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석달쨰 경사노위 불참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노조 비리 집단 모는 일 멈춰야” 정부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가 석 달 넘게 멈춰선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화 재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점휴업 상태인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당분간 가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 상태고,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사회적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1500만명을 넘어섰다.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3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 제외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 4000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4%(36만 10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1500만 7000명) 이후 6개월 연속 1500만명대를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만 8000명)과 서비스업(23만 3000명)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영향이 컸다. 8월 제조업 신규 가입자 11만 8000명 중 99.2%(11만 7000명)를 차지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제외 가입자는 올해 5월 7000명, 6월 6000명, 7월 4000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후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0만 6000명)·숙박음식(4만 8000명)·사

“제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이와 같은 창업주의 폭언과 폭행 사태가 자행됐던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이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된 이 회사에 대해 지난 5~8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9건은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창업주 이모씨는 본사 직원들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총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폭언 및 몽둥이 등으로 폭행했다.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 체중 점검을 하는가 하면 체중을 많이 뺀 직원에게는 창업주와 식사 자리 제공, 미흡한 직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씨는 또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화분 관리 부적절,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줬다. 총 38명에 대해 674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채용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은 진주종과 뇌전증을 앓고 있는 방글라데시 환아 모하메드(2세)에게 나눔 의료를 실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치료는 분당차병원 사랑의 메신저 운동의 일환으로 분당차병원과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 그리고 권연아 님이 공동 후원으로 진행했다. 모하메드의 어머니 사비나(가명)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인이 된 후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아들을 출산했지만 아들 모하메드는 고열로 인해 ‘뇌전증’을 앓았고 성장하면서 진주종까지 발병했다. 모하메드의 치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알아봤지만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사비나는 제2의 고향인 한국으로 입국해 병원을 알아보던 중 한국에서 생활할 당시 큰 의지처가 되었던 이정호 신부의 주선으로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3일 분당차병원에 내원한 모하메드는 4일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김형미 교수팀에게 진주종 수술을 받았다. 소아의 선천성 진주종은 크기가 커지면서 고막에서 내이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뼈인 이소골에 손상을 주어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수술로 치료한다. 김형미 교수는 모하메드의 오른쪽 고막

전국 2700여개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2019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남녀 임금격차는 물론 근속연수 차이를 좁히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전히 여성 저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2 미만) 근로자 비율은 남성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장법인에 종사하는 남성 평균임금은 8678만원, 여성 평균임금은 6015만원으로 격차가 30.7%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4% 포인트 감소한 것인데, 이는 여가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처음 공개한 2019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남녀 임금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남성의 근속연수는 감소한 반면 여성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의 평균 근속연수 차이는 32.6%, 31.2%, 25.1%로 매년 감소해 왔다. 반대로 남성 근속연수가 여성보다 50% 이상 많은 기업 323곳을 보면 임금격차가 43.6% 벌어졌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성별 임금격차는 작지만 근속연수는 비교적 크게 차이 났다. 남성과 여성의 1인당 평균

방역당국이 6일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위기평가회의에서 국내외 엠폭스 발생 동향과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이날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엠폭스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국내외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국내 엠폭스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141명이다. 사망자는 없다. 지난해 6월 22일 해외유입 확진자가 처음 나온 후 위기경보 수준이 즉시 ‘주의’로 상향됐으며 추가 발생이 주춤해 지난 2월 ‘관심’으로 하향됐다가 4월 첫 국내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다시 ‘주의’로 상향된 바 있다. 이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4월에 42명, 5월엔 48명에 달했다가 6월 22명, 7월 12명, 8월 9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중대본은 해체되고, 엠폭스 발생 신고도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114개국에서 8만 9596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으며 그중 157명이 사망했다. WHO는

노사 법치주의를 구현할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다음달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법제화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을 앞당긴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11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보고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제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 조직)와 상급 단체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 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고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용부 조처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조 협박, 망신 주기로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 ‘기관’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이제는 ‘사람’을 신고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당 이용자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를 목격, 신고해도 지급되는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신고 문화를 독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돼 부정수급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 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적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재산을 숨기는 등 거짓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적발하는 감독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

정부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달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을 앞당긴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11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바 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와 상급단체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도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

‘신당역 살인’ 1년…추모주간 선포 직장 내 여성 대상 성 범죄는 여전 시민단체 “여성 안전한 일터 필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성범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스토킹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7000명에 달했고,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자는 줄지 않았다. 4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는 848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6897명, 남성은 1592명이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 추행 위반 신고는 같은 기간 246건이 접수됐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당역 살인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여성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한 행위”라며 “사건 발생 1년이 다 돼가지만 일터는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 젠더폭력은 일상적인데 신고하기는 어렵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는 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2학기를 맞아 제주도내 2개 대학에도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제주대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방학기간에 학생인증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학기부터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를 대상으로 확대해 도내 총 3개 대학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림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해왔으나 그동안 제주지역 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도가 재정 보조에 나서면서 도내 3개교가 올해 4월 농식품부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도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도내 3개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1끼당 2000원을 지원한다. 아침밥 1끼 당 평균 5000원 정도이지만 제주도 2000원와 농식품부 1000원, 대학(500~1000원)의 지원으로 대학생들은 결론적으로 1000원만 부담하면 교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전문가 위원회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개혁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시나리오의 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빠진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재정계산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고모(27)씨는 최근 ‘추석 연휴에 10월 1일까지만 쉬고 2일 정상 출근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 고씨는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며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는 당연히 쉬기가 어렵다. 주변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 연휴가 개천절을 포함해 6일로 길어졌지만 이처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특히 명절이 대목인 유통업계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대표적인 업종이다. 대형마트 캐셔 이모(34)씨는 “2일 출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평소보다 바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마트 포스기·카드 리더기를 설치·수리하는 김모(26)씨도 “직원이 5명밖에 없어 쉬려니 눈치가 보이고, 대형마트가 바쁘면 우리 일도 많아지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간호사나 보안업체 등 교대제로 일하는 노동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서빈(24)씨는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전문가 위원회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개혁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시나리오의 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빠진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재정계산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 7153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을 ‘장관 약속 2호’로 내세울 만큼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던 여가부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인용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 2500만원이었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3일 전했다. 이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 예산은 6.9% 줄어든 2352억원가량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장관 약속 2호’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잼버리가 파행하면서 청소년 예산도 감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청소년 예산 축소의 직접적 요인이기도 하다. 잼버리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없어지는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 등이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