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서울지역 주요 병원 70.5% 임단협 타결…일부 병원 개별 투쟁

    서울지역 주요 병원 70.5% 임단협 타결…일부 병원 개별 투쟁

    서울지역 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지부 17개 중 12개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4일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교섭으로 전환한 후 임단협 체결과 개별 투쟁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17개 지부 중 국립중앙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시동부병원 등 3개 병원은 현장교섭 전환 직후인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 해결했다. 서울시서남병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강동경희의료원·노원을지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은 주말 동안 노사 자율 교섭을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이화의료원은 총파업 직전인 지난 12일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안 수준으로 16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 4개소는 총파업 이전 진행된 서울지노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을 체결했다. 고려대병원·한양대병원·서울아산병원·강동성심병원·서울대치과 등 5개 병원은 현재 노사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위원회는 이들 병원이 사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조정 등 신속한 지원을
  • 아주대의료원, 국립교통재활병원, 한림대의료원 등 내일부터 파업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경기지역 일부 병원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개별 파업을 이어간다. 16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된 산별노조 총파업은 종료됐으나, 보건의료노조 전체 사안인 ‘7대 요구안’ 외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교섭은 각 병원 지부별로 이뤄진다. 경기본부에서는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동탄,강남,한강), 국토교통재활병원이 17일부터 현장파업에 들어간다. 아주대의료원의 경우, 17일 오전 8시부터 병원 로비에서 조합원 약 700여명이 출정식을 우선 진행한 후에 전면파업에 나선다.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는 주말 간 재택파업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한림대의료원지부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각각 현장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14일 양일 간 총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경기도 내 다른 병원들은 총파업 기간 노사가 합의점을 찾고 파업을 종료했지만, 일부 병원은 노사가 주말까지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며 “이들 병원의 경우 향후 파업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복지차관 “진료 차질 최소화” 당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복지차관 “진료 차질 최소화” 당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며 일부 의료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지역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각 시·도 부단체장들과 화상으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업으로 의료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유지 업무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파업 첫날인 1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또,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이에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한편 노조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에서 4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며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 앞, 부산역 앞, 광
  • 위기아동 대상에 영아 ‘임시번호’ 추가…시행령 개정

    위기아동 대상에 영아 ‘임시번호’ 추가…시행령 개정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은 최근 수원에서 발견된 냉장고 영아 시신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살해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가 드러나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데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돼 주민등록번
  •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3만 3300원 인상…약 265만명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3만 3300원 인상…약 265만명 대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최대 3만 3300원 인상된다. 보험료율(소득의 9%)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소득 변화를 고려해 201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을 평가하는 데 올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이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금은 24만 8850원에서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금 병원은 [서울포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금 병원은 [서울포토]

    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시작한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 폭우 속 2만명 집결한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대규모 총파업 [포토多이슈]

    폭우 속 2만명 집결한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대규모 총파업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들이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7천명이 집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주무부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 베스트오브미여성의원 김진영 원장, 인구의 날 기념식서 복지부 장관상 영예

    베스트오브미여성의원 김진영 원장, 인구의 날 기념식서 복지부 장관상 영예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베스트오브미여성의원 김진영 대표원장이 참석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풍부한 임상 경험과 난임 치료 관련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며 의료계 내 조명을 받았다. 실제로 관동의대 제일병원 난임 분과, 차의과학대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등에서 23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 및 난임 치료 관련 연구 활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아울러 다수의 난임 분야 논문을 집필하고 학회 발표 활동도 펼치는 등 꾸준한 난임 연구 수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원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복지부 장관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며 “만혼 및 고령 출산 등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난임 전문의로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 진료를 이어가고 싶다”며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 “잽만 맞아도 충격”vs“한시간 일해서 냉면도 못 먹어”(종합)

    “잽만 맞아도 충격”vs“한시간 일해서 냉면도 못 먹어”(종합)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임박했지만 노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대책과 경영난을 토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 1140원을, 경영계는 9740원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 격차 1820원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최임위는 산회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절대 적지 않다”며 “과거 펜터급이 지금은 헤비급 수준으로 잽만 맞아도 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자의 충격과 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무역협회 조사결과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되면 신규 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며 “중소 소상인들은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초체력이 떨어졌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적용된 ‘국민경
  • “잽만 맞아도 충격”vs“한시간 일해서 냉면도 못 먹어”

