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양돈 농가인근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잔반 아닌 사료 공급…전파 경로 아직 오리무중 17일 경기도 파주에 이어 18일 연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며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도 등 축산 방역 당국은 지난해 8월 중국에 ASF가 발생한 뒤 동남아에 확산한 데 이어 올해 5월 북한까지 퍼지자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신고·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6월에는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358개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벌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주에서 ASF가 발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연천까지 퍼졌다. 두 농가의 ASF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현재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두 농가 간 역학관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파 경로를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는 두 발생 농가 간 유사점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두 농가는 북한과 이어진 하천 인근에 있다. 북한은 올해 5월 30일 ASF가 발생한 곳이다. 파주 농장은 한강, 임진강 합수 지점으로 북한과 임진강을 사이에 둔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 5.2㎞ 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폭 500여ｍ 임진강을 건너 한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가운데 정부와 농가는 돼지고기 소비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평소처럼 돼지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1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돼지열병의 한 종류로 돼지가 감염될 경우 고열이나 식욕 결핍 등을 일으키는 동물 질병이다. 폐사율이 100%에 이르러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중국, 베트남, 미얀마, 북한 등 아시아에서 확산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감염원은 음식물 쓰레기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질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감염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섭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며 “다만, 평소처럼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전자담배와 비슷한 모양 금연보조제 적발 땐 당사자가 ‘無니코틴’ 소명해야 정부가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단속 기간에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4793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자담배 단속에 더 주력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잇따라서다. 비록 연초 담배보다 냄새가 덜하거나 거의 나지 않더라도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즉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보조제 등으로 사용하는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금연구역에서는 되도록 피우지 않는 게 좋다. 니코틴만 들지 않았을 뿐 일반 전자담배 기기와 모양이 흡사하고 연기도 나서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전자담배를 피운 게 아님을 당사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9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

미국과 유럽에 유통된 제산제 ‘잔탁’(Zantac)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소량 검출된 가운데, 국내 수입·유통된 제품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잔탁 3개 품목(잔탁정 75㎎, 잔탁정 150㎎, 잔탁주 2㎖) 29개 제품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 6개를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암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물질로,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불순물과 같은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 또는 국내 제조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395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허가·등록되어 있는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제조소는 11곳이다. 이번에 수거한 3개 품목의 원료의약품 1개 제조소 외 10개 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도 수거·검사한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국내 해당제품에서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23년 1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35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 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령에서 단가와 대상 등을 정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복지 의무지출이 2030년 185조 3000억원, 2040년 262조 7000억원, 2050년 347조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GDP 대비 5.7%에서 2050년 10.4%까지 급증한다는 전망이다. 복지 의무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민 1명당 세금도 늘어난다. 내년 국세(292조원)와 지방세(96조 3000억원) 수입을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눈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000원이다. 올해(740만 1000원)보다 9만 8000원 늘고 2023년에는 853만 1000원으로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등도 포함돼 실제 국민들이 낼 세금은

경기북부에 화장장이 없어 341만 주민들이 성남 등 원거리 시설을 최고 10배 비싼 값에 이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서울시설공단이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승화원이 있으나 고양시와 파주 주민 외에 이용 혜택이 없어 나머지 8개 시·군 주민들은 다른 지역 화장장을 비싼값에 이용하는 등 불편이 많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일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차례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기북부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60만명 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광역화장장 건립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 철원을 포함해 경기 포천·구리·의정부·동두천·남양주·양주·가평 등 8개 지자체는 2011년 부터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구리·양주·연천 등도 화장장 건립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철원 등 8개 지자체는 2011년 4월 포천에 광역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화장장·봉안시설·장례식장 등 모든 장사시설을 포천에 건립하고 필요한 비용은 이웃한 나머

지난해 추석에 독한 감기에 걸려 무작정 응급실을 찾은 A씨는 무려 90분을 기다린 끝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2~6만원)까지 추가돼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했다. A씨처럼 명절에 문 연 병원을 찾을 수 없어 급한 마음에 응급실부터 찾은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도 전에 대기 시간에 지치기 일쑤다.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으레 동네 병원도 문을 닫았으리라 여기지만, 검색만 하면 쉽게 주변 문 연 병원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12~15일) 전국 521개 응급의료기관과 하루 평균 6873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하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대다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5일)에도 진료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이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편리하게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

