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젤리·술 등에 대마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 또는 THC(테트라하이드로캐너비놀) 함유 표시 주의하세요.” 대마류가 지난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캐나다 등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과 과자 등 관련 제품을 사서 갖고 들어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 등으로 여행을 다녀온 내국인 등이 대마초(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젤리류 등을 사들고 귀국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3주 동안 북미 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초콜릿·젤리·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류 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2건, 2만 8748g이 적발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303%, 중량은 26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 평균 2건 이하 적발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는 월 평균 1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라고 LA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LA 총영사관은 “대마류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에 들어가는 식용색소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등 41개 식품유형 1천454개 제품의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넣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모든 제품의 식용타르색소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식용타르색소 가운데 적색 제3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량을 보였으나,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52%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부석면 부남호 일대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부가 병원성 확인에 나섰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부남호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료가 채취된 주변 지역에서 병원균 발생 상황이나 밀도, 주변 작물 상태 등을 살피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예측하는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다.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3∼5일 걸린다. 닭이 감염됐을 때 1∼2일 만에 80% 이상이 죽는 AI 바이러스를 고병원성으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저병원성은 사실상 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합뉴스

올 겨울이 아무리 따듯했다지만 롱패딩 점퍼 5000벌이 전하는 후끈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06년부터 멍(Mong), 타이(Thai)족 등 베트남 소수민족에게 의료봉사와 컴퓨터, 장학금, 새끼돼지를 전달하는 한편 국내 독거노인, 요양시설, 다문화센타 등을 찾아 매달 연탄, 과일과 떡, 라면 등을 나누는 사단법인 글로벌프랜드는 지난 연말 의류업체 KM 인터내셔널로부터 롱패딩 5000벌을 기증받았다. 이상난동이란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따듯한 날씨 때문에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만 롱패딩 5000벌을 쾌척하고 이를 전달하는 일 자체만으로 간단치 않았다. 최규택(57) 글로벌프랜드 대표는 26일 “부산 창고에서 롱패딩을 가져오느라 12톤 트럭 한 대로 모자라 용달 트럭 하나도 수배해야 했다. 운송 비용만 130만원이 들었다. 제품 가격은 3억 5000만원이 넘더라”고 흔감해 했다. 글로벌프랜드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100가구에 100㎏의 가래떡과 롱패딩 350벌, 지난 1일 오전 남구로역 주변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따듯한 커피를 대접하고 롱패딩 350벌을 전달했다. 또 서울 중랑구청에 3300벌을 전달해 관내 사회복지협의회를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된 2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달걀에 산란일자가 표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박카스와 같은 자양강장제와 가글 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카스는 현재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서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건강검사·의료비 지원 확대…“소요예산 재정당국과 협의 중” 정부가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요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동수당과 더불어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예방 백신도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검역 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국경검역 인력을 7명 보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이웃한 중국에서 100건이나 발병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검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 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해 중국산 불법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나오기도 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보강된 인력 가운데 검역 탐지 인력은 인천, 김해, 제주 등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곳에 우선 배치돼 휴대 축산물과 국제우편물을 검색한다.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경 정밀 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 감시 등을 맡는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관리 인력 3명을 보강했다. 이들

국적 상실 신고 않으면 내국인 동일 적용 한달 안에 미신고 땐 과태료 5만원만 부과 최근 6년간 건보증 대여·도용 29만건 적발 건보공단·정부·관계기관 합동대응 필요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 체류하며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국적법의 허점과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허술한 의료행정 시스템을 악용한 건강보험 무임 승차까진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한인커뮤니티에서는 ‘(외국) 시민권을 따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국 다음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울신문 2월 16일 보도>는 이른바 ‘꼼수 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8일 “내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 한국 국적이 그대로 살아 있어 내국인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

예타 거쳐 2022년까지 1만 7000명 확대 도시·농어촌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관건 다음달부터 아동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들도 낮 시간에 돌봄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광주·울산·경남 남해가 다음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인 ‘주간활동 서비스’(낮 돌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2만 5601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이 중 성인(18~64세)은 16만 9650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아동에게 집중돼 성인 발달장애인의 복지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로 정부는 2016년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지난해 9월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해 영화 관람과 동아리 활동, 볼링 모임 등 참여형 활동이나 악기 연주, 도예, 공예품 만들기 등 창의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같은 시설에서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낮에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활동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본인부담금이 없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광주광역시와 울산시, 경남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지자체가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이 성인 발달장애인 2∼4명을 그룹으로 구성해 문화관람, 음악이나 미술활동, 바리스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이용권)를 준다.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와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 2960원)을 줘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다만 대학에 다니거나 일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낮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수도권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유행 중인 홍역 환자가 경남에서 처음 나왔다. 인천에서도 30대 베트남인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는 도내에서 처음 홍역 환자가 발생해 가택 격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환자는 생후 9개월된 베트남인 A군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12일 베트남 하노이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부터 발열이 시작됐으며 12일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입국한 뒤에도 발열과 발진이 계속돼 김해 한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이후 해당 병원장이 홍역 의심환자로 신고했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A군은 접종시기가 다가오지 않아 예방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군과 접촉한 부모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접촉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밀접 접촉자인 A군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했다. 경남도는 부모를 포함해 A군이 공항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접촉한 택시기사와 의료진, 병원 관계자 등 모두 21명을 대상으로 전염 관리 상태를 확인 중이다. 최근 베트남을 다녀온 인천 거주 30대 베트남 남성 B씨도 지난 13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다. B씨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해 고용, 교육, 소득, 건강 등의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8위에서 2040년 10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해당된다. 제2차 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영역별·대상별로 분절·중복돼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연계·조정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3년까지

흔한 흰살생선 중 하나인 명태가 헬스 보충제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 수산주식회사가 2017년 11월에 펴낸 ‘일본의 흰살생선 단백질의 연구 보고’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교토 부속대학교가 2017년 아미노산학회 보고한 임상시험에서 명태 단백질 성분은 계란 이상 품질로 대두, 우유, 밀보다 이용 효율성이 높았다. 이용 효율을 보면 밀은 79, 계란은 100이었으나 명태는 104였다. 연구진이 질소 추출법과 같은 분석 방법인 ‘IAAO법’으로 단백질 이용 효과를 분석해보니 명태 섭취 시 단백질 속 미오신 성분으로 인해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이 강화됐다. 다른 연구진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리쓰메이칸대학교 후지타 교수는 65세 이상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운동은 하지 않고 통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3개월간 명태 살 4.5g이 들어간 수프를 매일 섭취하게 했다. 이번 실험에서 명태 섭취 이후 전신 제지방량이 늘어난 사람은 15명이었다. 19명 모두 근육량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여성은 골격과 근육으로 구성된 제지방량(몸무게에서 지방량을 제외한 무게)이 연평균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