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방역과 손실 보상

키트 도입도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취지
“확산세 멈출 때까지 업소 문 닫고 보상”
“유럽 80~90% 보상”… 한국은 절반 수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 투자 필요”사실상의 방역 완화 조치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할 돈으로 차라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노래연습장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자는 오 시장의 제안도 결국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5일 “어차피 자가검사키트는 무증상자나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사람은 잡아내지 못한다. 보건소 직원이 노래방 입구에 서서 ‘어제오늘 증상이 없으셨나요’라고 묻고 기록하는 수준”이라며 “차라리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때까지 유흥업소는 문 닫게 하고 자가검사키트에 들일 비용으로 손실 보상을 더 해 주는 게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한다면 일단 한 마리 토끼를 잡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 주는 게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선 오 시장 방식에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체를 위해 너희만 희생하라고 할 순 없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집합금지 제한 등을 내릴 때는 보상방안이 꼭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점에는 정부도 공감한다. 앞서 지난 3월 방역 당국도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지만 확진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을 하려면 우선 확진자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 감염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 2월 열린 거리두기 단계 개편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주요국의 재정 지원 지수는 영국 95, 스페인 82, 덴마크 80, 벨기에 76, 프랑스 70, 이탈리아 66, 네덜란드 59, 포르투갈 58 등이었다. 한국은 47에 그쳤다. 지원이 전혀 없으면 0, 임금의 50% 이상을 정부가 보전해 주었거나 채무를 탕감 혹은 상환 지연해 주었으면 100으로 계산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밥굶을 처지에 내몰리면 방역에 협조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손실 보상이 없으면 방역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올 초 여당에서 언급한 손실보상제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고 다음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도 본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80~90% 정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문을 열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환기 시설이 잘 안 돼 있거나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곳에 제대로 비용을 지원해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비용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