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관련한 광고 규제가 지금보다 더 엄격해진다. 주류 광고는 텔레비전 방송뿐 아니라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없게 되고 각종 행사 후원자 명칭 말고는 주류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 기준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4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간 텔레비전 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적용하는 매체에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추가했다. 또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노래는 방송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금지하도록 했고,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 전반에서도 주류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노동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13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국민 5184만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33만명이 식욕억제제를 사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이 119만명(91.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식욕억제제 처방은 대부분 4주 이하로 이뤄져야 하지만 3개월 넘게 처방된 경우도 5만 8000건(0.9%)이었다. 평균 처방일수는 21일이었다. 성분별로는 펜터민(83만명), 펜디메트라진(61만명), 암페프라몬(12만명) 순서로 사용한 환자가 많았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과 통계를 담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의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한다. 서한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본인의 처방 현황 등을 담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19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6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2명보다 82명 적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82명(78.3%), 비수도권이 78명(21.7%)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4명, 서울 101명, 인천 37명, 경북 18명, 부산 14명, 충북 13명, 대구 7명, 경남·전남 각 5명, 울산·충남 각 4명, 광주·대전·강원 각 2명, 전북·제주 각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밤 시간대에 돌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나올 경우 50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설 연휴(11일~14일) 때 300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 최근 500~6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1주일(13일~19일)간 신규 확진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0년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별 처리량’에 따르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개 업체가 지난해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모두 19만 4530t으로 하루 허가용량의 90.42%를 기록해 소각로를 증설하려는 업체와 인근 주민 사이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가 하루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은 5~10㎏으로 이는 당일 소각처리해야 한다. 뉴스1

이틀째 확진 600명 넘어 걱정 깊어져 “밤 10시까지 장사로 매출 많이 회복 방역 향상되면 더이상 버틸 수 없어” “오후 10시까지 1시간 더 장사한 지도 4일밖에 안 됐어요. 거리두기 단계를 도로 올리면 어떡해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 넘게 쏟아지는 등 4차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돼 한숨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가 다시 방역 고삐를 죌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32)씨는 “매출이 80%까지 빠졌었다가 거리두기 완화로 많이 회복했다”면서 “확진자가 늘어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폐업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두 달 가까이 적용된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불복하며 거리로 나왔던 자영업자들이 예전만큼 큰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최근 서울 구로구 헬스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이 자영업계 탓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헬스관장모임은 지난 17일 서울

10인 미만 집단으로 묶어 고립감 줄이고 그 외엔 5인 금지·2m 거리두기 등 그대로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줄이되 처벌 강화 방역 5단계 유지… 치명률 1% 이하땐 완화 설 연휴 가족모임 통한 감염은 5건 확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서 개인별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 소셜 버블 개념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함께 사는 가족이나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 등 10명 미만 소규모 집단을 ‘소셜 버블’로 규정하고 이 범위 이내는 방역수칙을 완화해 주는 대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셜 버블’은 집단감염 고리를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전략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감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은 엄격하게 거리를 두도록 이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는 개념이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심리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정부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센터뿐만 아니라 감염병전담병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배송하기로 했다.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요양병원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굳이 센터를 가지 않고 입원한 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2∼3월 화이자 백신 5만 8000명분은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에게 배포되는데, 이를 예방접종센터 5곳에서 접종하고 감염병전담병원에도 직접 배송해 접종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모더나 등 리보핵산(mRNA) 백신은 각각 영하 70도, 20도에서 보관해야 해 초저온 냉동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의 고령환자들은 예방접종센터 내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 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요양병원 고령층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화이자 백신뿐 아니라 2분기에 들어오는 얀센·모더나 백신 등을 가지고 방문 접종할 수 있다”며 “감염병전담병원 접종 방법을 참고 삼아 냉동·냉장 배송 두 가지 방식을 다 열어 놓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냉동 배송을 하려면 이동식 냉동고가 필요하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만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화이자, 노바백스 등을 다 포함해 검토하고 전문가와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5세 이상 고연령층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화이자 백신은 3월 말에 100만명분이 들어올 예정이고 4월 중에 접종 예정”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유보와 관련해 질문이 집중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검토할 때 65세 이상에 대해 유효하지만 샘플링 숫자가 적으니 좀더 보자고 한 것”이라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 청장은 고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4월 중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한 것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정 청장은 “11월 집단면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백신 공급 일정과 백신 접종 참여율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한 ‘신의 한 수’로 평가하는 반면 지나치게 국민을 제약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불만과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새 거리두기에 ‘5인 금지’ 포함 여부 주목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현재 논의 중인 새 거리두기에도 이 조치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률적인 제한은 문 대통령도 강조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과 상충된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던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이어 서울·경기·인천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시켰다. 방역 당국은 그다음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자제’를 발표했고 전국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달 4일이다. ●“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 “검증은 더 필요” 면역효과 95%… 英 변이엔 85%에 그쳐 정부가 16일 국내 도입 백신 중 마지막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구매 백신과는 또 다른 종류의 합성항원(재조합) 백신이다. 합성항원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백신 기술 중 하나다. 재조합 항원 단백질만으로는 면역반응이 낮아 일반적으로 면역증강제를 섞어 인체에 투여한다. 다만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매트릭스엠이란 면역증강제를 상업용 백신에 쓴 사례가 없어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18~84세 1만 5000명(65세 이상 27%)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은 95.6%로 화이자·모더나 백신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85.6%의 다소 낮은 방어력을 보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4400여명 대상)에서 진행한 임상 2상에서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49.4%의 효능을 보였다. 냉장(2~8도) 보관이 가능해 쉽게 유통할 수 있으며, 장기간(1~3년) 보관할 수 있어 올

