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의 새 판을 짠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집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7년이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145만명이 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진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인데 두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 머물며 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현재 31개뿐인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방문 요양에만 치우치지 않고 방문 간호 등 필요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난임·가임력 보존 클리닉) 연구팀이 카이헬스 연구팀과 공동으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주,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할 최적의 배아를 인공지능(AI)으로 선별하는 기술의 난임 환자 대상 임상연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연구팀은 16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최근 초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다. 이 중 흔히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부르는 체외수정 시술은 한 주기당 성공률이 30% 정도로 낮고,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시술은 최소 2~3개월 후에나 가능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성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아의 상태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아를 선별해 시술할 필요가 있다. 임상배아연구원이 현미경을 보고 건강한 배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양성평등 관련 부처로서 경험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직원들의 호응도 확대의 배경이 됐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아빠교실’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아빠교실(남성 대상), 일·육아 힐링교실(양성 대상), 여성 리더와의 소통·공감(여성 대상) 등이다. 7월 31일 기준 고용부 공무원은 총 1만 3480명(공무직 포함)이며 이중 66.9%인 9021명이 여성이다. 상대적으로 현장 조직이 많은데다 업무 과다로 연차 사용도 낮은 부처로 꼽힌다. 범정부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권장하지만 참여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고용부의 분위기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중앙부처 중 최초로 양성평등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자 직원 대상 아빠교실은 전문가 특강과 육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 실습,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했다. 1차 온라인에 이어 오는 9월 2차는 대면으

고용노동부는 16일 대구 군위와 강원 고성 현내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 및 생활안정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태풍·집중호우·냉해 등으로 4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실업 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없이 즉시 변경해 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훈련생의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가 어려울 상황이면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자녀당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체납 처분도 유예키로 했다. 피해 사업장이 휴업·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업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등에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을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집중호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50억원 미만 현장)이다. 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7대 취약직종(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확대 시행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유예 기간(2년)을 부여하고 휴게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50인 미만 적용 사업장 15만 9000곳 가운데 8.2%(1만 3000곳)가 휴게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영 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콜센터·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공동주택 및 건설 현장 등 4000여곳이 중점 지도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현장)이다. 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7대 취약직종(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확대 시행을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2년)을 부여하는 한편 휴게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50인 미만 적용사업장 15만 9000개 가운데 8.2%(1만 3000개)가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영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 등 처벌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콜센터·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등 4000여곳이 중점 지도 대상이다. 특히 설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은 파킨슨병을 비롯한 이상운동질환에 다학제 진료를 도입한 ‘파킨슨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파킨슨센터 개소로 풍부한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가진 차 의과학대학교, 차바이오텍 등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파킨슨병 치료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료는 김원찬 센터장을 주축으로 신경과(김현숙·허영은 교수), 신경외과(김주평 교수), 재활의학과(김종문 교수)가 함께 한다. 또 파킨슨 환자의 병기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약물, 뇌심부자극술, 운동 등 환자 맞춤형 진료는 물론, 줄기세포를 비롯한 세포치료, 신경재생치료, 전자약, 디지털치료제의 연구 개발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경외과 김주평 교수팀은 지난 3월 차바이오텍이 개발한 태아 중뇌 조직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dopamine neuronal precursor cell)를 파킨슨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세계 최초로 안전성과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했다. 차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줄기세포 등 신경 재생치료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전자약,디지털 치료제 개발 연구와 치료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동남아 가사 관리사 도입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맞벌이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체험 희망자는 14~27일까지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https://cafe.naver.com/imsanbu) 이벤트 공지란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해 9월에 2∼3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정은 맘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가사서비스는 청소·빨래·설거지와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이다. 무료 체험 이벤트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를 알리고 ‘가사 관리사’ 호칭 사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파출부·가정부 등으로 불리던 가사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또 4대 보험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정부 인증제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체계적인 서비

음주가 50세 미만 젊은 성인의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 연구팀(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진은효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566만 6576명을 최대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50세 이후 연령층에서 흔히 발병하는데, 최근 ‘젊은 대장암’으로 불리는 조기발병 대장암의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20~49세 성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1위이며,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젊은 대장암은 평소 식습관, 비만, 흡연, 음주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대장암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암 발생 및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음주가 젊은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 2009년 검진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따라 젊은 대장암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2019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슈퍼라이브’ 공연과 관련해 경기장 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 임시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잼버리 브리핑에서 “현재 그라운드 잔디를 포함한 월드컵경기장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을 마친 이후에도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축구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조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철저한 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3만 7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운집시키기 위한 ‘수송 대책’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대원들은 1000여대 이상의 버스 1대당 전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숙소부터 경기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한다”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입장하며,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동선을 관리한다”고 했다. K팝 슈퍼라이브 공연의 관람석은 객석 3만 7000석 외에 그라운드 좌석 6000석이 추가로 배치돼 총 4만 3000석이 준비된다. 기온과 숙소로의 이동 시간, 출국 일정 등을 고려해 자리

