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 오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한과의 대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 업무인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은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재단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지 개성공단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 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시설 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등기 처리와 자료 관리 외에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를 축소하는 가운데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기준 매년 70억원의 정부 예산이 재단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고 했다. 또 “북한이 정부 시설 훼손, 기업 시설 30여개 이상 무단 가동 등 공단 내 우리 재산 침해 행위를 가속화해 재단이 업무를 재개하기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여야 합의 단계에서 가로막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 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기 때문에 100% 실천하기는 어렵다”며 “자기주장만 내세울 수 없고 소수 주장도 흡수해야 하므로 70~80%에서 만족하고 다음에 고쳐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왜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원하냐면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제대로 안 된다는 경험 때문”이라며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구감소 대책 개헌안에 명시해야” 김 의장은 저출생과 인구절벽에 대해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의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도 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개헌 방식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저나 저 이후의 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이후)는 5·18민주화운동 또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부채 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 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어 그는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우리는 광주와 호남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

국회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네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르게, 더불어민주당은 되도록 천천히 재의결 표결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쌍특검법을 이날 오후 법제처로 보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돌려보내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5일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을 고려해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이 대표 피습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도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송을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4일 개최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에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R&D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 70여명이 현장에, 60여명이 온라인으로 각각 참석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직접 토론이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나 R&D 등 관심이 높은 현안들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일반 국민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제조업계에 종사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첫 발언자는 “결혼, 출산, 교육 등 삶을 일궈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소득을 높여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 평택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아직도 코로나19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당적 논란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지만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내부 단속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 방송에서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테러도 자기들의 정파 이해관계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씨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하다 탈당한 뒤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위장 탈당 후 이 대표를 습격했다면 여권 책임론이 제기돼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안의 본질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인데 당적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정치 싸움으로 확산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며 “그래서 당에서 이를 밝히지 않고 경찰 수사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피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고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정쟁의 빌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브리핑을 열고 “목 정맥이나 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흉기 피습으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은 것을 두고 ‘정치인 특혜’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이날 “우리가 이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가족의 요청으로 이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당시 내경정맥 손상, 기도나 속목동맥 손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목 부위는 중요 기관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상처의 크기보다 얼마나 깊게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술 당시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다”며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피떡이

“새해에 군대 입대하면 월급 25%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연말에….” 군 입대를 앞둔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 입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군당국이 군 인력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신문이 4일 병무청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각군별 모집병 월별 입대 지원 인원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4월(2만 3322명)과 12월(2896명)을 비교하면 10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충원 계획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160.1%였지만 10월 89.9%, 11월 71.1%, 12월 64.4%로 급감했다. 입대 지원자가 연말만 되면 급감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사병 봉급 인상에 따른 ‘나비효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2022년 병장 기준 82만원이었던 장병 급여를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24년도 봉급 인상률이 전년 대비 25%나 돼 입영 대상자로선 굳이 연말에 입대하지 않고 몇 달만 기다렸다가 입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셈이다. 실제 육군 입대 지원율은 2022년 9월 184.6%에서 10월 91.8%,

수도권 등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들여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줘서라도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불황기에 불가피하게 연체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세컨드홈’ 정책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컨드홈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과 적용 지역은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00%까지 감면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연체자의 이력 정보를 삭제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10만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한 전례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대상 범위,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0건이나 발의됐음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유럽은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정보, 혐오 발언 등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일찍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증오와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양극단 성향의 정치 유튜브 방송을 ‘정보통신’이 아닌 ‘방송’으로 규정해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허위정보를 규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10건가량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3년 4개월간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외에도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허위정보

새해 초부터 지역 방문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자들의 ‘셀카’ 촬영 요청에 기차를 또 놓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 위원장은 4일 오후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를 찾았다. 이곳에는 당 추산 900여명이 모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당원과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 앞으로 몰려가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한 위원장은 일일이 응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나 이종배 충북도당위원장 등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 순서에도 한 위원장을 향한 사진 요청은 끊이지 않았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자신의 인사말 순서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불안한 눈빛을 본다. 한 위원장과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도대체 몇 놈이나 더 남아있는지”라고 농담한 뒤 발언 시간을 확 줄이기도 했다. 행사는 오후 4시 20분쯤 끝났지만 사진 요청은 계속됐다. 한 위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예매한 기차표는 이미 취소됐는데 남아서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지지자들과 50여분간 사진을 촬영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작년 11월 대구 방문 때도 동대구역에 시민들이 몰리자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3시간가량 사진 촬영에 응한 바 있다. 지난 2일 대전시당 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4일 한미일 안보차장급 보안화상협의를 열고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김 차장이 이날 오전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치카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과 ‘3국 안보차장급 보안화상협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3국 참석자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 나라가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면서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면서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역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더불어민주당에 부산과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당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당은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곳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라면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당적 논란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내부 단속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 방송에서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테러도 자기들의 정파 이해관계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수사 기관이 신속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씨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하다 탈당한 뒤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위장 탈당 후 이 대표를 습격했다면 여권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어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안의 본질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인데 당적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정치 싸움으로 확산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며 “그래서 당에서 이를 밝히지 않고 경찰 수사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고,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정쟁의 빌미를

국회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5일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빠르게, 더불어민주당은 되도록 천천히 재의결 표결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쌍특검법’을 이날 오후 법제처로 보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미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에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이 대표 피습이 벌어졌고 국회도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송을 보류했다. 향후 뇌관은 윤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다.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