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지불 막을 수는 없지만 생각한 대로 운영 만만치 않을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 5년마다 1% 인상…정권마다 부담 나눌 수 있어 해볼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가 도입한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9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박 장관이 반대하는 이유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국민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제도 도입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리적으로 따져봤는데 (경기도가 청년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 (제도를)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고 자신이 먼저 돈을 낸 뒤에 다시 경기도가 갚아주는 형식”이라며 “관리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가 원래 생각한 대로 제도가 운영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 복지정책의

부부가구는 월 219만 2000원 이하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다.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고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해마다 변동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 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기관장 등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일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된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소통문화 정착, 공존문화 조성, 생명존중 확산, 산업관리 육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문과 정책 개발 역할을 할 ‘동물복지위원회’도 구성한다. 경기도는 우선 유기동물 예방책인 ‘동물 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리당 2만원인 등록비용을 내년부터 2년간 매년 5만 마리씩 선착순 지원한다. 공존문화 조성 방안으로 주민과 마찰 없이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대형 및 간이 놀이터 14곳을 만든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연간 2만 7000 마리씩 마리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야생동물 구조와 관리, 생태교육을 전담할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2020년까지 건립한다. 생명존중 확산 분야에는 무료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간 7000 마리씩 마리 당 최대 20만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한다. 여주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보 만족 72점… ‘선진국보다 좋다’ 35%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80점’ 좋은 평가 ‘국가 지원금 확대 통해 재원 확충’ 37% ‘담배·술 건강증진 부담금 강화·신설’ 37%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8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반대했다. 대신 국가 지원금 확대와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시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제도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1.9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8~9월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제도가 좋다는 응답은 35.7%, 나쁘다는 응답은 11.8%로 격차가 3배였다. 건보 만족도는 60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높았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첫 성적표에서 나쁘

TV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2시간 미만 이용자보다 뚱뚱할 위험이 1.4배 더 높다는 분석이 국내 학술지에 실렸다. 18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하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최근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지형 박사팀은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참여한 19∼69세 7808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시간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논문을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하루 중 TV,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2시간 미만 16.5%,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37.4%,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26.0%, 6시간 이상 20.1%로 각각 집계됐다. 또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6.9%는 하루 중 별도의 신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한 비만 비율은 미디어 사용시간이 긴 그룹일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하루 6시간 이상 미디어를 사용하는 그룹의 비만 비율은 18.2%로, 2시간 미만 미디어 사용 그룹의 14.3%에 견줘 3.9% 포인트 높았다. 연구팀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수입, 음주, 흡연 등의 조건을 보정했을

‘용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 줄어들 우려 국민연금 재정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올해 12조원 규모인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뒤엔 40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초연금은 지방비 23%를 매칭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첫해 국비는 20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 77%, 지방비 23%를 조합해 마련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27조 1000억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1조 8000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14조 7000억원이다. 2026년에는 국비 28조 6000억원, 지방비를 매칭한 총예산이 37조 1000억원이 된다. 이런 식이면 10년 뒤인 2028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예산이 4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 가운데 9조원은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빠듯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4년 “기초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집단 반발했는데 이런 예산 파동이

2007년 5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이 입에 쓰기 때문에 일단 사탕(기초연금)하고 같이 넣은 건데 약사발(보험료 인상)은 엎어버리고 사탕만 먹어버렸다”고 비판하며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유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2년 동안 점진적으로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이다. 그러나 국회는 격론 끝에 개혁안을 폐기하는 대신 다음해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법만 통과시켰다. 11년이 지난 올해도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으로 미뤄 두고 기초연금 인상만 취하는 ‘미완의 개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현 제도 유지 방안(1안)과 기초연금만 높이는 방안(2안), 보험료율을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3·4안) 등 총 4개안을 제시했다. 2안은 1안처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것이다. 두 방안 모

국민연금 개편안에 ‘현행유지’도 포함 2안, 국민연금 개혁 없이 기초연금 강화로 국민 혈세 투입 3·4안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 “후세대에 부담 지우는 개편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10월 말까지 제출돼야 했던 정부안이 차일피일 미뤄져 1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나온 데다, 내용도 ‘현행유지’나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같이 지금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안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할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당면한 우리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다음 정권이나 후세대로 모든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현행유지(1안), 현행유지+기초연금 40만원 인상(2안), 보험료율 12%로 인상·소득대체율 45%로 상향(3안), 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4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행유지를 담은 1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연금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납입자의 수는 얼마