국비 지원으로 조성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실적 보고서도 공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으로 개정하고,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복지관 102개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에서 운영 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국비 지원 복지관에서도 33개가 적발됐다.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들어가 있거나 연면적의 15%로 제한된 사무실 비율을 초과 등이 주로 많았다.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과 은행 등은 유치할 수 있지만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광고·건설회사 등을 입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시설로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없는 목적·용도로 쓰이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된 지침은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은 가정의학과 이기헌 교수 연구팀이 설문 조사 기반 당뇨병 환자의 우울증 여부를 판별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의 이상으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당뇨병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해 신장 기능의 저하로 몸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만성신부전증, 주요 실명 원인으로 꼽히는 녹내장 등 각종 중증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에만 600만 명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가 있으며, 당뇨 전(前) 단계를 포함할 시 약 2000만 명의 인구가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3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러한 당뇨병은 질환 자체도 매우 위험하지만, 이를 겪는 환자들의 부담감이나 일상에서 혈당 관리를 하며 느끼는 압박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는 우울증 위험이 약 두 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우울증은 다시 혈당 관리를 어렵게 하고,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뜨린다. 당뇨병 환자에서 우울증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이기헌 교수팀은 기계학습(머신

경기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은 산부인과 차선희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영구 피임목적으로 난관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단일공 로봇수술로 난관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배꼽 부위 한 곳만 절개해 미세한 난관을 이어 붙이는 것은 산부인과 최고난이도 수술이다. 첫 출산과 동시에 자녀 계획이 없어 영구 피임을 위해 난관결찰수술을 받은 A씨는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 자연임신을 원하는 A씨에게 차선희 교수는 상처가 적은 단일공 로봇 난관복원수술을 권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현재 임신을 시도하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난관복원술은 막히거나 끊어진 난관을 복원하는 수술이다. 난관은 난소에서 나온 난자가 자궁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출산 후 피임을 위해 난관을 묶거나 막는 수술(난관결찰술)을 받은 여성이 다시 임신을 원할 때 난관복원수술을 받는다. 또 난관에 물이 차는 난관 수종이나 난관 내부가 막혀 있어 임신이 어려울 때도 난관복원수술로 임신을 돕는다. 난관복원술은 묶여 있거나 임신을 방해하는 난관 부위를 절개해 제거하고, 난관을 다시 이어 붙인다. 지름이 1㎜ 정도인 난관보다 더 가느다란 실(봉합사)을 사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매

2분기 충남 고용률 66.5%, 1.4%p 증가 판매종사자 ↓, 대면서비스↑ 충남 지역 2분기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진전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키오스크 등 무인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판매종사자 취업자가 감소하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발표한 ‘충남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2분기 충남 고용률은 66.5%로 전년 동 분기 대비 1.4%p 증가했고, 2분기 전국 고용률(63.2%)보다 높았다. 성별 고용률은 여성이 2.2%p, 남성은 0.1%p 증가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전년도 2분기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가 2만 1000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제조업은 3만 6000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1만 1000명, 개인 공공서비스 6000명, 건설업 4000명 등이 증가했다. 직종별 취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만4000명, 전문가·관련 종사자 6000명, 판매 종사자 3000명, 기능원·관련 종사자 1000명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의 임금·단체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지방의료원 노사가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152개 사업장 중 80.9%(123곳)가 임단협을 끝냈고, 29개 사업장은 교섭이 진행 중이다. 타결 사업장의 47.2%(58개)는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고 중노위는 덧붙였다. 노동위는 보건의료노조의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파업 전 사전조정서비스를, 파업 후에는 사후조정에 나서 민간중소병원과 고려대의료원·지방의료원까지 교섭을 이끌어냈다. 지방의료원 노사는 사전조정과 본조정 과정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지난달 17일 노사 합의로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이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이날 오전 6시 극적으로 타결했다. 2023년 임금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 인상하고, 교대 근무자 보호와 장기재직자 휴가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합의했다. 세부 사항은 상황에 맞춰 병원별로 협의키로 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를 믿고 노사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준 결과”라며 “병원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