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 7153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을 ‘장관 약속 2호’로 내세울 만큼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던 여가부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인용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 2500만원이었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3일 전했다. 이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 예산은 6.9% 줄어든 2352억원가량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장관 약속 2호’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잼버리가 파행하면서 청소년 예산도 감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청소년 예산 축소의 직접적 요인이기도 하다. 잼버리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없어지는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 등이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노동자 ‘쉴 권리’ 격차에 한숨만 5인미만 업장 휴일근로수당 없어 “노동자 쉴 권리 동등 보장돼야”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고모(27)씨는 최근 ‘추석 연휴에는 10월 1일까지만 쉬고, 2일 정상 출근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 고씨는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며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는 당연히 쉬기가 어렵다. 주변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을 포함해 6일로 길어졌지만 이처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특히 명절이 대목인 유통업계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대표적인 업종이다. 대형마트 캐셔 이모(34)씨는 “2일 출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평소보다 바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마트 포스기·카드 리더기를 설치·수리하는 김모(26)씨도 “직원이 5명밖에 없어 쉬려니 눈치가 보이고, 대형마트가 바쁘면 우리 일도 많아지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간호사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를 사례관리사가 매일 만나 심리 치료를 한 결과 자살 위험이 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25배 높은데, 현재 84개 응급실에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응급실에 상주하는 사례관리사가 자살 시도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다.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됐다. 지난해 응급실 내원 후 상담·치료를 받은 1만 1321명을 조사한 결과 상담을 거듭할수록 자살위험도와 우울감이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이 1회 상담을 받았을 때는 15.6%였다가 4회 상담 때는 6.5%로 감소해 60%가량 줄었다. 서비스 전후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18.8% 포인트, 불안·초조를 느낀 사람은 10.0% 포인트, 자살 생각을 한 사람은 11.4% 포인트,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은 12.0% 포인트 감소했다. 자살 시도자 10명 중 9명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환

정부가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확인시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 예방 활동 강화와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2018년 1조 6472억원이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 347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82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고용부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 등에 대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선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7.6%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로 상승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23.9%에 달했다. 집중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습·고의적인

제주도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예정대로 도입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96개월) 이상 10세 미만(119개월) 대상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아동 2만 1365명 건강체험활동비 명목 혜택… 8~10세 미만 대상 월 5만원 지원 이에 따라 도내 아동 2만 1365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9월 신청대상자는 2013년 11월생부터 2015년 10월생으로 매달 5만원씩 15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2015년 11월생은 10월에 신청해 10만원을 받게 되며, 2015년 12월생이 11월 신청하면 5만원을 받는다. 다음달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정책수당은 10월 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트 사용은 할 수 없다. 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로부터 전용 자동차나 수억원대 현금을 지원받은 노조가 다수 적발됐다. 노조 활동을 위해 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악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를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로 보고 위법행위 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는 실태조사나 감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겼는데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에 더해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도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가 8월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283명이 적발됐다. 타임오프 제도로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그간 노사 자율로 맡겼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 분석을 거쳐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로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므로 (항소 취하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3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금이’ 결연을 제주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용어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을 따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은행은 이날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제주 지역 전통시장 5곳과 장금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은행은 자사 체크카드인 ‘탐나는전’으로 이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를 돌려준다. 또 결연 시장 상인에게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신속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 이동 점포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장금이 결연은 지난 4월 우리은행과 서울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경력 단절과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인 도우미 도입 제안은 저출생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카드를 찾았으니 써보자는 뜻이 아니었다”라며 “저출생에 만능키는 없다.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식을 직접 돌보는 것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주거비와 교육비가 기형적으로 높아 맞벌이가 필수인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등장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되고 출생률도 동반 상승한 사례가 있다”라며 “필리핀 등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국가적으로 가사도우미를 전문 서비스직으로 육성하고 있고, 교육학, 심리학, 회계학 등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지원자가 전문기관에서 218시간의 가사, 언어, 의료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가사도우미 자격을 얻을 수 있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인공지능(AI) 등 유망 일자리 분야로 꼽히는 신기술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개 새일센터에서 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가상세계를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구축) 등 4개 분야 6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 상담, 인턴십,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센터에서 훈련받고 취업하려는 여성은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산업현장과의 연계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과정 개발 과정부터 민간 일자리 플랫폼, 기업체 등과 협업했으며 훈련 이수 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 프리랜서 등록, 기업 연계 채용 설명회 참여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신기술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전국 새일센터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경력 단절 여성 미래 유망직종 발굴 연구를 통해 지역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20대 청년 A씨는 경북 구미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전담 상담사와 심층상담,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로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해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관련 자격을 챙기며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B기업은 사업확장으로 일손이 부족해지고, 경영상 부담도 커지자 충남 서산고용센터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신청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거쳐 신규 입사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장거리 현장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했다. 유관기관 지원을 연계해 여성 근로자 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을 바꾸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해 신규 채용도 이뤄졌다. 정부가 이같은 체감도 높은 고용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대 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48개 운영센터를 가동한다. 구직자는 각종 역량·심리 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계속고용과 관련한 여러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뒤 노사정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앞서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며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다만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 및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역이 올해 10월부터 경기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내 31개 시·군 각 지역 안에서만 지자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 승합차)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든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오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합 및 통합콜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센터를 두고 관내 또는 인접 시·군 내에서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교통약자(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에 제약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동권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31개 시·군이 보유중인 특별교통수단 1178대의 30%(약 400대)를 경기도 전역에 대한 광역단위 이동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등 일부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도 통일된다.

시니어 라이프케어 플랫폼 기업 더드림헬스케어(공동대표 시주운·오광신)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시지부(회장 정규태)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드림헬스케어는 국내 2만 7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센터 운영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더드림헬스케어와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재가요양 플랫폼 활성화, 공동연구,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협조하는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들의 니즈뿐 아니라 센터 운영자의 니즈까지 파악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객과 업계 종사자의 서비스 퀄리티 향상 및 경험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더드림헬스케어는 통합재가요양서비스 센터 ‘주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포함한 총 6곳을 본사 직영 구조로 운영을 시도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 광명, 청주, 일산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야간보호 부문에서 6년 넘게 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축적된 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센터·수급자·요양보호사 통합재가요양 매칭 플랫폼 ‘오른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