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47개국 130명’ 참여한 글로벌 청소년 정상회담 종료

    ‘47개국 130명’ 참여한 글로벌 청소년 정상회담 종료

    여성가족부는 24일 세계 47개국에서 온 청소년 130여명이 참여한 ‘2023 글로벌 청소년 정상회담’이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청소년들의 하모니’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과 기조강연에 참여해 권고문을 도출했다. 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경복궁 등을 방문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과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이날 폐회식에 참석한 이집트의 오마르 엘하박 참가자는 “그동안 여러번 국제회의에 참석했었지만, 이번 2023 글로벌 청소년 정상회담은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면서 “잘 조직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한층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체코의 페트르 반다 참가자는 “이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토론 활동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이 너무나 뜻깊다”고 밝혔다. 인도의 푸남 데이 참가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리더들은 항상 에너지가 넘쳤으며 서로의 시각을 넓혀줬다”면서 “황금 같은 추억과 경험을 담아 인도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직장분쟁 예방하려면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 필요”

    “직장분쟁 예방하려면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 필요”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과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노동위에서 일하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의 89.1%는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가 노동법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7월 기준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이 872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270건) 대비 19.9% 급증했다. 중노위는 직장분쟁의 심각성 및 조기 예방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노동위에서 소속된 공익위원과 조사관 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노동법을 잘 아는 주체는 ‘근로자’라는 평가(54.3%)가 높았다. 중노위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용자는 노동법 기초지식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직원 간 상호 존중’이 27.9%로 가장 많았고,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16.9%), ‘역지사지 태도’(13.4%)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자 노력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에
  • 저출산·고령화에…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 확 늘었다

    저출산·고령화에…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 확 늘었다

    초고령화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상반기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2023년 1월~2023년 6월) 수입된 성인용 기저귀는 총 1만 1494t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1310t보다 184t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성인용 일자형 기저귀가 6156t으로 가장 많이 수입했고 이어 테이프형 기저귀 3752t, 팬티형 기저귀 1586t 순이었다. 전년 상반기에는 성인용 일자형 기저귀가 6155t, 테이프형 기저귀 3776t, 성인용 팬티형 1389t이 각각 수입됐다. 성인용 위생깔개 수입량도 전년보다 늘었다. 성인용 위생깔개는 임신부도 사용하지만, 요실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이 사용해 고령 친화 상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상반기 성인용 위생깔개의 수입량은 609t으로 전년 482t보다 127t 늘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성인용 기저귀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은 매년 2만t을 넘어섰다. 지난해 성인용 기저귀의 생산과 수입량을 합친 공급량도 과거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
  • 아주대의료원 노사, 파업 7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업무 정상화

    아주대의료원 노사, 파업 7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업무 정상화

    아주대의료원 노사가 파업 7일 만인 21일 오후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1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5시 40분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과 식대 등을 포함한 총 임금을 4%대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22일부터 모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3%, 노조는 5%대의 총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이후에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합원 700여 명이 개별 파업을 이어오기도 했다.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후 조정회의 또한 결렬됐으나, 이날 노사가 자율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기간 아주대의료원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조처해 큰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16시간 원정 가며 아기 안 맡겨도 되나요… ‘베이비박스’ 대안 조례안 통과

    16시간 원정 가며 아기 안 맡겨도 되나요… ‘베이비박스’ 대안 조례안 통과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 통과…민간위탁 부분은 빠져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제주 투명아동 19명 가운데 8명 생존·4명 사망·7명 수사의뢰 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는 투명아동 1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4명은 사망· 7명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란 명칭을 아예 빼고 발의했으며,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이 삭제됐다. 조례안을 대표
  • 47개국 청소년 130명 지속 가능 미래 모색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26일까지 세계 47개국에서 온 청소년 130여명과 ‘2023 글로벌 청소년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청소년들의 하모니’라는 주제 안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회복탄력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방안 등 5가지 소주제를 두고 의견을 나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을 도출해 24일 세계 각국 정부와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상회담 기조 강연 세션에서 에도 안드리에스 서울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유창동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청소년의 역할’을 소개한다. 참가자들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서울서초유스센터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각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 확산과 디지털 사회 속 청소년 문화 발전 등을 토론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며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상승한 9860원…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상승한 9860원…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이 늘게 된다. 당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라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4일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며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간 이견 속에 회의와 정회가 반복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각각 2.1%(하한), 5.5%(상한) 인상된 심의촉진구간(9820~1만 150원)을 제시하면서 심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한선은 올해 1~4월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분을, 상한선은 2023년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등
  • [속보]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 [속보]노동계 미제출 vs 경영계 984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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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미제출 vs 경영계 984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3% 인상된 9840원을 제시했다. 앞선 9차에서 올해보다 4.2% 인상된 1만 20원을 내놨던 노동계는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간 격차는 180원을 좁아졌다. 10차 수정안은 공익위원들이 앞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820~1만 150원) 내에서 조정된 금액이다.
  • [속보]노동계 1만20원 vs 경영계 98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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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1만20원 vs 경영계 98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9차 수정안으로 올해(9620원)대비 4.2% 인상된 1만 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2% 오른 9830원을 내놨다. 9차 수정안은 공익위원들이 앞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820~1만 150원) 내에서 조정된 금액이다.
  • [속보]노동계 1만20원 vs 경영계 98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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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1만20원 vs 경영계 98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9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9차 수정안으로 1만 20원(4.2%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9830원(2.2% 인상)을 제시했다.
  • [속보]내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9820~1만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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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9820~1만150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8일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9820원에서 1만 15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만큼 이 구간 내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1만 58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 내년 최저임금 표결 임박…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할듯(3보)

    내년 최저임금 표결 임박…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할듯(3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각각 10.0%, 1.9% 높은 금액이다. 앞서 내놓은 제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4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을 높였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키로 했다.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위원간 날선 공방을 벌였고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지적도 터져 나왔다. 경영계는 “고율 인상은 소상공인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등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
  • 내년 최저임금 표결로 결정될듯…경영계 7차 수정안 9795원 제시(2보)

    내년 최저임금 표결로 결정될듯…경영계 7차 수정안 9795원 제시(2보)

    “고율 인상은 소상공인의 희망을 빼앗는 것”(경영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종 논의에서도 노사간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위원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요구한 제7차 수정안 제출에 반발하며 이날 6차 수정안과 동일한 금액(1만 62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등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 2배 이상 높다”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인상은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문제는 사업주가 대기업 아닌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지급률이 가장 낮은 업종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
  • 내년 최저임금 표결로 결정될듯…노동계 7차 수정안 거부

    내년 최저임금 표결로 결정될듯…노동계 7차 수정안 거부

    “고율 인상은 소상공인의 희망을 빼앗는 것”(경영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종 논의에서도 노사간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위원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요구한 제7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등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 2배 이상 높다”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인상은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문제는 사업주가 대기업 아닌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지급률이 가장 낮은 업종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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