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이낙연 “공공의대 쓸데없는 오해불러, 학생선발은 시험으로 해야”

    이낙연 “공공의대 쓸데없는 오해불러, 학생선발은 시험으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26일 공공의대 장학생 선발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위원회’을 통해 이뤄진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발표가 최근 논란을 빚자 “쓸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취약지 근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 장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대 논란이 신입생 선발을 둘러싼 입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자 이 의원은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고 있다”며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사들에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
  • 공정위 현장조사에…의사협회장 “감옥 내가 간다”

    공정위 현장조사에…의사협회장 “감옥 내가 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 코로나19 확진 김해시 산하기관 간부 출입으로 시청 폐쇄

    코로나19 확진 김해시 산하기관 간부 출입으로 시청 폐쇄

    경남에서 하룻사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김해시 산하 기관 간부가 간부회의 참석 뒤 확진 판정을 받아 김해시청이 폐쇄됐다. 경남도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거제거주 60대 여성 접촉자와 김해거주 부부(50대 여성·60대 남성) 접촉자 등 1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201번 확진자인 거제 60대 여성과 접촉한 70대 남성(남편), 60대 남성(시동생), 70대 여성(언니) 등 가족 및 친척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1번 확진자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농장일을 도와주며 접촉한 가족 13명이 검사 결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확진된 김해 부부(202·203번 확진자)와 함께 여행을 했던 김해 거주 지인 40∼60대 부부 등 5명(206~210번)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해지역 또다른 50대 여성 확진자는 부부 동반 여행 확진자 가운데 50대 여성(209번)과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해 부부 202·203번 확진자는 이날 추가 확진된 지인 5명과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남지역으로 부부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 산하기관 간부도 이들과 함께
  • 성남서 감염경로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잇달아

    성남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26일 깜깜이 확진자 3명을 포함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정구 복정동에 거주하는 A(30·여)씨와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섬마을 8단지에 거주하는 B(86·여)씨,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는 C(44·여)씨, 중원구 성남동에 거주하는 D(23·남)씨, 중원구 성남동에 거주하는 E(53·여)씨, 수정구 위례동에 거주하는 F(47·여)씨 등 6명이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확진자 중에서 복정동 D씨와 성남동 E씨, 위례동 F씨 등 3명은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30대 A씨는 성남 235번 확잔자의 가족이다. 도촌동에 거주하는 B씨는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것으로 알려졌다. 야탑동에 거주하는 C씨는 성남 254확진자의 가족이다. 성남지역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어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경기도 병상 부족 현실화...확진자 92% 배정 못 받고 대기

    경기도 병상 부족 현실화...확진자 92% 배정 못 받고 대기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가동할수 있는 병상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91명 나왔으나 92%인 84명이 병상 배정을 받지못해 대기중이다. 경기도는 25일 하루 9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26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797명이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22일 118명까지 급증했다가 23일 89명, 24일 75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전날 신규 확진자 중 92.3%인 84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미처 배정받지 못한 ‘병상배정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상 570개 중 551개가 사용 중이어서 병상 가동률은 96.7%를 기록했다. 그나마 22일부터 수도권 공동배정 체제를 가동하면서 경우 버티고 있다.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2곳의 가동률은 55.4%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운영관리 및 인력여건 때문에 일시에 다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군에 따라 많게는 10여명씩, 길게는 사흘까지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군 방역당국 관
  • 부산 코로나10 신규 확진자 9명 …n차 감염 추정

    부산에서는 26일 9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의심환자 1003명을 검사한 결과 9명(265번∼273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기존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n차 감염자 이다. 216번 확진자(여성 50대)의 경우 본인 포함 9명으로 늘었고,254번(여성 60대) 확진자 관련 감염자는 본인 포함 7명으로 증가했다.감염경로가 불분명 했던 199번(남성·30대) 확진자의 유전자 검사결과 GR그룹을 확인돼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감염된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273명이 됐다. 시에 따르면 265번과 266번,268번 확진자는 254번 확진자와 목욕탕에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며,267번 확진자는 263번(여성·50대·부산진구) 확진자이다.263번 확진자는 254번 확진자 접촉자여서 254번 확진자 연관 2차 감염 사례인 셈이다. 269번 확진자는 경남 191번 확진자의 기내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270번 확진자는 227번 확진자(여성·60대·사상구)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227번 확진자는 216번(여성·60대·사상구·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지인이어서 2차 감염
  •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성남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는 26일 서울 관악구가 거주자인 A(26·여·성남 281확진자)씨와 수정구 위레동 레미안 위례에 거주하는 B(53·성남 282확진자)씨 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타지역인 용인 264번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입국자인 B씨는 무증상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지난 25일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 되었다. 이로써 성남지역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모두 282명으로 늘어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경기남부경찰청도 코로나19…117센터 여성 상담사 확진

    경기남부경찰청도 코로나19…117센터 여성 상담사 확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6일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센터 상담사 A(55)씨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근무 중인 A씨는 남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지난 2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새벽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근무한 117센터 사무실이 있는 본관 4층을 폐쇄하고 소독을 완료했다. 4층에서 근무하는 120여명의 직원들 출근도 보류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앞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추린 A씨의 밀접접촉자 25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7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117센터 업무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임시 이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117센터는 일반 콜센터와 유사한 근무 환경을 갖고 있는데, 상담사들이 개인 헤드셋을 사용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광명경찰서, 23일에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각각 1명의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생 추천?… ‘현대판 음서제’ 논란 키운 복지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생 추천?… ‘현대판 음서제’ 논란 키운 복지부

