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동제한 힘받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명령(스탠드 스틸)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3단계 거리두기와 함께 추석 연휴 이동제한 명령까지 내려야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절 내 이동제한 명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부도 초안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 “초안 정도는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이동명령 제한에 대해) 본격적 검토는 아니다”라면서 “이동제한 ‘명령’이 될지 ‘권유’가 될지,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 처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만약 중대본이 추석 연휴 이동제한을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명령일 경우 과태료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동제한 명령까지 내려지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첫 이동제한 조치가 된다.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도 ‘봉쇄’ 논란이 있었지만, 이동제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