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코로나 절체절명 위기… 파업 강행하는 의사들

    코로나 절체절명 위기… 파업 강행하는 의사들

    의협 “비대면 집단행동 온라인 생중계” 정부 “보건소 중심 비상진료체계 구축” 일부 확진자 병상 없어 자택서 대기도 의료 공백 차단 위해 물밑 대화는 계속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2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26~28일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비대면으로 열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에 이어 의협 소속 개원의까지 가세하면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파업 중인 전공·전임의들의 빈자리로 인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않거나 신규 진료를 조정하는 등 환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불편을 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부산대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는 전공의 2명이 파업에 참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물밑 대화를 이어 갔다. 손영래 중
  • “10% 공공의료가 코로나 78% 감당” 의료계도 파업 비판

    “10% 공공의료가 코로나 78% 감당” 의료계도 파업 비판

    수술 연기·입원 회피 등에 시민들 분노 “의대생 구제 말라” 靑청원 24만명 몰려 의료노련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자성 경실련 “파업 땐 의료법 위반 고발 검토”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코앞에 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재난 시국에 진료를 중단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파업 하루 전인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벌이는 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지난 14일 1차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전임의,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의사가 참여해 현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이 3일간의 파업 이후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151곳의 파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약 70%였다.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고, 신규 입원을 줄이는 등 피해는 이미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 아직 정점 아닌데… 수도권 코로나 중환자 병상 7개 남았다

    아직 정점 아닌데… 수도권 코로나 중환자 병상 7개 남았다

    중증 환자 1주일 만에 3배 늘어 38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가 7명 ‘최다’ 30일쯤 중증·위중 환자 수 정점될 듯 ‘뒷북’ 당국 “이번주 내 병상 26개 추가” 중앙임상위 “백신 나와도 팬데믹 지속”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7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확진자 증가에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면서 병원 치료 및 병상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통계를 공개하고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오는 30일 전후로 가장 많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병상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둘러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중·중증 환자는 지난 19일만 해도 12명이었으나 25일 38명으로 늘어 최근 1주일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위·중증 환자가 7명으로 가장 많다.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추정한
  • 의협, 국민 볼모로 ‘파업 생중계’… 정부 “진료 복귀하라” 호소만

    의협, 국민 볼모로 ‘파업 생중계’… 정부 “진료 복귀하라” 호소만

    ‘열린 자세’ ‘모든 가능성 열고’ 말의 성찬 전공의 파업 후 3주간의 타협 기회 날려 공공의대 선발 논란엔 “법 통과 안 됐다” 간호사회 “의사 이익만 위한 파업” 비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파업이 현실화됐다. 정부와 환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정책 폐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감안해 26일부터 시작되는 파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도 높이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정부는 지난 7일 전공의 24시간 집단 휴진 이후 3주 가까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당국의 거의 모든 인력이 방역 일선에 차출된 상황을 감안할 때 총리실이든 청와대든 컨트롤타워를 꾸려 적극적인 타협과 대화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 속에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라는 표현을 써 가며 협상 테이블과 진료 현장으로 의사단체가 복귀하라고 촉구하는 것 말고
  • 정부, 업무개시명령 카드 만지작… 복귀 거부 땐 3년 이하 징역·벌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했을 때와 2002년 4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00년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 등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실제 내릴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지금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수경
  • 광명시, 현장예배 강행 교회 19곳 집합금지 등 강력 대응

    광명시, 현장예배 강행 교회 19곳 집합금지 등 강력 대응

    경기 광명시가 대면예배 실시 여부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335곳 중 316곳이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곳은 현장예배를 강행해 시가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정부에서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는 후속조치로 시공무원 45개부서 335명 직원을 동원해 교회 비대면 예배 실시여부 및 온라인 예배촬영하기 위한 관련 출입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결과 전체 335개 교회 중 예배를 중단한 곳은 152개소, 온라인 예배를 실시한 곳은 164개소로 총 316곳(94.3%)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19곳(5.7%)으로 20인 이하 18곳, 50인 이상 1곳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 19곳에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30일 점검 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시민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검사 명령서를 발부하고 검사에 불응할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
  • 이견 못 좁힌 정부·의협… 文 “국민 생명 담보로 집단행동 땐 단호히 대응”

    이견 못 좁힌 정부·의협… 文 “국민 생명 담보로 집단행동 땐 단호히 대응”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면담을 했다. 의협은 의학대학 정원 확대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지만 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조만간 진행하기로 해 여지는 남겼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협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복지부와 의협이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아직은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와 실무 대화는 재개하지만 26일부터 예정된 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 집단적 실력행사
  • 일몰 턱스크·PC방 원정대, 공든 방역 허문다

    일몰 턱스크·PC방 원정대, 공든 방역 허문다

    24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래시장과 카페, 식당은 물론 대형종합병원에서도 방역에 금이 가고 있다. 여기에 방역 규칙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으로 PC방 원정을 가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지역 간 전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66명으로 3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방역의 빈틈이 이어지면 사회·경제적 충격이 큰 거리두기 3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부터 빈틈이 생기고 있다. 경기 고양시 A종합병원은 평일 퇴근 시간 이후 방역에 구멍이 ‘뻥’ 뚫린다. 이 병원은 평일 근무시간에는 정문과 후문에서 발열 체크를 하면서 출입을 통제하지만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나 휴일에는 무방비가 된다. 한 병원 방문객은 “출입문 통제를 하는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발열 체크 없이 드나들고, 환자와 간병인은 휴게실에서 ‘턱스크’를 하고 TV를 본다”면서 “코로나19가 퇴근시간과 휴일을 가려서 확산되는 것도 아닌데…”라고 걱정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은 인력을 고용해 발열 체크와 방문자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만, 퇴근 시간 이후와 휴일에
  • [단독] 상주는 면제되는 자가격리… 말기암 환자 치료 막혔다
    단독

