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인 10명 중 1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중 단 하나의 연금도 못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2021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통계는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모두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이나 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든 자료다. 2021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에서 올해 처음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862만명) 중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는 비율은 90.1%(776만 8000명)였다. 지난 2016년(87%)에 비해 3.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도 34.4%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56만 2000원)보다 6.7% 늘어나 처음으로 60만원대를 기록했다. 연금 종류별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월 38만 5000원, 기초연금은 27만 3000원, 직역연금은 243만 9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를 맞는 가운데 제주도내 사육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발생 상황을 고려해 도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0시부터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장 간 거래, 도축 출하 차량 등에 의한 럼피스킨병의 기계적 전파(바이러스 오염물 등 접촉에 의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는 타 시도 농장 및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전면 중단된다. 앞서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 확진된 럼피스킨병은 26일 현재 6개 시도(경기·인천·강원·충남·충북·전북)에서 총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럼피스킨병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10개소) 운영 강화, 가축시장(2개소) 폐쇄를 비롯해 방제차량 40대(축산부서 29, 보건소 6, 축협 5)를 동원해 축사 주변 등에 대한 소독 및 해충방제를 추진 중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내 사육 소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는 타 시도 왕래 거래상인, 가축운송차량 등에 의한

내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져 일부 외국인의 ‘건보 먹튀’ 행위도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해 외국인의 친인척이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굿피플 필드트립,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교류하는 특별한 만남의 장 굿피플, 네팔 시라하 RTN 학교 방문… 아이들과 교감하며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 김천수 회장 “앞으로도 후원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굿피플이 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굿피플 필드트립’이 4년 만에 재개됐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네팔 시라하에서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함께하는 특별한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굿피플 필드트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굿피플 필드트립은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다. 후원자는 마음으로 품은 결연아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결연아동은 후원자와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번 필드트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굿피플은 ‘Long time KNOW see!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후원자들과 함께 네팔 시라하(Siraha) 지역에 위치한 ‘시라하 RTN 학교’를 방문했다. 시라하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남쪽으로 242km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 인도에 접경하고 있다. 굿피플은 시라하의 낙후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붕괴 위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게 되더라도 사적 연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보험료율 인상이 확실시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떨어지지만 적어도 낸 돈 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수익비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돈의 비율로 사적 연금의 수익비는 1배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간 가입해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보험료율이 지금처럼 9%일 때 월소득이 약 286만원(2022년 말 기준 A값 286만 1091원 적용)인 평균 소득계층은 낸 보험료 총액 대비 2.2배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월소득이 143만여원인 저소득층은 3.3배, 월소득이 약 572만원인 고소득층은 1.7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값’ 때문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 사업장의 원격(온라인)교육 비율이 64.7%로 전체 의무교육 이행 사업장 평균(45.2%)보다 약 20% 높았다. 의무고용 불이행 공표는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중 하나로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이다. 불이행 사업장 중에서 장애인 고용 노력 의지를 밝히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2021년 실시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 연구’를 보면 의무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교육 방식에 따른 효과 차이도 확인됐다. 온라인 교육보다 강사초청 같은 집합교육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식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 교육을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해 오던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려 아플 때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됐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지난 19일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 개혁안을 확정한다. 다만 재정계산위에서 보험료율·수급연령·소득대체율을 세분화한 24개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할 ‘종합운영계획’에서도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 중 하나로 늘리는 안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을 지금보다 0.5% 포인트, 1.0% 포인트 상향하는 변수에 따라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에 소득 보장 강화 방안 6개를 추가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리고 보험료율 쪽에선 12%, 15% 인상 등을 추가했다. 새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이면서 소득대체율이 45%, 50%로 올라갈 때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

발달지연 및 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일상 중심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행사가 열린다.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및 가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오는 28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과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일상생활에서 발달지연 및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는 ‘일과기반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 특수교육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로빈 맥윌리엄 미 앨라배마대 교수가 ‘일과기반 모델·영유아 조기개입에 대한 현대적·교차문화적 접근방식’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맥윌리엄 교수는 특수교육과 재활치료 전문가 주도로 이뤄지는 현재의 방식을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조기개입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최진희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회장은 ‘일과기반 조기개입에 대한 부모와 전문가의 인식’에 대해 강연한다. 또 강지현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개입을 위한 국내 지원체계와 과제),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과중심 발달 선별검사), 김아람 서초아이

경기 평택시 한 젖소 농장의 젖소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낮 12시 평택 A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을 확인했다고 평택시에 통보했다. 평택 A농장 확진 판정은 전날 충남 서산의 한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소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이후 두 번째 사례이다. A농장에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진료하던 수의사가 럼피스킨병이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의 시료를 채취해 1차 검사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양성 판정이 나왔다. 시는 시료를 검역본부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방역 당국은 A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92마리를 이날 중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 보건소에 모기와 진드기 등 흡혈 해충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10㎞ 이내 34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2만3340마리의 이동을 22일 오후 2시까지 제한하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 행사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기념해 20일 암센터 실내 정원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인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지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70여 개국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단국대병원은 이날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를 주제로 환자와 보호자 등 내원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퀴즈이벤트와 기념품 등을 배부했다. 올해는 병원을 찾은 장호성 단국대학 이사장과 박승환 천안부총장도 동참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퀴즈이벤트에도 직접 참여했다. 혈액종양내과 이한상 교수는 “우리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발휘하여 말기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곘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 부부가 지난 4월 결혼하면서 기부한 돈이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선물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 및 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이승기·이다인 부부의 ‘따뜻한 맘(Mom)’ 선물을 가구당 1세트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승기·이다인 부부는 결혼식을 올린 뒤 대한적십자사에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지원 등을 위해 써달라며 축의금 1억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1000세트를 만들어 각 지역에 보냈는데 이 중 450세트가 우리 시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트당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기저귀, 젖병, 세정제, 가재 손수건 등 신생아 필수품으로 꾸려졌다. 받을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출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인 가구다. 송이헌 대전시 건강보건과장은 “사랑의 기부를 적극 실천한 이승기·이다인 부부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2018년 이후 나라에서 잘못 걷어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해 들인 행정비용만 28억에 달했고,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도 6억원 가까이 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액수로는 1조 2721억 8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건(1455억원) ▲2019년 34만건(2152억원), ▲2020년 34만건(2246억원) ▲2021년 33만건(2553억원) ▲2022년 35만건(2769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액수로 2018년보다 90%가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잘못 걷힌 보험료 건수도 24만 6000건(1543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 변경, 납부예외 등)을 지연(소급) 신고하거나, 착오 납부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수년째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 중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투약한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펜타닐과 페티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은 현재도 의료 면허를 유지 중이고, 재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의사 4명도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 면허를 박탈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20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20명이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이비인

내년부터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에 맞춰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할 서비스 운영기관을 내달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채용알선 서비스다. 내년 예산은 30억원으로 올해(14억 40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내년부터는 ‘인재채움뱅크’와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으로 나눠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인재채움뱅크는 기존 대체인력뱅크의 명칭이 바뀐 사업으로 올해 3곳에서 내년에는 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재채움뱅크에서는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추전하고, 구직자에게는 경력 및 희망업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등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설된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해 구직자 접근성을 높인 일자리 정보 서비스로 내년 3곳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 9개월은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