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서초고에서 열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손소독을 한 뒤 입장하고 있다. 법원 5급 사무관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778명이 응시했으며 선발 예정 인원은 10명 내외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에 대해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의대 신설을 유보한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중단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순차적·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으며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 측이 ‘금일 중이라도 정책 철회를 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철회는 그간 논의해 온 오랜 기간의 숙고와 과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 여부 관련해서는 “병원의 진료

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의료진 3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코로나 검사 양성 반응을 보여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전날 발열 등 증세를 보인 내시경실 근무 간호사 2명과 함께 근무하는 40대 간호조무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은 이들이 근무하던 내시경실과 응급중환자실 출입을 통제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의 격리에 나섰다. 병원 2600여명 직원 중 1000여명에 대해 긴급검사가 실시됐으며 나머지 직원들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청소년들의 고민 내용도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올해 1∼8월 도내 ‘청소년전화 1388’ 상담내용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대인관계나 일탈, 비행 관련 상담은 감소했지만, 생활습관과 외모, 성, 가족 관련 고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을 보면 올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청소년 상담 분야는 생활습관·외모 문제 355건으로 지난해 264건보다 34.5%가 증가했다. 이어 성 문제는 1231건으로 28.5%, 가족 문제는 3910건으로 24.8%, 성격 문제는 1688건으로 20.7%, 정신건강 문제는 7041건으로 18.3% 각 늘었다. 반면 대인관계는 4722건으로 전년 6822건보다 30.8% 감소했다. 일탈·비행 관련도 2098건으로 21.4%, 학업·진로 문제는 2650건으로 18% 각 줄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하면서 외출 자제, 집안 생활 지속, 등교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등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습관·외모 문제의 경우 무기력한 생활, 그로 인한 자존감 저하, 잘못된 습관 관련 상담이 많았다. 성 문제는 디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2일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A씨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의심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이날 오전 11시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광명경찰서는 확진된 경찰관 A씨가 근무한 별관 사무실을 폐쇄하고 함께 일한 경찰관 등 밀접접촉자 15명을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보건 당국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밀접접촉자들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기동대에서 근무하다 최근 경찰서로 발령받았다”며 “15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

정부가 공공병원 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기생충학 박사로 유명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정책의 허상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수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곳이 공공병원으로 주로 정부와 지방자자단체가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율이 20%가 채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진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가운데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이처럼 공공병원이 적은 이유는 단연 “정부가 병원 짓는 데 돈을 쓸 마음이 없어서”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야 돈이 없어서 못지었다 해도, 그 이후에도 공공병원을 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공공병원을 많이 짓지 않은 것은 의료비를 비롯해서 정부가 민간병원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염병 치료한 병원, 막대한 피해입어도 아무 보상없어 서 교수는 “한국 정부는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재직 중인 단국대의 병원 사례를 들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단국대 병원은 2015년 ‘메르스 집중치료

복지부, “교육부에 의대 정원 확대 통보, 보류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잠시 유보하겠다고 발표하자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 안정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철회 대신 유보를 내세우며 조만간 정책을 다시 추진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협력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단계별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성명을 내고 “전국의 환자

“70년 뒤에야 OECD 평균 의사 숫자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 중단을 요청하며 공공의대 신설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부터 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시작되는 사태를 우려하며 의협이 철회를 주장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역의사 부족,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의사 인력 추세를 유지하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인구 천명당 의사수를 3.5명까지 늘리기까지 약 70여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의사 정원 확대의 또 다른 이유로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의료 격차를 들며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1명이지만 충남 1.5명, 경북 1.4명 등으로 지역편차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현직 의사, 정부의 안일한 방역대책 지적 이어 뇌졸중·응급질환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강원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입원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진료가 전면 중단했다. 분당차병원은 본원 암센터에 입원 중인 60대 환자 A(남)씨가 22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본원 암센터에 입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곧바로 격리병동으로 옮겨졌다. 분당차병원은 이에 따라 외래환자를 받지 않는 등 진료를 모두 중단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확진된 환자가 입원하기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 병동만을 폐쇄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병원 출입도 금지했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 건물 맞은편 격리된 곳에 위치한 분당차여성병원과 난임센터는 정상 진료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이천시는 부발읍 신하초등학교 교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양성 확진을 받은 교직원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신하초등학교 3동에서 근무했다. 신하초등학교 동료 교직원 3명,학생 20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밀접 접촉한 교직원 3명은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격리될 예정이다. 신하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930여명으로 지난 18일 등교한 학생은 180여명이며 3동을 이용한 학생은 60여명이다. 이 학교는 접촉자로 분류된 교직원과 학생 23명의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주 학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교직원의 감염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전국 각지로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깜깜이 감염사례도 증가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도권과 부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일부 지자체가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과 같이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2단계 전국 확대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최근 일부 교회가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반사회적 행태를 공공연히

경기 성남시에서 21일 5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정구 위례동에 사는 A(57·255번 확진자))씨와 B(50·256번 확진자)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이며, 분당구 이매동과 야탑1동에 거주하는 나머지 3명(252,253,254번 확진자)은 양성 확진자의 가족들이다. 21일현재, 지난 일주일동안 성남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늘어나고 이중 절반이 서울 성북구 사랑 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이다. 이에따라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방역방해에 엄정대응 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특히 보건당국 지침이나 집회금지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과 치료비 전액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며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고위험시설 12종에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고양시가 관련 업소에 최대 1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에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의 고위험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GX류) 등 10개 업종, 총 127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PC방과 노래연습장이 78%를 차지하며, 상당수가 소규모 업소다. 이들 업소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운영 중단은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해당 업소에 최대 150만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되지만 이를 성실히 따른 업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지원

울산에서 8·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70대 남성이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남구에 사는 73세 남성이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울산시민 가운데 2번째 확진자다. 이 70대 남성은 집회 참석 이후 지난 17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다. 가족은 부인과 아들이 있다. 울산시는 이 남성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20일에도 남구 거주 69세 여성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69세 여성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의원 간호사, 약국 약사 등 16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광화문 집회 관련 2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집해 인솔한 책임자로 참가자 명단제출을 거부한 19명과 단체 1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울산시는 이날까지 경찰과 합동 조사 결과 광화문 집회에 울산시민 547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