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충격파 커 고심… 실기 말아야

3단계, 한번도 한 적 없는 초강력 거리두기
고용대란·자영업자 생계위협 등 피해 우려전국이 코로나19 영향권에 들면서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주말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어떻게 실행할지 방법론을 놓고도 고민이 큰 모습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를 하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3단계로 올리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조치는 ‘일상 정지’ 수준의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단계별 매뉴얼만 만들었을 뿐 세부 지침을 정하진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에서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예컨대 큰 홀이 있는 식당에서 10명 미만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고민을 보여 준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파급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사실상 ‘봉쇄’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갈 경우 고용 대란은 물론이고 자영업자가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는 등 최악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선 중대본과 방대본마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상승은 종합적으로 중대본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일 신규 환자가 400명에 육박한 지난 23일에도 정 총리는 3단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정 본부장은 “3단계 적용 필요성을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진 중수본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3단계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3단계로 올리기보다 3단계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감염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단계로는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