    ‘시도지사가 개인적 추천 땐 특혜’ 논란에 “전문가·시민단체 2~3배수 추천” 답변 글 “대입·의사 양성에 시민단체 개입 부적절” 중수본 “아직 선발 방법 정해진 것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두고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가운데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입생 선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다.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대학원 형태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에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팩트체크’라는 자료를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 중 시도지사 추천은 특혜라는 논란에 해명했다가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 공공의대 선발 방식은 2018년 10월에 공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부분을 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
  • 방역당국 “지금은 폭풍 전야… 추석 연휴 집 밖에 못 나갈 수도”

    방역당국 “지금은 폭풍 전야… 추석 연휴 집 밖에 못 나갈 수도”

    저녁 9시 이후 밀집·지하시설 운영 중단 공공·민간 기관 50% 이상 재택근무 검토 “한풀 꺾여” “아직 몰라”… 정부서도 혼선 文 “방역과 경제, 함께 잡아야 할 두 토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로 진단한 가운데 경제냐 방역이냐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방역과 경제 둘 중 극단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 내기 위해 사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막아 내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방역당국은 좀더 절실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등교 개학 중단은 물론 추석 연휴 때조차도 집안에만 머물러야 할지 모른다”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며 방역
  • 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적용 받는 집합 해당”

    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적용 받는 집합 해당”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 분향소는 감염병예방법 적용을 받는 ‘집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된 박 전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경찰 질문에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집회나 흥행, 제례의 경우 집합의 하위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해석했다. 이는 분향소가 ‘집회’가 아닌 ‘제례’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는데, 스스로 분향소를 세워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의원은 “분향소 설치주체인 서울시와 공동장례위원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가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분향소 설치가 집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 위법성을 따진 것은 아
  • 성남지역 또 깜깜이 확진자…사랑제일교회 관련 1명 추가

    성남지역 또 깜깜이 확진자…사랑제일교회 관련 1명 추가

    경기 성남에 깜깜이 감염 포함 양성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성원아파트에 사는 A씨(63·성남 276번)·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우성아파트 사는 B씨(37·성남 277번)·경기 하남시 거주 C씨(56·성남 278번)·수정구 복정동에 사는 D씨(57·여·성남 279번)·수정구 단대동에 사는 E씨(64·여·성남 280번) 등 5명이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와 E씨는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증상이 발현한 A씨는 타지역 확진자와, 지난 17일부터 증상이 발현한 B씨는 성남 267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 후 전염 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로 추정되는 D씨는 지난 10일부터 증상이 있어 감별진료소에서 검진 후 이날 양성 확진을 받았다. 이로써 성남지역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는 모두 29명으로 늘어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성남시 광화문 집회 관련 등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

    성남시 광화문 집회 관련 등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

    경기 성남시에서 8·15 광화문집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성남시는 25일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주공3단지에 거주하는 A(48·성남 271번)씨와, 분당구 구미동에 거주하는 B(54·여·성남 272번)씨,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1단지대우아파트에 거주하는 C(64·성남 273번)씨, 중원구 상대원2동에 거주하는 D(62·성남 274번)씨,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아파트에 거주하는 E(60·성남 275번)씨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성남시에서 815 광화문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구미동 거주 50대 여성 B씨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무증상 확진자로 지난 24일 검체 채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되었다. 이로써 성남시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어났다. C씨는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었다. 그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24일 검체검사 결과 양성 확진을 받았다. 60대 D씨와 60대 E씨는 18일과 22일 증상이 나타나
  • 부산 코로나19 집단감염 근원지 러 선원 ...유전자 동일

    부산 코로나19 집단감염 근원지 러 선원 ...유전자 동일

    최근 부산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최초 근원지는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호(7733t·승선원 94명 중 46명 확진) 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5일 최근 부산지역 집단 감염 발생은 러시아 선박인 페트르원호에서 비롯된 감염인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한 유전자 분석 결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와 부산기계공고 확진자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페트르원호 선원 확진자 유전자와 동일한 Gr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감염경로는 러시아 어선 페트르원호→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부산기계공고로 확산되것으로 시 보건당국은 추정했다. 시는 페트르원호 수리에 참여한 190번(남성·60대·중구)확진자로부터 가족인 183번(여성·60대·중구·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 학생) 확진자에 전염된뒤 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로 n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83번 확진자는 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에 다니는 174번·179번 확진자,194번(여성·40대·사하구) 확진자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4번 확진자는 부산기계공고 확진자인 193번 확진자의
  • 양산시 전체시민 1인당 5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양산시 전체시민 1인당 5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경남 양산시가 다음달 전체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장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예산 183억원을 반영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산시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1조 3253억원보다 113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1069억원, 특별회계 68억원이 늘었다. 2회 추경 예산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예산과 함께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비 57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21억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지원 및 특수고용직종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등에 23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상반기 정부형 재난지원금과 양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장기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 소비심리 진작 등 시민생활 안정화 대책으로 이번 추경안에 ‘양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35만 4000여명 전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9월초 열릴 예정인 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추석전에 최대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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