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심이 컸던 비용 및 근무형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신뢰 및 가사·육아서비스 질 하락 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면서 도입까지 추가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내국인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내국인 종사자는 2019년 1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27.0% 줄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 비용 부담도 크다. 내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 입주형은 서울 기준 한 달에 350만~450만원을 줘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최소 6개월간 근무하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 3000원으로 전년 동월(359만 2000원) 대비 3.1%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3.5% 상승한 391만 9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4% 상승한 176만 7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33만 9000원에서 333만 2000원으로 0.2% 떨어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뒤 올해 2월 잠시 반등했던 실질임금이 다시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올해 1∼5월 누계 기준 월평균 실질임금도 359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366만원) 대비 1.7%(6만 3000원) 하락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7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1945만 8000명) 대비 41만 7000명(2.1%) 증가했다. 종

정부가 올해 1∼5월 사이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안전 확인에 나선다. 법무부는 2015년 이후 출생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 파악를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관계 부처·기관들이 참여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249명이 사망(병사 포함)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095건이다. 추가 전수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다음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위기 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2017년 이후 동결됐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되면서 내년 정부 재정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올해(5.47%) 인상률을 추월하며 3년 연속 5% 이상 상승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정책 수혜자가 증가하게 된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소득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올해(5.47%) 인상률을 추월하며 3년 연속 5% 이상 상승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정책 수혜자가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소득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한다. 이날 결정된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선정한 후 최고 수준이다.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1.16~2.68%를 유지하다 2022년 5.02%, 2023년 5.47% 인상됐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 중위소득 평균

간암 발생 원인의 약 70%는 B형과 C형 간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간염 퇴치 정책을 소개하고, B·C형 간염의 조기 퇴치 방안을 논의했다. B·C형 간염은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면 만성화될 수 있고 바이러스가 간세포를 손상해 간경변이나 간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B형 간염은 간암 발병 원인의 약 60%를 차지해 백신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40∼50대 암 사망원인 1위인 간암 발생 원인의 약 70%가 B·C형 간염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B·C형 간염 환자는 약 3억 5000만명에 달하고, 매년 신규환자 300만명이 발생하며 매년 11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는 A·E형 간염은 B·C형 간염과 달리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고 급성 경과를 보인 후 회복된다. A·E형 간염을 예방하려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고 익힌 음식을 먹는 등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A형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씩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15일까지 확대 난임·미숙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 2027년 노인일자리 120만개로 확충 전문성 살릴 민간형 일자리도 확대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자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비율이 2017년 전체 출산의 3.9%에서 2021년 5.4%로 늘어났다. 고령 산모 비중이 증가하면서 난임 시술을 받아 임신·출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비중은 2019년 2.2%에서 2022년 9.3%가 됐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개선하고자 의료비 지원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다둥이를 출산하는 산모는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중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양성이 확인된 자가키트가 넣어져 있다. 2023.7.27 오장환 기자

60세 정년 이후로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른바 ‘계속고용제도’를 검토할 연구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회 출범은 올 초 정부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논의체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계속고용제는 정년을 채운 뒤에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의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도 논의해 하반기 내에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했고, 18년 뒤인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여성가족부는 2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홀로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회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영아 유기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예기치 못한 임신·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세 기관은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200여명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기간은 협약 체결일인 오늘부터 3년이다. 여가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운영과 사업비 운용 및 집행을 맡고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 기획 및 사업비 지원을 담당한다.

“세계 잼버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K팝과 K푸드로 대표되는 K컬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는 8월 1~12일 전북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스카우트 대원복을 입고 잼버리 참가자들을 만났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신문라운지에서 열린 ‘청소년과의 대화’에서다. 158국 4만 3000명… 종교·언어 넘는 화합의 장 자연에서의 야영 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어 ‘문화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잼버리를 앞둔 청소년들만큼 김 장관도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158개 나라, 4만 30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잼버리 를 준비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는 KTX를 수도 없이 탔다는 김 장관은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잼버리의 성공을 확신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5일 ‘청소년이 기대하는 잼버리’라는 주제로 김 장관과 스카우트 대원들의 생각을 미리 들어 봤다. 홍희경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 부장이 김 장관과 권화이·고현수 스카우트 대원, 이소현 운영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근로자가 난방시설이 없는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후 주거환경 규정을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반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엄벌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00여개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분야는 5600여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인력 3만 8000명이 배정됐다. 실태조사는 2022년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한 1000개를 제외한 전 사업장이며, 8월 31일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주거환경 개선지침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침 시행 이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 소요 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와 비교해 5.9%P 하락했다.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 127만명 대비 51만명 늘었다. 같은 해 기준 실업급여 급여액은 12조 625억원으로 2009년 3조 5990억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선 것도 제도 개편 필요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큰 틀에서 이번 개편은 하한액을 손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한액 폐지와 함께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유력하게

수급자 58만명→178만명 급증세 하한액, 최저임금 소득보다 많아 “최저임금 사각·수급 논란 없앨 것” 정부가 과다한 재원 부담과 형평성 및 반복 수급 논란 등이 야기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180일만 근무하면 가능한 기여기간, 낮은 재취업률,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 인하·폐지 등 현 제도의 전 분야를 검토키로 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와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당정 협의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 2004년 1조원(1조 3334억원)을 돌파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1년 12조 625억원으로 17년 사이 9.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57만 8000명에서 177만 5000명으로 3.1배 증가했다. 급여액 증가폭이 훨씬 컸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적용한 제도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고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9620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이 월 179만 9800원인 데 비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4만 7240원이 많은 184만 7040원이다. 매년 이어진 최저임금 상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