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입양원은 인기 배우인 신애라를 ‘입양인식 개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은 인식 개선과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공개입양 부모인 신애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신애라는 앞으로 ‘입양 홍보대사’로서 입양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강연과 세미나 등에도 적극 참여 우리 사회에 아동 중심의 입양문화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평소 ‘아동을 위한 입양’을 강조한 그는 “입양으로 세상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이의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득 원장은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아동 중심의 올바른 입양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대한의사협회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신과 의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JTBC 드라마 ‘SKY캐슬’을 탓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빈다”며 의료진 폭력사건에 대한 입장을 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뤄졌고 살인사건도 처음은 아니다”라며 “폭행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접근에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료진과 환자의 갈등을 다룬 SKY캐슬의 한 장면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의사와 환자 사이 갈등과 폭력을 흥미 위주로 각색하거나 희화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송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SKY캐슬 6화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역할을 맡은 배우 정준호씨가 수술 후 부작용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된 남자 환자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장면을 내보냈다. 정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법 제정 추진은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한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유족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여론을 수렴하겠지만,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법 제정 때 고려하겠다”면서 “이미 몇몇 국회의원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결국 사망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이달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 재산 기준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부모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당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이달 중순 이후 신청해야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 아동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면 된다. 1∼3월에 수당을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이 4월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2월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월부터 5만원 인상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만원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점을 감안해 올해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받는다. 정부는 해마다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을 정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 노인의 선정 기준액은 4월쯤 고시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지난해까지는 25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4%인 16만 10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정현용

배우 이영애씨가 폐원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제일병원 인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씨 측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일병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영애씨 등 몇몇이 병원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이란성 쌍둥이인 정승권·승빈 남매를 이 병원에서 출산하고 지금도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제일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 서울 중구에 문을 연 제일병원은 국내 첫 여성 전문병원으로 명성을 쌓았다. 병원 설립자 이동희씨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촌이다. 국내 처음으로 산부인과 초음파진단법을 도입했고, 자궁암 조기진단센터도 처음 개소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가 3~4세가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 이영애씨, 고현정씨 등 유명 연예인들도 이 병원에서 출산했다. 설립자 유언에 따라 1996년 삼성의료원에 무상으로 경영권을 넘기면서 삼성제일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5년 다시 삼성에서 떨어져 나왔다. 지금은 설립자 아들 이재곤씨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병원 이름도 다시 제일병원으로 변경됐다. 새 경영진이 병원을 리

65세 이상 인구 중 10% 발병 첫 돌파 女환자 47만명… 男보다 20만명 많아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2039년에는 치매환자가 2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중앙치매센터는 2016년 6월부터 1년간 전국 60세 이상 5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인구 대비 치매를 앓는 환자 비율)은 10.2%로 나타났다. 노인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치매 환자 수로는 75만명이다. 여성이 47만 5000명으로 남성(27만 5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60세 인구집단을 대상에 포함한 결과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7.2%(77만명)였다.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4년으로 전망됐다. 2025년에는 노인 치매 환자가 108만명(10.6%)으로 늘어나고 2039년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20

2009년 중학생·2016년 초등학생 추락 의료인 대상 안전성 서한 2차례만 보내 의협 “9년 간 망상·지각이상 등 3051건” 약사단체 “식약처 서한으로 책임 회피” 보건당국이 2007년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이상 반응을 인지하고도 지난 11년 동안 환자 대상의 경고 전단지를 단 한 차례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안전성 서한도 2009년과 지난 22일 여중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보낸 것까지 포함해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의·약사가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직접 주의사항을 읽어보지 않으면 환자는 이상 반응을 알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대한의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타미플루 제조사인 ‘로슈’에 보고된 이상 행동, 망상, 지각 이상, 섬망 등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305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인 2772건이 일본에서 보고됐다. 로슈 측은 ‘사망과 약물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럼에도 일본은 2007년부터 10대 청소년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하다가 지난 8월에야 투약을 재개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14세 남자 중학생, 2016년 11세 초등학생

처방 병원은 규정 없어 행정지도 그칠 듯 복지부, 의사협·약사회에 복약지도 공문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당국이 의·약사에게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철저히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에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처방·조제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라는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부산 중학생 추락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부작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설명하도록 돼 있다. 1차 복약지도 위반은 30만원, 2차는 45만원, 3차 이상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본인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허가 사항에도

평균 연봉 2935만… 노동자의 87% 수준 복지시설 78%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공무원과 임금 비교해 적당’ 7% 그쳐 정부 매년 임금 수준 높여도 단기대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시설 인력의 핵심인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매년 이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201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채용 임용시험’ 잠정경쟁률 중 ‘사회복지 9급’은 93명 채용에 8080명이 지원해 86.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91.1대1) 다음으로 높았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64.3대1이었다. 사회복지공무원 경쟁률은 다른 직렬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일반행정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 중 공무원 지원자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이 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내년부터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긴급복지 대상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기준금액이 40%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일반재산 기준은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반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서울 등 대도시 정원 85% 이상 채워 농어촌 지역은 최대 34% 정원 미달 통학버스 확대 등 맞춤형 운영 필요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는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정원 미달 비율이 최대 34%에 이르러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상황에 맞춰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책뿐 아니라 정원 미달 유치원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은 인천(91.2%), 서울(90.9%), 대구(89.6%), 부산(88.0%), 울산(87.8%), 대전(85.0%)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85.0%를 넘었다. 반면 경북(66.3%), 충남(70.8%), 경남(72.1%), 강원(72.4%), 전북(73.0%)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7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전국 평균은 79.2%였다. 반대로 전체 아동 중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부산(15.8%), 대구(17.5%), 서울(18.0%), 대전(18.8%), 광주(18.3%) 등 광역시급 대도시 대부분이 2

재정 안정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미래 세대는 보험료를 현행(보험료율 9%)보다 3배 이상 내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①현행 유지 ②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12% 인상 ④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①·②안이 2057년, ③안 2063년, ④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후세대가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①·②안의 경우 24% 안팎으로 4차 재정추계 결과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③·④안대로 시행되면 연금기금

서울 등 대도시 정원 85% 이상 채워 농·어촌 지역은 최대 34% 정원 미달 통학버스 확대 등 맞춤형 운영 필요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는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정원 미달 비율이 최대 34%에 이르러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상황에 맞춰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책뿐 아니라 정원 미달 유치원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은 인천(91.2%), 서울(90.9%), 대구(89.6%), 부산(88.0%), 울산(87.8%), 대전(85.0%)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85.0%를 넘었다. 반면 경북(66.3%), 충남(70.8%), 경남(72.1%), 강원(72.4%), 전북(73.0%)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7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전국 평균은 79.2%였다. 반대로 전체 아동 중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부산(15.8%), 대구(17.5%), 서울(18.0%), 대전(18.8%), 광주(18.3%) 등 광역시급 대도시 대부분이 2

23일부터 출고되는 담배에 수위가 한층 더 세진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덩어리 사진 등 흡연 위험을 알리는 사진이 붙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경고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동일한 경고그림으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 경고그림은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궐련담배용 경고그림은 총 10종이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치아변색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를 담고 있다.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의 수위도 세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부착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 가능성을 표현하는 암 덩어리 사진이 쓰인다. 경고그림뿐 아니라 문구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기존 문구는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