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논란 키우는 정부 자가당착

권덕철 “양성인데 음성 나오면 급속 확산”
吳 “수업 정상화 위해 학교도 키트 도입”
전문가 “5명 검사하면 3~4명 가짜 음성”오세훈 서울시장이 촉발한 자가검사키트 논란과 관련해 수습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자가검사키트 사용은 어렵다면서도 개인의 경우 집에서 직접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는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정확도가 낮고 ‘위음성’ 환자가 다수 나와 방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장소를 불문하고 도입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 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는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보다 바람직한 방역행정을 위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된다”며 자가검사키트를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학교의 수업 정상화를 위해 “학교에도 (키트를) 도입해야한다”며 진단키트 도입 주장 하루만에 단순히 식당, 노래방에서만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돌렸다.

이에 대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차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로, 만약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계속 활동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국이 ‘가짜 음성’인 위음성 가능성을 이유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개인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며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검사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으면 약국 등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사를) 집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집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당국은 나아가 자가검사키트를 요양시설, 기숙사 등에서 감염자를 선별하는 용도로도 쓸 예정이다.

식약처도 현재 개인용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5개 종류의 전문가용 자가검사키트만 식약처의 정식 승인을 받았고, 개인들이 자가검사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기간을 8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개인들이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빨리 밟으려 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자가검사키트가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고, 해외로 수출된 후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은 조건부로 허가돼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혁민 연세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지금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가 자체 연구 결과 41%에 불과해 5명을 검사하면 3~4명은 놓치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유전자증폭(PCR)의 보조용으로 키트를 사용할 거라고 계속 말하면서도 선별용으로 쓰겠다는 등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민감도가 낮아 어디서든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키트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PCR검사를 받거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개인이 검사를 직접 할 경우 전문가가 검체를 체취하는 비인두가 아닌 코 앞부분인 비강에서 검체를 체취하게 돼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당국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양성이 나왔는데도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