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개천절 집회 공권력 행사”… 감소세 유지 땐 2.5단계 연장 없다

    “개천절 집회 공권력 행사”… 감소세 유지 땐 2.5단계 연장 없다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가 9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에 대규모 집회까지 겹친다면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엿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6명으로 전날(136명)보다 20명 늘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할 수 없다. 종교시설, 식당, 가족·지인 모임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새로 확인된 집단감염 건수는 지난달 2~15일 23건에서 8월 23일~9월 5일 5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소규모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28곳 첫 전수조사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장애인 거주 시설의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환경, 인권실태 등을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중증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628개소(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입소 장애인 2만 4980명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들의 자립 욕구 및 가능성, IoT·AI 환경, 방역실태, 인권실태의 4가지 영역에 대해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IoT·AI 돌봄 시범사업은 IoT센서·AI 스피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활동, 호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60여명의 조사원을 선발 중이다. 또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조사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5회 이상 출산하면 치매 위험 47% 높아…분당서울대병원 배종빈, 김기웅 교수 팀 규명

    5회 이상 출산하면 치매 위험 47% 높아…분당서울대병원 배종빈, 김기웅 교수 팀 규명

    다섯 번 이상 출산을 한 여성은 한 번만 출산한 여성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7%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종빈, 김기웅 교수 팀은 한국과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브라질 등 3대륙 11개국 60세 이상 여성 1만4792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출산이 치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했다.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교육 수준, 고혈압, 당뇨 등의 인자를 보정해 분석한 연구 결과, 5회 이상 출산을 한 여성은 1회만 출산한 여성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경험이 없거나 2~4회 출산한 여성은, 1회만 출산한 여성과 비교해 치매 위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륙별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 유럽, 남미와 달리 아시아에서만 예외적으로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60세 이상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자의적인 비출산이라기보다는 불임이나 반복적 유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임을 유발하는 호르몬 질환은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 이재명, 지역화폐 인센티브 “20만원 충전하면 5만원 추가지급”

    이재명, 지역화폐 인센티브 “20만원 충전하면 5만원 추가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추석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총 25%의 인센티브를 한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온라인 발표를 통해 “추석 명절 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하던 종전의 기본 인센티브 2만원(10%) 외에 2개월 내 사용하는 조건으로 3만원(15%)을 추가 지원해 총 5만원(25%)을 더 보태준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하면 총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최대 3만원씩 지급된다면 약 33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재원은 도의회와 협의해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을 포함해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15% 3만원 인센티브)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될 예정이다.
  • 서울대 의대생 70% 단체행동 반대...국시 응시 어떻게되나

    서울대 의대생 70% 단체행동 반대...국시 응시 어떻게되나

    의사 국가고시 신청이 마감되고, 전날 예정대로 시험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는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9일 발표할 전망이다. 전날인 8일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 조사한 결과,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투표에는 745명(84%)이 참여했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은 81%가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사실상 국시 거부를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 의대의 투표 결과가 다른 의대의 움직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실제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국시 시작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 시험 시작일을 8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에서는 응시생 6명이 참석한 채 예정대로 시험이 진행됐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스
  • “야외라도 마스크 안쓰면 위험”…결국 한강공원도 출입통제

    “야외라도 마스크 안쓰면 위험”…결국 한강공원도 출입통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빈틈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구역의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주요 한강공원 시민 밀집지역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 동안 한강공원에서도 모임을 잠시 멈추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출입이 통제됐다. 공원별 통제구간은 여의도 한강공원은 이벤트 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한강공원은 자벌레 주변 광장과 청담대교 하부, 반포 한강공원은 피크닉장 1·2 구역이다. 매점 28곳과 카페 7곳, 주차장 43곳도 오후 9시까지 단축 운영한다. 서울시는 공원 내 야간 계도 활동을 통해 오후 9시 이후 음주, 취식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도 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은 지난 6일 자정까지였지만
  • 인권위 “외조부모 장례에 유급휴가 안 주는 것은 차별”

    인권위 “외조부모 장례에 유급휴가 안 주는 것은 차별”

    외조부모 장례에 유급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외조부모가 사망한 직원에게 청원 유급휴가 이틀을 주지 않은 한 운수회사 대표에게 “친가와 외가 등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역 운수회사 사용자단체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단체협약에는 ‘조부모 상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해석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운수회사조합의 입장이었다는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해 어머니의 혈족과 아버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모두를 의미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계혈통주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
  • [속보] 의사협회 “김성주 발언은 전공의 등에 칼 꽂는 행위”
    속보

    의사협회 “김성주 발언은 전공의 등에 칼 꽂는 행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4일 체결한 합의문 이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계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10여년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등 의협 입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의협은 9·4합의의 ‘원점 재논의’란 문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의협의 주장일 뿐”,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의협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협의하기로 한 의료 정책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지잔 4일 정부와 민주당은 의료계가 소위 4대악이라고 규정한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의협과 합의한 바 있다. 의
  • 서울서 하루새 코로나 사망자 4명 발생...사랑제일교회 관련2명(종합)

    서울서 하루새 코로나 사망자 4명 발생...사랑제일교회 관련2명(종합)

