 하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주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향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다. 2000명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밝혀 왔다”면서 “갑자기 단일안이 없다고 얘기하니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고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의료계 단일안을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후진국 의사 수입’이라며 조롱하다 역풍을 맞았다.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 이름과 의대생들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며 비꼬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삭제했다. 임 회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소말리아 의대생들의 사진 기사와 함깨 “커밍 순(Coming soon)”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2008년 소말리아 베나디르대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사진과 함께 이들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소말리아에서 배출된 의사들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임 회장의 게시물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의사 진료 허용’ 방안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 진료를 유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임 회장은 8일에도 SNS에서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과 학용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빨대로 풍선을 부는 슬라임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5월 둘째주 검사 대상으로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중 5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인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또 다른 1종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고,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바꾼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 진료를 유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대체 인력을 확보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란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된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심각’ 단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지난 2월 23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본격화했을 때 발령됐다. 이렇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선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따로 시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학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학칙개정을 추진했지만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부결했다. 앞서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의대 입학정원 40명에서 60명이 증원된 100명을 입학정원으로 교육부에 신청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30명 늘린 70명으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제주대 측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40명의 정원에서 30명을 증원하는 학칙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앞으로 총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등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대 학칙 및 교수평의회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평의회 심의 결과를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총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출석한 가운데 3분의2 찬성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한편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건보서 3번째 투입… 1882억 추가 복지부 “건보 재정에는 문제없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재정 투입이다. 80일 가까이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 투입분을 포함, 모두 6931억원이다. 건보 재정만 따지면 5646억원이며, 예비비(1285억원)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에 육박한다. 400병상 규모의 괜찮은 공공병원 1개를 신축하는 데 1600억원이 드니, 공공병원 4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건보 재정 5646억원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2022년 기준 76조원)의 1%에도 미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대학교병원도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 제주의대·제주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회장 강기수)는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협의체(이하 전의비)’의 결의에 따라 오는 10일 교수들의 과로를 줄이고자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7일 밝혔다. 휴진형태는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교수들에 의한 휴진(외래진료 및 수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대·제주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진료 과목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오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비정상적인 의료상황이 주된 본질이며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 결정 및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인 것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이어졌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다”면서 “장기화되는 현재의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 및 중환자 진료마저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 측은 지난 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10일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10일 전국 집단 휴진 이후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7일 “관련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 의료현안 협의체는 상호 협의에 따라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

정부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일부 의대교수 단체에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가 오는 10일 전국 휴진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다.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기존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긴급한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달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

의료대란이 7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다음달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달 중순 법원의 판단에 의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되고, 이후 의정(醫政)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의료체계 전반에 남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외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 내부적으로는 비상 경영을 선언한 상태”라면서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간호사 신규 채용은 물론 다른 예산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이라 병원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난으로 내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다음달(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30~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익도 반토막 난 상황이다. 경희대병원은 지난

대구의 도심 공원에서 채집된 진드기에서 라임병 병원체가 발견돼 보건 당국이 주의를 요청했다. 6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북구와 달서구 도심공원에 서식 중인 진드기에서 라임병 병원체가 확인됐다. 라임병에 걸리면 발열, 두통, 피로감과 함께 피부병변인 유주성 홍반(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과녁 모양의 피부 증상)이 나타난다. 라임병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는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어 증상을 인지하거나 진드기에 물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라임병은 미국과 유럽의 풍토병 중 하나인데, 기후 변화로 2011년부터 국내에서도 매년 환자가 나오고 있다. 2023년 국내 환자 발생 건수는 45건으로 2022년 2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두류공원 등 지역 도시공원 등에서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병 등의 병원체를 검사한다.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역시 공원·산책로 등지에서 진드기 채집 조사에 나섰다. 참진드기는 SFTS를 매개하는 동물로, 참진드기에게 물려 SFTS에 걸리면 발열과 함께 혈소판, 백혈구 감소, 구토 및 설사 등이

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게 문제”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부, ‘보정심’ 회의록 및 수요조사 자료 등 제출 6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