2분기 접종 계획 인원만 937만명인데 접종 시기 확정된 건 화이자 50만명분뿐 모더나·노바백스는 심사 착수도 못 해 코백스 1000만명분 구체 공급 계획 미정 정부가 화이자 백신 50만명분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 늦어도 4월부터 접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노바백스·화이자 백신 2300만명분도 추가로 확보해 2분기부터 공급한다.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이 요양시설·요양병원 내 고령자 37만명의 접종을 2분기인 4~5월로 늦추면서 일시적으로 2분기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자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신 공급 대란을 없앨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분기 대상자 중 65세 이상 일반 고령자에 속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령자 우선순위에 따라 5~6월에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반기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당초 하반기 1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50만명분)을 앞당기고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300만명분)을 협의해 왔다”며 “노바백스 2000만명분의 도입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한 ‘신의 한 수’로 평가하는 반면 지나치게 국민을 제약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불만과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현재 논의 중인 새 거리두기에도 이 조치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률적인 제한은 문 대통령도 강조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과 상충된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와 관련,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사적모임 제한 규모를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0인 미만, 5인 미만, 3인 미만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거론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자체는 정부 공식 매뉴얼과는 별개다. 현행 거리두기는 2단계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2.5단계 50인 이상 금지, 3단계 10인 이상 금지로 돼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

요양시설 65세 미만 26일부터 맞아 새달 8일부터는 의료인 35만명 대상 WHO, AZ백신 긴급사용 전격 승인 ‘고령층 무용론’을 둘러싼 논란 끝에 65세 이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종계획도 일부 수정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접종 대상 76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부터 국내 공급되고 첫 접종은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전체 64만여명 가운데 65세 미만 27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종사자가 접종 1호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37만여명은 당초 계획과 달리 2분기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확정은 추가 임상 결과 확인 후 3월 말쯤 이뤄진다. 질병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를 두고 논

정은경 “예방접종위 13명 중 10명 ‘보류’ 추가 자료 확인 뒤 심의 거쳐 시행하기로” ‘의사가 접종 여부 판단’ 의협 반발도 영향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17일부터 공급 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65세 이상을 배제하겠다고 15일 발표한 건 이들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경우 ‘고령층 효능 논란’이 가열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접종률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효능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백신 접종이 오히려 ‘거북이걸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효능 논란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백신 수용률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효과성)이 확인됐고, 중증 예방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란 점을 명백히 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그런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백신 신뢰 문제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된 핵심 안건이었

노바백스 2000만명분 계약 마무리 단계 국내 공급 시기·변이 바이러스 ‘최대 변수’ 정부가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단 보류하기로 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는 3월 말쯤 추가 임상자료를 제출하면 2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 일정이 늦어지면 고령층 접종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적어도 2분기에는 요양병원·시설 만 65세 이상 37만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며 “2분기보다 더 후순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추가 임상자료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2분기 공급 예정인 얀센과 모더나 등 다른 제약사들의 백신을 동원해 만 65세 이상이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분기별로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접종 일정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계획대로라면 2분기에 65세 이상 일반 고령자와 노인재가시설 이용자·종사자 등 900만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