    서울시에서 하루만에 코로나19 사망자 4명이 추가됐다. 지난 1월 24일 서울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는 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7일 오전 0시)보다 4명 증가한 총 32명이라고 밝혔다. 추가된 사망자는 29~32번째 사망자로 29번째 사망자는 80대 기저질환자로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 지난 6일 사망했다. 30번째 확진자는 70대로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 7일 사망했다. 31번째 사망자는 90대 기저질환자로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7일 사망했다. 32번째 사망자는 70대 타시도 거주자로 기저질환자다.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6일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기저질환자들로 사망자 32명 가운데 31명이 60대 이상이다. 이 중 사랑제일 교회 관련 사망자는 2명이고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사망자는 1명이다.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8월 중순 이후 사망자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1월 24일부터 7월까지 11명이었던 사망자가 8월 이후 21명으로 급증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
  • 최대집 “같은 말”…김성주 “철회와 원점재논의는 다르다”

    최대집 “같은 말”…김성주 “철회와 원점재논의는 다르다”

    의협·민주당 합의문 놓고 다른 해석 與 “법안 중심으로 재논의..의대생 구제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민주당은 “철회와 원점 재논의는 다르다”고 하면서 합의문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은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며 “저희는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민주당과의 합의문 체결식 후 “원점 재논의라는 개념은 앞에 철회가 붙은 유보든 중단이든 다 같다”고 설명했는데, 같은 합의문을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 전공의 18일만 병원 복귀…국시거부 의대생 동참 호소

    전공의 18일만 병원 복귀…국시거부 의대생 동참 호소

    국시 거부 의대생, 선배 의사들에게 동참 호소 지난 8월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부터 18일 만에 의사 가운을 다시 입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뒤 총사퇴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일부도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대학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업무에서 빠지면서 외래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으며 버텨왔다. 서울대병원은 한때 하루에 시행하는 수술 건수를 평상시의 절반 수준까지 줄였다. 다만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남아있어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과대학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생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응시율이 14%인 의사 국시의 더 이상 연기나 접수기한 연장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 오늘부터 독감 예방 접종… 중고생 등 무료 대상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속 동반 유행이 우려되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이 8일 시작된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20∼2021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8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다. 앞서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285만명), 만 62∼64세(220만명)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독감 예방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무료 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62~64세도 포함… 백신도 4가로 변경 이에 따라 무료 접종 대상자는 작년 1381만명에서 올해 190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국민의 37%에 해당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 역시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됐다. 8일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접종을 1회만 한 어린이들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을 1번 접종한 뒤 한 달 안에 1회를 추가 접종해야 한다. 백신 효과가 접종 2주 뒤부터 나타나는 것과 독감 유행 기간을 고려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 독감 유행주
  • “힘들면 도움 요청하세요” 중년 자살예방 공익광고

    “힘들면 침묵 말고 도움 청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중년 남성의 자살을 줄이기 위한 공익광고를 한 달간 내보낸다. 지상파와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옥외 매체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7일 처음 선보였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년 남성에게 ‘힘들면 침묵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배우 손현주씨가 참여해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 못하는 중년다움 대신 당신을 살리는 도움을 말하세요’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1만 3670명 가운데 40~50대 남성이 4133명으로 30.2%를 차지한다. 하지만 같은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정신문제 상담경험률이 2.8%에 그치고 이 가운데 50대 남성은 1.2%로 가장 낮았다. 40대 남성의 상담 경험률은 2.0%에 불과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2.5단계 효과? 5일째 신규 100명대… “추석 전 안정 유지 땐 단계 조정 검토”

    2.5단계 효과? 5일째 신규 100명대… “추석 전 안정 유지 땐 단계 조정 검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보였지만 중·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가 119명로 지난 3일부터 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47명, 경기 30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78명이 새로 확진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9명), 광주(7명), 대전(5명), 울산·충남(각 3명), 경남(2명), 대구(1명) 등에서 발생했다. 신규 환자 수가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일단 수도권 2.5단계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중이 여전히 20%가 넘는 데다가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역시 162명이나 되는 것은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여전히 신규 환자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가운데 전날 정오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62명,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527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곳곳에선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됐다. 수
  • 최고 260명에 달했던 경기도 코로나19 가정대기환자...현재 ‘0명’

    최고 260명에 달했던 경기도 코로나19 가정대기환자...현재 ‘0명’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며 병원에 입원 또는 입소하지 못한 가정대기환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7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260명에 달했던 도내 가정 대기환자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공공병원 수가 적고 규모도 작아서, 유행이 갑자기 확산되는 시기에는 가정대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홈케어시스템 운영단과 병상배정팀, 그리고 도내 46개 보건소가 공동 작업해 안전하게 관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에는 공중보건의사 3명, 간호사 9명 등 12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홈케어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후 10일이 지난 현재 총 177명을 전화 상담했으며 그 중 병원으로의 후송을 연계한 것은 7건이었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입원·입소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지난달 29일로 260명까지 증가했으나 7일 현재 모두 해소된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31명이 발생해 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3656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40명대로 떨어져 확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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