    “잽만 맞아도 충격”vs“한시간 일해서 냉면도 못 먹어”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임박했지만 노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대책과 경영난을 토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 1540원을, 경영계는 9720원을 제시했다. 최초안 격차 2590원에서 182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격차가 크다는 평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절대 적지 않다”며 “과거 펜터급이 지금은 헤비급 수준으로 잽만 맞아도 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자의 충격과 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무역협회 조사결과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되면 신규 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며 “중소 소상인들은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초체력이 떨어졌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적용된 ‘국민경제생산
  • “산후조리원 대신 모자동실 갔더니…” 욕 바가지로 먹은 남편 [넷만세]

    “산후조리원 대신 모자동실 갔더니…” 욕 바가지로 먹은 남편 [넷만세]

    ‘모자동실로 아직도 싸워’ 사연 온라인 화제 “공부해서 권했는데… 아내, 뉘우침 요구” 네티즌들 “아내 선택에 맡겼어야” 비판 많아 “아이 진심 사랑하면 할 텐데” 소수 반론도 모유수유율↑·영아유기율↓ 효과 연구결과 산후조리원 이용률 3년 새 75.1%→81.2% 신생아를 입원 중 육아실에 따로 두지 않고 산모 침대 곁의 유아용 침대에서 24시간 돌보는 모자동실(母子同室)을 이용했다가 아내로부터 수년째 원망을 듣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상에 전해졌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육아 관련 주제로 ‘모자동실 문제로 아직까지도 싸우는데 의견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자신이 남편이라고 밝힌 대기업 직원인 글쓴이 A씨는 “평소에 육아에 관심이 많아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던 중 모자동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외국 모자동실 비율, 산모의 회복 용이성, 모유 수유 확률 증가, 애착 형성으로 인한 영아 유기율 저하 등 여러 자료들을 보고 와이프한테 출산 때 모자동실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A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산모가)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A씨의
  • 길고양이 만진 40대 여성 SFTS 양성… ‘치명률 17%’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길고양이 만진 40대 여성 SFTS 양성… ‘치명률 17%’ 진드기 매개 감염병

    제주 서귀포시에서 길고양이를 만진 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귀포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지난 6일 SFTS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SFTS 확진 나흘 전 길고양이와 접촉한 뒤 별다른 외부활동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귀포보건소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올 들어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첫 번째(도내 5번째) SFTS 환자다. A씨 외 나머지 4명의 환자는 모두 텃밭이나 오름 등에서 야외활동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려 SFTS에 감염됐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11월에 많이 발생한다.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혈소판 감소, 피로,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통계를 보면 SFTS 환자는 608명 발생해 이 가운데 103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16.9%에 달한다. 시는 야외활동
  • ‘올해도 어김없이’ 경기 부천서 시원한 나눔 이어져

    ‘올해도 어김없이’ 경기 부천서 시원한 나눔 이어져

    무더운 여름철 취약계층 이웃을 돕기 위한 ‘시원한’ 나눔이 이어졌다. 부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7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만원 상당의 선풍기 200대를 부천시에 기탁했다. 협회는 부천시 전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9개의 업체로 구성된 단체다. 2020년 3월, 2021년 6월, 2022년 9월에 각각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는 전달받은 선풍기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염기동 협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1만 2000’ vs ‘9700원’, 최저임금 이견 속 공익위원 ‘중재안’에 관심

    ‘1만 2000’ vs ‘9700원’, 최저임금 이견 속 공익위원 ‘중재안’에 관심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임박했지만 노사간 간극차가 확인되면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경영난을 토로하는 중소·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리무중에 빠진 형국이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2년 5.0%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고율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들어 인상에 소극적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놓자 경영계는 ‘동결’로 맞섰다. 지난 6일 열린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 제출된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 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7%(210원)를 낮췄고, 경영계는 0.8%(80원)을
  • 제주 하루새 ‘투명아동’ 1명 추가… 사망아동도 있었다

    제주 하루새 ‘투명아동’ 1명 추가… 사망아동도 있었다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 된 ‘투명 아동’ 8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사망한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16명에 대한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 받았지만, 출생 후 육지로 가거나 제주로 오기도 하면서 현재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예방 접종해야 한다.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돼야 하는데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 중에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19명 가운데 11명은 소재 파악이 완료됐지만 이 11명 아동 가운데 사망한 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도 관계자는 소재 파악을 완료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어떤 상태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경찰에 수사에 의뢰한 8명 가운데 출생 미신고 6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으며 1명은 친부가 출생 신고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결국 타 지역 베이비박스에 위탁했다고 진술한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6일까지 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은 7명이었으나 하룻새 1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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