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나친 규제 땐 게임산업 위축” 복지부 “우울·강박증 등 진단명 치료중” 청소년 학부모 대부분 WHO 결정 반겨 시민단체 “중독 방치, 아동 학대 맞먹어”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게임중독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 게임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앞서 문체부는 4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냈다. 의견서에는 문체부가 10대 청소년 2000명을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적 조사한 ‘게임이용자 패널 조사 1~5차 연도 연구’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연구 결과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과 게임과몰입(게임중독) 정도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나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등이 게임과몰입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과몰입을 일으키는 주된 영향은 게임 자체라기보

민법 915조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제외 “가정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끌어올려” 위탁아동 집에 돌아가도록 복귀 지원 부모의 체벌은 ‘사랑의 매’일까, ‘아동 학대’일까. 사회적 의견이 분분한 친권자의 체벌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렸다.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에게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자동으로 국가기관에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사례관리사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의 처지를 면밀히 파악해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공적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 온 아동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먼저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그런데 전태일이 누구요?” 뜻밖의 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처음 만난 1985년에, 당시 대학생들이라면 이름 석자는 다 들어봤을 인물에 대해 그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문성현 위원장은 마침 노 전 사망 10주기인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서울신문 광화문 라운지가 27번째로 연 ‘노동존중 사회와 사회적 대화’ 강연 첫 머리를 열며 노동자 계급을 처음 가슴으로 이해했던 대통령인 노무현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85년 구치소 변호사 접견실에서였다. 당시 경남의 방위사업체(통일중공업)에서 노조를 결성한 것만으로도 구속 감이었던 문 위원장은 파업까지 이끌어 구속된 뒤 부산에서 찾아온 노무현 변호사를 맞았다. 무명의 변호사라 마뜩치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난 부산상고를 졸업해서 정말 쎄빠지게 공부해서 고시 패스한 뒤 판사하다 돈이 안돼 돈 벌려고 변호사가 됐는데, 서울 상대까지 가서 돈 버는 길 마다하고 왜 노동운동을 합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금방 마음이 풀어졌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노 대통령에게 “날 이해하고 싶으면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어보

“장학금은 적지만 희망은 크게 갖자.” 2006년부터 베트남전 희생자들을 돕는 의료활동, 컴퓨터와 장학금 전달, 새끼돼지 기증 등 봉사활동을 펴온 글로벌 프랜드가 베트남 봉사 13년째를 맞아 지난 16일과 17일 북부 엔바이성 반 찬 지역의 툴루와 남무이의 초등학교 두 곳을 찾아 학생들에게 뜻깊은 장학금을 비롯해 여러 물품을 전달했다. 최규택(57) 글로벌 프랜드 대표는 “두 학교를 찾아가는 길에 개울을 건넜는데 두 곳 모두 홍수 탓에 다리가 무너져 새로 놓거나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최 대표는 이어 “남무이 초등학교의 소수민족 학부모들은 추수 중이라 대표로 다섯 명만 참석해 조촐했다. 특히 이곳 초등학교 교사를 신축 중이었는데 정부에서 70%를 대고, 학부모들이 나머지를 댄다고 했다. 이 학교 졸업생 가운데 90%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부모의 농사를 돕거나 동생들을 돌보는 형편이라고 하더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봉사 과정을 통역으로 도운 응우엔 티 레(여)씨는 “이번 엔바이성 봉사의 슬로건이‘장학금은 적지만 희망은 크게 갖자’인 것처럼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학생들이 큰 꿈을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됐으면 좋겠

앞으로 촌각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에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집단 사망사고 등으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자와 전혀 소통할 수 없고, 보호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서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감염병이 확산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해당 병원에 대응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경우 신속한 처치를 위해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다만 병원은 불가피한 사유, 이송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17개 시도 설치…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 저소득층 발병 후 5년동안 치료비 지원 인력 확충… 1인당 관리 60→25명으로 예산 협의 마무리 안 돼 구체 로드맵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행정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8일 만이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친족 살해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르자 그간 보호자에게만 맡겨두다시피 했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를 뒤늦게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목표했던 ‘치매 수준의 정신질환자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전문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조현병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인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숨진 사망자는 2018년 3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2015년 16명,2016년 36명,2017년 38명,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만4천433건으로 추계됐다. 2017년과 비교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5%,학대 건수는 9.2%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2018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1만8756건(7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3011건(12.3%),친인척 1096건(4.5%) 등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가 48.0%인 1만1724건,정서학대가 23.8%(5818건),신체학대 13.9%(3404건),방임 10.6%(2597건),성 학대 3.6%(890건)으로 분석됐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

