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330조원 투입…국민 기본생활 보장 등 추진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해당된다.
제2차 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영역별·대상별로 분절·중복돼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연계·조정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3년까지 4대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용·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올해 54조 9000억원, 2020년 62조 5000억원, 2021년 67조 1000억원, 2022년 71조 3000억원, 2023년 76조 3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향후 5년 뒤로 목표한 20위 진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프랑스, 영국 등에 속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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