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 격차, 국가균형발전 저해’ 진단
건강보험 수가 조정·비수도권 추가 상향 등 건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20~30대 청년층 집중 현상과 수도권 인구 편중화 가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이고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라며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경남 의료현실도 진단했다.

2024년 1분기 기준, 경남 의사 1명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웃돈다. 수도권 408명에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현행 건강보험재정 수가제도 또한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더욱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예산 부족도 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민간의료서비스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 수가 추가 상향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 공급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어느 지역에서 정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경남도와 창원시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이달 말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