오염제품 10개 중 9개 ‘중국산’·1개 ‘국산’…3만7천㎏ 분량 올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80.7%에 해당하는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수거가 가능한 조개젓 18건 가운데 11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A형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은 10개 제품으로 이 가운데 9개 제품은 중국산, 1개 제품은 국산으로 확인됐다. 오염된 조개젓의 수입 및 생산량은 3만7천94㎏으로 이 가운데 3만1천764㎏이 소진됐고, 5천330㎏은 폐기됐다. 정부는 조개젓 오염 원인으로 생활폐수 유입에 따른 해양 오염을 지목했다. 또 오염된 조개젓에 따른 A형간염은 충청권에서 시작됐지만,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조개젓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질본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이제 집에서 가사 지원 등 방문요양뿐만 아니라 목욕·간호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골라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노인 수급자의 82%가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어서다. 간호 등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해도 서비스 제공 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서비스 신청을 주로 노인의 가족이 대신 하다 보니 수요자의 욕구와 관계없이 가사 지원을 해 주는 방문요양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건보공단은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수요자의 건강 상태와 가정 상황 등을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제시하기로 했다. 노인은 이 중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선택해 가까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노인이 어떤 묶음을 선택하더라도 방문간호는 꼭 포함해 월 4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부양 못 받는 가구 생활보장위 의무 상정 복지멤버십 7개월 앞당겨 2021년 도입 정부가 한 가지 복지제도만 신청해도 다른 복지사업까지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당초보다 7개월 앞당겨 2021년부터 도입한다. 이는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안전망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복지멤버십을 당초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7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만 가입하면 수급자가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상황에 맞춰 자동 안내하고 지원하는 포괄적 신청 체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수당 신청 때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지만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지 못했던 탈북 모자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단계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안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2단계로 전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급격한 고령화·건보 보장성 확대 영향 자산은 30조 9000억→29조 3000억 감소 “10조원 이상 적립해 재무건정성 유지” 국고 지원 없으면 文케어 지속 힘들 듯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서류상 나타난 ‘계획된 적자’라지만 ‘문재인 케어의 역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측 자체 추산 결과 중장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부채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 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 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현금과 금융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채는 2019년 13조 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 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탓이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을 반영한 부채를 말한다. 공단은 재정지출 원인(진료)이 생겼지만 연도 말까지 현금 지급(보험급여비 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결산 회계자료에 부채

서울 광진구가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다양한 거리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광진 버스킹 거리’를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진 버스킹 거리는 ▲능동로 분수광장 ▲광진광장 ▲어린이대공원 광장 ▲광진문화예술회관 앞 ▲청춘 뜨락 ▲건대 롯데백화점 앞 등 총 6곳으로 능동로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광진 버스킹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공연을 선보이는 ‘버스킹데이’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다음달 5일에는 ‘광진 버스킹 데이 선포식’을 개최한다. 광진 버스킹 데이 선포식은 광진문화원 사물놀이 연합회와 광진청소년 오케스트라, 포크기타연합회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선갑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광진문화원장 등 내빈들이 축사를 전하고, 광진 문화예술동아리 연합회장이 선포문을 낭독한 후 다같이 무대를 제막한다. 2부는 에콰도르 전통음악그룹 ‘가우사이’와 노래하는 유투버 ‘권민제’가 초대 가수로 참여해 특별공연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버스킹 데이’는 다음달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각 장소별로 특색에 맞춘 공연으로 펼쳐진다. 능동로 분수광장에서는 댄스와 마술 등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 생계보장 생계급여 4.3조 배정… 소득공제 30% ‘청년저축계좌’ 월 30만원 지원 도입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이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가난한데도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가 생계보장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예산도 대폭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올해(72조 5148억원)보다 14.2% 많은 82조 8203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21년쯤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소득분배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자 인상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 예산도 5762억원(15.3%) 늘어난 4조 3379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부터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증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이 가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감염과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를 이송할 때 쓰는 격리형 들것인 음압들것을 체험하고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장과 신속대응반인 의사, 간호사, 약사, 지원요원 등 160여명이 참가해 지하철 화재, 지진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훈련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