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이면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방역망으로 관리 가능한지 조만간 결론 닷새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말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던 감염 규모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67명으로 전날보다 32명 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일이면 지난달 3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된다. 거리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100명대 이하의 유행 규모로 축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방역망과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감소 추세가 방역망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할지 지켜보는 중이고, 이번 주 하반기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고비를 무사히 넘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사·전공의에게 ‘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2일 밝혀지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그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정책의 원점 재검토 약속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해 왔고, 정부는 이미 정책을 중단했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양측이 핑퐁 게임을 하는 사이 국회가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 단일안 도출 등 장애물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최대집 의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명문화를 약속하며 진전된 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의사계 쪽에서 원점 재검토 명문화를 요구하는 4대 정책 가운데 국회 입법 사안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두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국회가 이 두 가지 사안은 여당 주도로 밀고 나갈 수 있지만 나머지(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는 한의사 쪽도 포함된 의료계 협의가 더 중요한 사안이어서 국회도 중재자로서 활동 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자택 격리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강행한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확진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지난 8월 21일 확진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을 위해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 다음날 오후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이탈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안내에 불응하고 신체접촉까지 해 공무원 2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앞서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지시하자 보건소 방문을 거부했으며, 자택 방문 검사 독려에도 응하지 않고 저항해 112·119 협조로 강제 검체 채취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광주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단체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고발하고 추가 감염자 피해액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23일에 이어 30일에도

한정애 “완전히 제로 상태서 논의 가능” 최대집 의협 회장과 1시간 이상 면담 崔 “의견 일치된 건 없지만 대화 나눠” 정총리 “의료인 처벌받는 것 원치 않아” 의협·복지부 토론회서 “공통분모 찾을 것” 복지부,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정부·여당이 집단휴진을 이어 가고 있는 의사·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주장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재확인한 데 이어 여당에선 명문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고발했던 전공의·전임의 가운데 일부는 고발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원점 재검토뿐 아니라 명문화 요구 역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명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다. 열린 국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작은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에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협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료 수가 정상화와 병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공의·전임의들의 휴진율은 각각 77.8%, 30.0%로 전날보다 일부 감소했다.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킬 것이라는 문서가 필요하다. (정부를)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를 보기 위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문서에 명시해 ‘명문화’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합의문에는 전공의 고발,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도 언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하는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기구를 통해 정부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정상화 돼야” 대전협은

고령자 많아 주말까지 중증·사망자 늘 듯 광주·대전·강원 등 중환자 병상 ‘0개’ ‘깜깜이’ 1000명 넘어 역학조사 난항 ‘3일까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최대 13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지난달 25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예측한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가 현실이 됐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4명으로 100명대를 넘어섰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령 환자가 많아 중증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규모도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계호흡에 의존해야 하는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18일만 하더라도 9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열흘 만인 지난달 28일엔 58명으로 올라섰고 이후 64명→70명→79명→104명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27일 4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일부가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데 7~10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인 오는 6일까지는 계속해서 중증 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건 최근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많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명을 넘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는 1076명(24.3%)을 기록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마저 하루 새 25명 늘어 세 자릿수인 104명이 됐다. 일일 신규 환자가 닷새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5명, 누적 확진자는 2만 182명이다.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400명대를 기록한 이후 다음날부터 371명→323명→299명→248명→235명으로 조금씩 줄고는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리막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계호흡에 의존해야 하는 위중증 환자가 불과 2주 만에 11.6배까지 치솟은 것도 위험 요소다. 이런 가운데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에 9개, 전국에 43개밖에 없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깜깜이 환자 증가는 방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환자 1076명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이미

1일 열릴 예정이던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일주일 늦춰진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응시 취소자가 89%에 달하면서 내년도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연기된 실기시험 역시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정부가 의사국가시험 시작 시점을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응시 거부를 이어가겠다며 강경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이 의사 국가 실시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의대·의전원협회는 오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의사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다수의 학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과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이번 결정도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라며 8일에서 또 연기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시험은 일주일 순연돼 시작된다. 1일 응시 예정자는 8일에 응시하고, 2일 응시 예정자는 9일에 응시하는 방식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면허증을 못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의 급감으로 이

대전협, 재투표 끝에 파업 지속 강행 “비대위 과반 파업 중단 원해” 주장도 정부 “환자 고통 외면한 결정” 비판 “이 정도면 됐다. 환자들이 기다린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춰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30일 동료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한 전공의의 글이 주목받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협 내부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과반이 파업 중단을 원했다”는 분열된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일하는 전공의’ 계정에는 익명으로 파업 중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의료 정책에 있어 의사들 생각이 중요한 건 맞다. 그렇지만 13만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가”라며 “‘4대악 정책’에는 의사, 의대생,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 예정인 남원에 거주하는 8만여명의 주민, 첩약 구매를 원하는 국민, 한의사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운영진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

코로나19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멈춰 세웠다. 30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졌다. 커피숍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건 금지됐고,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문을 닫았다. 학원과 독서실도 갈 수 없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 활동을 못 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 감내해야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다음달 6일까지를 ‘1000만 (서울)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길 부탁한다. 그리운 이들과 하루 일찍 만나기 위해 잠시 멀어지는 것이다. 활기찬 일상을 조속히 되찾기 위해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와 인천까지 합쳐 2500만명이 이번 주는 ‘멈추자’는 호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집단휴진(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파업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결렬되자 기대감을 가졌던 정부는 재투표에서 파업 유지가 결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다른 것이라고 못박았다. 손 대변인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료 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전공의들이 30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등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자체적인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의료계 원로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약속을 받고도 정부의 법적 조치 등에 반발해 파업을 강행하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다시 극과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대전협 내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 다수가 파업을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분열된 모습도 보였다. 전날부터 이뤄진 대전협 비대위 회의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자 지난 25일 만나 정책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뒤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동시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었다. 의협은 이날 대전협의 파업 강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