정부 개편안, 재정추계위 당초 제안보다 후퇴 ‘기초연금’이냐,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이냐 전문가들 “재정불안정성 해소하는 방안 못 돼” 기초연금은 ‘선택적 복지’..“추가 논의 필요해”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모두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간보고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퇴짜를 놓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2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전액 세수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메우는 건 결국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을 피해 손쉽게 세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3·4안에서 보험료율을 5년마다 1% 포인트씩 인상하는 것도 직면한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기존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만 개혁이 이뤄졌다면 이번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모두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강화해 다층연금체계 차원으

국민연금 정부안 4가지로 복수안 제출 보험료율은 현행유지하거나 최대 13%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50%로 하고 ‘기초연금’ 강화 신뢰제고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정부가 국민연금은 현행 유지하거나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50%를 유지하는 4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후소득보장보단 재정안정화에 무게가 실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연계해 다층노후보장체계를 확립해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실질급여는 작게는 86만 7000원에서 많게는 101만 7000원으로 100만원 안팎까지 오른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이달 내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확정된 정부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활동이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된다. 4가지 정부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1안이 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30만원)을 소득 하위 70%

비급여 수술 중 심장수술이 가장 비싸 수술 건수 가장 많은 건 백내장 수술 수술 4건 중 1건은 대도시 등 타지역서 지난해 주요 수술(33개) 가운데 가장 비싼 수술은 심장수술(관상동맥우회술 제외)로 2832만원이나 됐다. 2012년 1876만원과 비교하면 1000만원 가까이 는 셈이다. 두 번째로 비싼 수술은 광생동백우회수술로 2738만원이었으며, 뇌기저부 수술은 14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표한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수술 환자는 155만명이었으며 수술 건수는 184만건이나 됐다. 환자 수는 매년 1.2%씩 증가세였고, 수술 건수는 2.5% 증가했다. 비급여를 제외한 주료 수술 진료비는 5조 2787억원으로 2014년(4조 1521억원)에 미하면 1조원 이상 늘었다. 매년 8.3%씩 증가추세다. 지난해 건수가 가장 많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인구 10만명 당 1048명이 받았다. 제왕절개술은 10만명 당 617명이 받았으며, 치핵수술은 380명, 일반척추수술은 329명, 충수절제술은 173명, 자궁절제술은 167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는 편도절제술(1만 6420명)을

김부겸 장관이 고시원을 찾아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을 점검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강릉 KTX 탈선사고와 경기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시원 같은 안전취약시설들을 현장 점검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 장관은 11일 서울 관악에 위치한 서원 고시원을 찾았다. 서원 고시원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일고시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화재가 나면 대피하기 어려운 복도식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이런 종류의 주거지는 오랜 시간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해, 집을 비운 사이 합선 등으로 인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사고가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다소 빠른 속도로 내려왔지만 안전하게 바닥에 착지했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다. 완강기는 조작이 쉽고 대피하는 사람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피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향후 5년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한 ‘2018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업무 협약식’을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및 대학 관계자와 관리센터 황현탁 원장과 경기북부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을지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영호 교수는“이 협약을 통해 을지대 산학협력단은 경기북부센터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학과의 전문성을 더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던 대상 가구의 기대가 높지만,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8일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다 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지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100% 아동수당을 주려면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중 소득 상위 10%를 뺀 90%에만 아동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수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정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다듬어야 하고, 더욱이 현재 10%를 걸러내도록 만든 전산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내년 1월에 지급대상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있

1인당 의료비 전남 33만 7844원 최고 젊은층 비율 높은 서울은 25만 1762원 연령 50대·질병군 당뇨병 손실 가장 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 4679억원(2016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GDP·1642조원)의 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에 따른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전남으로 1인당 연간 34만원을 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발표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4679억원으로 2013년(6조 7695억원)보다 69%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03~2004년 사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군)을 경험한 적이 없는 1009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의료비(5조 8858억원·51.3%)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비만으로 인해 감소하는 노동력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액이 2조 3518억원(20.5%),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를 결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액이 1조 4976억원(13.1%)이었다. 이 밖에 조기 사망액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