내주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 범정부 종합계획 발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약 8만명을 전수 점검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정신질환 의심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위험군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전날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해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환자나 지역 복지기관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을 ▲ 고위험군 ▲ 사례관리 비협조자 ▲ 사례관리 미흡자 ▲ 관리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센터 등록환자는 7만7천14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습도 낮아 강우 위한 구름 발생 어려워 “나쁨 때 태양광 발전 효율 20% 낮아”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강우’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제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미세먼지가 태양광발전 효율도 20%가량 떨어뜨린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연세대 대기과학과 구름물리연구실 염성수 교수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상청 서울관측소의 시간당 구름량과 미세먼지(PM10) 농도, 유럽중기예보센터 재분석 기상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인공강우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2~3일 이화여대에서 열리는 ‘2019 한국기상학회 대기물리, 환경 및 응용기상분과 합동 봄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연구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50㎍ 이상인 날로 환경과학원 예보 기준으로 ‘매우 나쁨’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한반도의 평균 기상 상황은 습도가 낮아 구름이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나타났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은 인공강우를 위해 구름

최근 쇳가루 논란이 제기된 열대과일 ‘노니’ 제품을 조사한 결과 22개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터넷사이트도 196곳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노니 분말·환,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한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원자는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그동안 먹었던 제품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환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기초생보 2차계획 때 기준 추가 완화 검토 보건복지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향후 우선 과제는 소득이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 간 협의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10%의 사적이전소득은 월 7만 9000원에 불과해 실질적 부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은 월 49만 3000원으로, 수급가구(95만 2000원)보다 낮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89만명인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까지 47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심포지엄에서 부양

저소득 가정 의료비 경감 세부내용 후퇴 국민연금 개혁 국회로 책임 전가 평가도 완전 이행 달성과제는 기초연금 인상뿐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발표하면서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누구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망을 더 촘촘히 짜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꾸린 문재인 정부 2년 평가단 전문가들도 “주요 복지 정책 중 71%는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꼼꼼한 세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최종 달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완전 이행 평가를 받은 과제는 기초연금 인상이다. 정부는 애초 20만원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상향했고, 지난 4월부터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재산 하위 20%의 노인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국민 관심이 큰 의료·건강보험 정책은 “큰 방향을 잘 잡았지만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 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5% 달해 1·2세대 모두 “사회적 차별 경험” “아들 결혼할 때 여자 집에서 내가 원폭(원자폭탄) 맞았다는 걸 알게 된 거라. 그래서 파혼했다. 그다음부터는 원폭 맞았다는 얘기를 안 했고 아들은 다른 여자한테 장가갔다.”(원폭 피해자 1세·80대 남성) “딸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원폭 피해가 유전될 수 있다고 절대 안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에 관심도 없어요.”(원폭 피해자 2세·60대 여성)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다. 원폭 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피폭의 영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결혼을 단념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폭 피해자의 자녀란 이유로 파혼당한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1·2세대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피해자의 23.0%는 장애가 있었고, 36.0%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가구 수입

24일 ‘세계 실험 동물의 날’…비윤리적동물실험 규탄 목소리 이병천 서울대 교수, 은퇴 탐지견으로 동물복제 실험 의혹 동물권단체 “복제사업으로 개 공급자 등만 이익…전면 취소해야 국회에서 전국 동물실험 기관 조사 나서야” ‘세계 실험 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가 복제 사역견에게 비윤리적 동물실험을 한 의혹(일명 ‘메이사건’)을 받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파면과 개 복제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권단체는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윤리적인 복제 관련 연구를 원천 취소하고 이 교수를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사역견을 실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메이’ 사건으로 한국사회의 동물권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개 복제사업은 일부 연구자와 복제견 공급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합의없이 강행되는 복제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재 대학 등 교육기관의 동물실험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실험동물법’

치매 70%·인지 저하 56%, 가족이 수발 돌봄책임, 배우자>자녀>지역사회 꼽아 돌보는 노인도 신체·정서·경제적 부담 노령화 2060년 4배… 돌봄 문제 가속화 삶의 질 고려해 ‘사회적 돌봄’ 분담을 10년의 간병 끝에 치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편이 검거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노노(老老) 돌봄이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또 다른 노인들을 돌봄의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고려해 사회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서 A(80)씨가 치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10년 전부터 병시중을 들어 왔고 아내와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두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노 돌봄의 비극적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스스로를 보살피기도 어려운 노인이 배우자 등 다른 노인을 돌보게 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결국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 노노 돌봄은 돌봄 제공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