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작 개원의 위주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6일부터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휴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전공의는 셋 중 두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 중이다. 개원의들과 달리 전공의들은 병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심력이 높고 행동의 제약이 적은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27일부터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휴대전화를 끄는 방식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 희망자를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행동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전협에서는 전공의 가운데 76%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많지 않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임의 10여명이 사직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오 기준 휴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 3만 2787곳 가운데 2926곳으로 휴진율은 8.9%라고 밝혔다. 전날 10.8%(3549곳)보다도 더 줄었다.

정부가 2차 의료 파업으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개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별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 의사들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의사면허 정지의 효력을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면허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은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들의 면허가 실질적으로 정지되거나 의사들이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동찬 의료 전문 변호사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정부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양자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파국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개별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명목상은 개별 소송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집단 소송의 성

“간호사도, 남아 있는 의사도 모두 지쳐 간다. 전체 의사 인력의 절반인 380여명의 전공의가 빠져나갔지만 병원은 기존에 잡힌 수술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다 보니 평소보다 3~4배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로가 쌓여 죽을 지경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병원 현장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병원 일선에서 수술과 진료 차질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 내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허탁(57)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7일 “우리 과에 배정된 전공의 16명이 일주일 가까이 진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0여명의 교수가 전남 최대 병원의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전공의 파업이 이어진다면 쓰러지는 교수도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충북대병원 마취과 A교수는 “일주일에 1~2회 하던 야간당직이 2~3회로 늘어났고, 야간당직 후 쉬지 못하고 곧바로 낮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일주일 이상 파업이 계속되면 의사들 사이에서 가운을 벗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

경기 부천시는 27일 인천·김포 거주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부천 중동·여월동·소사본동 거주자이고, 4명은 김포, 1명은 인천 계양구 다남동 거주자다. 김포 운양동 거주 부부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은 부천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전날 자가격리된 뒤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녀들은 둘다 어린이로 사우동 한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이 어린이집에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4일간 임시 폐쇄 조치하는 한편 원생 52명과 보육교사 13명을 차례로 검체 검사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날 확진자 10명은 확진자의 친척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들은 당분간 모든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부천내 누적 확진자는 총 240명으로 늘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야간·휴일 의료기관 40곳 ‘비상 진료’ 서울 시립병원 7곳 외래 7시까지 연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26~28일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의사 파업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수술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동네의원마저 휴진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급한 환자가 몰리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각 병원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 등을 주문했다. 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평일 진료시간 연장과 주말·공휴일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격리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가 이날 0시 기준 1516명에 달한 서울시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64곳을 24시간 가동한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40곳도 비상 진료에 들어갔다. 서울의료원·보라매

밤샘 사전 합의문엔 공공의대 추진 중단 의협 반발 4대정책 협의체 논의 포함에도 ‘정책 철회’만 고수한 전공의들 파업 강행 의협 “합의문 아닌 정부 제안 내용일 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26일 새벽까지 의협을 상대로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거부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측 협상 주체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한 사전 합의문에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협 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 기간 중에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의료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전공의 1차 파업 이후 그동안 모두 6차례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대

서울대병원 수술 건수 60건으로 ‘반토막’ 전공의 휴진율 58%… 환자들 고성·역정 정부, 업무개시명령… 文 “강력 대처하라” 동네병원은 파업 참여 적어 큰 혼란 없어 “모레 수술하려고 지방에서 한 달을 기다리다 올라왔어요. 파업이라고 일방적으로 수술을 파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간센터 앞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갑작스레 수술이 취소된 환자가 병원 직원에게 역정을 내고 있었다. 그는 “지방에서 올라온 내 입장이 돼 봐라. 안 억울하겠나”라며 “기약 없는 수술을 기다릴 수 없으니 다른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게 진료 기록이라도 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처한 표정의 직원은 “의사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원칙적 법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을 보조하는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26일 의사들이 2차 총파업에 나서자 환자들과 시민단체,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들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인데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면서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사 공급 과잉 근거 없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거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전체 교수진 550명을 대표해 보직교수·주임교수 47명이 긴급 회의를 열어 모은 의견이다. 교수들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4학년 학생들이 9월 초에 시작되는 국가고시 실기 시험 응시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 부족 등 정부의 문제 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9월 초가 지나면 의정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정부가 26일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의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며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의약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에선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집단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파업의 일환으로 의사 실기시험 응시

정부가 26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날 의협 온라인방송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중심으로 집단사직 불사 움직임도 있다. 최 회장은 “정부는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나 형사고발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지침서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배포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협을 공정거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이 현실화되자 그동안 양보를 거듭하던 정부도 더이상 물러서기 힘들게 됐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의사 시험 거부 움직임에 맞서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 파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을 이 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었다.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전공의 필수인력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강경 움직임을 주도하는 게 영향을 미쳤다. 박 장관은 “마지

서울 확진자 112명 중 40명 ‘깜깜이 감염’ 광주 ‘성림침례교회’서 32명 집단 감염 서울 금천 육가공업체 ‘비비팜’ 19명 확진 코로나19가 무차별 집단 발병하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확진자의 92%가 병상 배정을 못 받고 대기하는 등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경기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25일 신규 확진자가 91명 나왔으나 92%인 84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이다. 26일 0시 기준 경기도내 치료병상 570개 중 551개가 사용 중이어서 병상 가동률은 96.7%를 기록했다. 강원 원주 지역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 음압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 환자만 21명에 달한다. 25일 하루 동안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6일에도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금까지 98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철원 등 시골 마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강원 지역에서는 이날까지 1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강원도내 5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음압병

丁총리 “우선 2단계 이행에 총력전” 방역당국 “3단계 구체적 결정 없다” 이번주 ‘2단계 효과’ 기대 분위기도 ‘비공개’ 생활방역위선 의견 엇갈려 정은경 “피해 최소화 방안 계속 검토” 민주노총, 집회 참석 전체 명단 제출 한때 400명에 육박했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300명대를 나타내자 정부 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론으로 기울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환자 수가 300명을 넘기기는 했으나 그간 걱정한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3단계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이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우선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3단계 격상을 두고 위원

경기 부천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7명이 무더기로 나온데 이어 3명이 추가 발생했다. 부천시는 중동과 도당동 등 주민 5명과 타지에서 검사받으러 온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기준으로 중동거주자 2명과 고강동 거주자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자 중에는 심원고와 도당초 학생이 포함돼 있어 이들 학교가 비상이다. 심원고 학생과 교직원 등은 전날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당초 학생과 교직원 등은 현재 검사 중이다. 부천 213~216번까지 4명 동선파악 결과 2명은 타 시 거주자로 부천의 선별진료소에 온 것이며, 1명은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나머지 1명도 자택 외 부천 동선은 없다. 이들 접촉자는 확진자들의 가족 3명이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이들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부천내 누적 확진자는 오후 2시기준 227명으로 늘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 확진자는 진정 추세이나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