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시청 가능해 흡연 조장 우려 유튜브선 신분증 없이 담배 구매 안내 홍콩 영화 ‘영웅본색’에서 배우 저우룬파가 불 붙은 위조지폐로 담배에 불을 댕겨 흡연하는 모습은 지금도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영화에선 일종의 ‘클리셰’처럼 흡연 장면을 주인공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도 종종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회사 건물 옥상에서 두 사람이 커피를 나눠마시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붉게 노을 진 하늘로 담배 연기가 어지럽게 흩날린다.’ 주인공이 멋있게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나 담배로 근심 걱정을 털어내는 장면을 보며 청소년들은 흡연을 ‘학습’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드라마 15개 작품, 영화 125개 작품, 웹툰 42개 작품, 유튜브 11개 채널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담배나 흡연 장면이 무분별하게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드라마의 53.3%, 영화 50.4%, 웹툰 50.0%에서 담배와 흡연 장면이 나왔다. 노출 횟수가 많았던 영화는 군함도, 더킹, 브이아이피(VIP), 얼라이드 등이었고, 드라마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나의 아저씨, 웹툰은 복학왕, 뷰티풀군바리, 외모지상주의 등이었다. 지상파는 1개(20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더 많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8.0%에 그쳤던 노인 장애인이 2018년 46.7%로 8.7% 포인트 급증했다. 전체 등록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전체 노인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1년 11.2%, 2014년 12.7%, 2016년 13.5%, 지난해 14.8%로 점점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최빈곤층이다. 소득 지원과 생활·의료 지원 등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 셈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47.9%) 비율이 여전히 높았지만 2009년 53.2%, 2015년 51.5%, 2018년 47.9%로 점점 감소하는 반면 발달장애는 2009년 6.9%, 2015년 8.2%, 지난해 9.0%로 증가세다. 장애 노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도 전 생애에 걸친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에 특화한 서비스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병기

‘복지멤버십’ 제도 2022년까지 도입 가입자가 가구·소득·재산조사 동의시 3개월마다 수급 자격 등 맞춤형 통지 ‘복지 신청주의’ 한계 극복할 지 주목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매년 60%대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인 70%에 못 미치는 것도 복지 신청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복지멤버십 제도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반영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적시에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다. 임근찬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1년에 한 번씩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급 대상자를 찾을 수 있었다”며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령 3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채집해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한다.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올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 확인 시점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4월 3일)보다는 5일 늦어졌다. 올해 봄이 평년대비 기온이 낮았던 데다 심한 일교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매개 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야외 활동 또는 가정에서 모기 회피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 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뇌염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는 17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일본뇌염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감시결과를 보면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 3월 도입된다. 맞벌이·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추가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4∼5시간의 ‘연장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해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보육교사 근무 형태도 달라져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짜여져 있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정착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 3만 8000명을 뽑아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실혼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관련 정책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도 ‘난임 정의상 부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규정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치료 지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작되며, 정부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령 제한 역시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되, 본인부담률은 20%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은 시술 비용의 3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지만 만 45세 이상 여성은 5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렸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장래인구추계와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중은 2018년 9%에서 2028년 기준 22%, 2038년 기준 35%로 전망된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0년 547명에서 2013년 737명, 2015년 815명, 2018년 84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토부와 경찰청 등은 지난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을 글자 크기 확대를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 운

오는 6월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첫 발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시, 경기 화성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부터 2년간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요양병원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민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아프고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국민 욕구에 맞춰 시설에서 지역 중심 서비스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8개 지자체 중 부천시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행정 체계를 개편했다. 현행 읍면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해 통합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케어전담팀을 뒀다. 또 광역동과 종합사회복지관을 1대1로 짝지어 민관 협력 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약사회, 한의사회와 협력해 ‘방문 약료’, ‘방문 한의서비스’도 제공한다. 천안시는 경로당별 담당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건강 강좌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했다. 광주 서구는 보건복

아동·청소년에게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내지 않으면 독촉까지 해온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보험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게 돼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 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관한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접수됐다. 인권위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춰볼 때 미성년자를 건강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사례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최고액으로 월 42만 1200원에서 1만 6200원이 오른 월 43만 7400원을 내야 한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뀐 것으로 많이 내면 그만큼 나중에 많이 돌려받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라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2만 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 7900원(31만원×9%)으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 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 7400원(486만원×9%)으로 인상된다. 다만 가입자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4월 1일부터 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건강보험 등재 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90일에서 140일로 줄어든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새달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개 체외진단 검사는 사람의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므로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된다.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에 한해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건보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체외 진단기기 허가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390일이 걸린 뒤에 건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1~5년 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도록 했다. 시범사업 신청은 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받는다. 복지부는 감염병에 한정한 체외 진단검사로 시범사업을

지난해 건강보험 7년 만에 적자 전환 해외이주 신고제도 구멍에 건보 꼼수 규제 강화하자 “이주신고 미뤄라” 조언 국민 불만 커질 듯…당장 대책 없어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일부 재외교포들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무력화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면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미루면 건강보험 전산상으로는 ‘해외를 방문한 내국인’으로 남아있게 돼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정부는 이런 ‘유령 내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은커녕 해외이주 신고제도 개선에도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판 여론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국내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해외동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미루라”라고 제안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해외이주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 이후 모든 해외 이주자는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빵지 순례’ 제과점 가운데 일부가 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최근 방송 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도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과 서초구에 있는 나폴레옹 과자점은 조리 시설 등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대전 중구에 있는 로쏘 성심당은 식품 제조업체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빵다방은 원료 구비 요건을 위반했다. 적발 업체들의 위반 사항을 보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사용(4곳)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12일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서 열린 닥터카 운행개시 출범식에서 의료진이 닥터카에 탑승해 실전훈련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와 가천대길병원이 마련한 닥터카는 전문의료진이 직접 탑승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구급 차량으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2019. 3. 1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인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소 결핵’에 육우 4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모두 살처분됐다. 인천시 계양구는 방축동 한 축산농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육우 4마리를 살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이 축산농가에서 14개월 된 육우 한 마리가 결핵에 걸린 것이 확인되자 이곳에서 사육 중인 다른 소 52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3개월 된 소 1마리와 5개월 된 송아지 2마리 등 3마리가 추가로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계양구 관계자는 “해당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나머지 육우 49마리를 대상으로 60일 후에 다시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며 “결핵 발병은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농가의 어미 소와 송아지 등 2마리가 결핵 판정을 받고 살처분됐다. 올해 들어서 인천에서 소 결핵이 발병한 것은 처음이다.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인 소 결핵은 주로 젖소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천마리 넘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