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서울형 방역… 결국엔 ‘손실보상’에 달렸다
복지부, 자영업자 비난 빗발 우려 미적 오세훈 ‘영업시간 탄력 적용’ 강공모드
국회 산자중기위, 22일 법제화에 착수 여야 초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촉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헛발질만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뢰성이 의심받는 자가검사키트에 기대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정공법은 외면한 채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계산기만 두드리는 양상이다.
15일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역을 둘러싼 혼선의 밑바탕에는 결국 손실보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손실보상 없이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자영업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1년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더더욱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재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만약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