    상주는 면제되는 자가격리… 말기암 환자 치료 막혔다

    “입원 치료가 시급한데…. ‘이러다 죽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며 홍콩에서 3년을 거주한 고모(47)씨는 말기암 환자다. 진통제로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매일 겪는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연락했지만 ‘자가격리 조치가 끝나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고씨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병원 입장도 이해하지만 위급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남은 자가격리 기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는 격리를 면제해 준다. 그런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격리 면제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치료가 시급한 우리 국민이 입국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암세포가 간과 폐, 뇌로 전이돼 뇌수술까지 받았고, 올해 1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 별거 아닌 코로나?… 경증이라도 후유증 시달린다

    별거 아닌 코로나?… 경증이라도 후유증 시달린다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감염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집단에서는 여전히 코로나는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며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무서운 질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16일 갱신한 ‘코로나19 검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가 끝나고서도 최대 3개월 동안 체내에 낮은 수준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CDC에 따르면 치료 후에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의 양은 아니더라도 체내에 바이러스가 일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감염이나 바이러스 재활성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역학자들도 코로나19 회복환자들이 일정 수준의 면역력을 갖는 것은 확실하지만 면역력이 유지되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며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재감염의 공포만큼이나 완치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치료 이후에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다. 실
  • 대형병원 수술 연기 잇따라… 인도주의의사협 “환자 목숨 위협, 철회해야”

    대형병원 수술 연기 잇따라… 인도주의의사협 “환자 목숨 위협, 철회해야”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의 압박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4대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연이틀 정책 철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대집 회장 등 지도부는 이날 면담 결과를 놓고 25일까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6일로 예정된 파업을 강행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의협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 전선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환자들은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4대 의료정책 추진 자체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감염학회와 결핵및호흡기학회, 소아감염학회, 응급의학회 등 9개 의료전문학술단체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 바닥 보이는 병상

    바닥 보이는 병상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말 그대로 ‘일촉즉발’로 치달으면서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공공병상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나 ‘한국판 뉴딜’에서도 이에 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의 무신경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에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541개지만 그중 여유가 있는 병상은 113개(20.9%)에 불과하다. 최근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가 이날 0시 기준 34.6%에 이르고 위·중증 확진자도 지난 18일 9명에서 이날 32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그나마 서울이 63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을 빼면 여유 병상이 50개에 불과하다. 14개 광역자치단체는 한 자릿수 여유 병상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진자가 급증한 경기와 인천도 각각 3개뿐이다. 부산·울산·경남은 7개, 대구·경북은 12개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은 2개뿐이다. 충남과 전북은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고, 세종은 애초에 병상 자체가 하나도 없어 여유 병상 통계에서도 빠졌다. 정부 역시 가을철 대유행
  • 감염학회 “2단계로는 대응 역부족… 3단계 격상 불가피”

    감염학회 “2단계로는 대응 역부족… 3단계 격상 불가피”

    3단계, 한번도 한 적 없는 초강력 거리두기 고용대란·자영업자 생계위협 등 피해 우려 전국이 코로나19 영향권에 들면서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주말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어떻게 실행할지 방법론을 놓고도 고민이 큰 모습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를 하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3단계로 올리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조치는 ‘일상 정지’ 수준의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단계별 매뉴얼만 만들었을 뿐 세부 지침을 정하진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에서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예컨대 큰 홀이 있는 식당에서 10명 미만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어떤 추가 조치를 취
  • 추석연휴 이동제한 힘받는다

    추석연휴 이동제한 힘받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명령(스탠드 스틸)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3단계 거리두기와 함께 추석 연휴 이동제한 명령까지 내려야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절 내 이동제한 명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부도 초안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 “초안 정도는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이동명령 제한에 대해) 본격적 검토는 아니다”라면서 “이동제한 ‘명령’이 될지 ‘권유’가 될지,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 처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만약 중대본이 추석 연휴 이동제한을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명령일 경우 과태료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동제한 명령까지 내려지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첫 이동제한 조치가 된다.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도 ‘봉쇄’ 논란이 있었지만, 이동제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다
  • 서울 시내버스 기사 3명 확진… 승객 밀접접촉자 분류 안 해 논란

    서울 시내버스 기사 3명 확진… 승객 밀접접촉자 분류 안 해 논란

    보성운수 첫 확진자, 검사 당일 버스 운행 市 “승객 모두 마스크 착용” 안일한 대처 ‘주말 효과’로 확진자 300명 미만으로 감소 인천 중학교 교사·학생 6명 추가로 ‘양성’ 방배경찰서 경찰관도 확진… 건물 폐쇄 나흘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서울의 시내버스 기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해당 버스 승객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7665명으로 전날보다 266명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 미만이 된 것은 지난 20일 이후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혔다기보다 ‘주말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검사 건수는 1만 3236건으로, 전날 1만 5386건보다 2000여건 줄었고, 평일인 21일 2만 40건과 22일 2만 1677건에 비해 크게 적었다. 확진자는 주춤했지만 전국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대유행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날 서울시는 구로구 보성운수 소속 버스기사 3명이 21~23일 잇따라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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