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커지는 우려·비판
의료 공백은 현실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입구에 보호자와 환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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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 말라” 靑청원 24만명 몰려
의료노련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자성
경실련 “파업 땐 의료법 위반 고발 검토”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코앞에 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재난 시국에 진료를 중단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파업 하루 전인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벌이는 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지난 14일 1차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전임의,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의사가 참여해 현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이 3일간의 파업 이후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151곳의 파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약 70%였다.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고, 신규 입원을 줄이는 등 피해는 이미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예약했던 날짜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뇌종양 수술마저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폭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특별 재접수 등으로 추후 구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원에는 하루 만에 24만명 이상 동참했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번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진료 거부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의료노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건 일반적인 노동자의 권리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휴진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의사 수 부족은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8%를 감당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등 확대를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 단체의 집단 행위에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며 “2차 파업을 강행하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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