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사 ‘추가 납부 가능’ 16% 그쳐

건보 만족 72점… ‘선진국보다 좋다’ 35%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80점’ 좋은 평가
‘국가 지원금 확대 통해 재원 확충’ 37%
‘담배·술 건강증진 부담금 강화·신설’ 37%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8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반대했다. 대신 국가 지원금 확대와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시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제도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1.9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8~9월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제도가 좋다는 응답은 35.7%, 나쁘다는 응답은 11.8%로 격차가 3배였다. 건보 만족도는 60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높았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첫 성적표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다. 일부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매국가책임제(82.5점),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82.3점), 노인 틀니·임플란트 부담 완화(81.4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80.5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80.9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80.2점) 등 대부분의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컸다. 국민들은 올해 기준 62.8%인 건보 보장률을 72.8%까지 대폭 높여야 한다고 봤지만 ‘보험료를 더 낼 의사가 있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실제로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63.7%나 됐다. ‘보험료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9.7%였다.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월보험료는 1인당 평균 1만 3589원이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방안으로는 ‘국가 지원금 확대’(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18조 455억원을 주지 않았다. ‘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강화와 술 건강증진 부담금 신설’(37.2%)도 같은 수준이었다. 다음은 ‘조세 방식의 의료보장세 신설’(19.6%)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