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설 명절을 계기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금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연체 이력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신용 사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으로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경미한 징계 기록을 없애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때 이후 세 번째가 된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신용 사면의 대상 기간은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200만명 안팎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이 범죄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특사와 관련한 대상

국가정보원이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공급된 북한제 무기 부품의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5일 하마스의 F-7 로켓유탄발사기(RPG) 신관(포탄 기폭장치)에서 한글 표기가 식별된다고 보도한 데 이어 국정원이 추가 증거 사진을 이날 제시한 것이다. 사진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글 표기가 식별되는 신관이다. 국가정보원 제공

대전 유성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대전의 판도가 오는 4월 총선에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은 충청 민심의 ‘바로미터’로 수도권과 함께 전통의 ‘스윙보터’(유동층) 지역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입당식에서 “국민의힘에 험지로 알려진 제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 지역인 대전에서 합동해서 세종·충남·충북 등 충청·중부권에서 총선 승리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의 입당으로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 2명을 갖추게 됐다. 다른 한 명은 비례대표로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다. 19·20대 총선 땐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전을 동과 서로 양분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7석을 모두 차지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성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겼고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전시장과 함께 4개 구청장을 확보했다. 현역 의원은 민주당이 압도적이나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5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 시장과 함께했던 이택구·이석봉 전 부시장이 각각 서구을

대북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2·3호가 오는 4월과 11월부터 임무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군사정찰위성 2·3호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 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사했던 1호 위성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후방에 있는 전략표적을 정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1호 위성이 기상 조건 제약이 존재하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인 것과 달리 2호와 3호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 레이더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발사했을 때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영상을 생성한다. 그래서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정부는 ‘425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SAR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0.8~1t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호 위성은 다음달 시험평가를 마치고 오는 3월 발사장으로 이동한 뒤 1개월간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초 발사할 예정이다. 3호 위성은 위성체 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백범 김구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정보 유출 중단과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공개, 배후 규명 등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선별적으로 수사정보를 흘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건 초기에 이 대표가 경상을 입었다는 당국의 섣부른 주장과 단독 범행 주장, 범인의 당적 여부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수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김씨의 ‘8쪽 변명문’ 일부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다며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왜곡된 내용들을 일부러 부분 편집해 흘렸다”고 주장했다. 변명문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체적 수사 또는 이후의 재판 과정 진행 상태를 보면서 어느 단계에 공개하는 게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범인의 당적이 하나였나 복수였나”라고 묻

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합참은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더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9·

국민의힘은 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정치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는 온라인 영상을 ‘조작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제작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쉼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 현장의 전체 영상을 살펴보면 한 어린이가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준비한 채 한 비대위원장과 사진을 촬영하려 한다. 그러자 팻말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한 비대위원장이 사진 촬영 전 팻말이 사진에 나오지 않도록 가리는 모습이 포착된다. 하지만 사진이 찍히는 순간 주변에 있던 한 인물이 이 팻말을 카메라와 두 사람 사이에 밀어 넣고, 한 비대위원장이 재차 피켓을 뺏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백범 김구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정보 유출 중단과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공개, 배후 규명 등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선별적으로 수사 정보를 흘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건 초기에 이 대표가 경상을 입었다는 당국의 섣부른 주장과 단독 범행 주장, 범인의 당적 여부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수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김씨의 ‘8쪽 변명문’ 일부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다며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왜곡된 내용들을 일부러 부분 편집해 흘렸다”고 주장했다. 변명문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체적 수사 또는 이후의 재판 과정 진행 상태를 보면서 어느 단계에 공개하는 게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범인의 당적이 하나였나 복수였나”라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8일 이 전 대표 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는 1월 11일(목)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는 그간 당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제 갈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탈당 방침을 굳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절대 불가’ 입장을 바꿔 특조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의 지위와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조위 설치 관련 문안이 여러 개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8일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로 향하는 소위 ‘자객출마’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모습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친명 올드보이’들의 기세도 갈수록 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분이 많다. 그분들에게 다 도전할 수는 없고 한 분의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어 박 의원을 향해 “신영복 선생이 ‘변혁과 혁신은 변방으로부터 온다’고 했다”면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 자신도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나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당선 시 목표로 제시했다. 정 전 의원은 “반드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내겠다”면서 “거부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최전방 공격수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에 내부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던져 ‘자객출마’ 논란이 나온다. 대표적 친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을 낙마시키고자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미투 의혹’ 논란으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자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민주당은 민주당스러워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한다. 민주당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고 비명계를 직격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 감골시민홀에서 ‘당원이 주인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안산 상록갑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계 전해철 의원이 19대부터 내리 3선을 한 곳이다. 친명계인 양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상록갑 출마 선언 당시 전 의원을 향해 ‘수박’이라고 비난 발언을 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당

대북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2·3호가 오는 4월과 11월부터 임무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군사정찰위성 2·3호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 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사했던 1호 위성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후방에 있는 전략표적을 정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1호 위성이 기상 조건 제약이 존재하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인 것과 달리 2호와 3호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 레이더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한다. 그래서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정부는 ‘425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SAR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0.8~1t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호 위성은 다음달 시험평가를 마치고 3월에 발사장으로 이동한 뒤 1개월간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초 발사할 예정이다. 3호 위성은 위성체 조립을 끝내고

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합참은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더 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충청 민심 ‘바로미터’이자 ‘스윙보터’ 지역 19·20대 동서로 양분·21대 7석 민주당 석권 이상민 “與 험지 유성을 챙기고, 충청권 승리” 대전 유성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대전의 판도가 오는 4월 총선에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은 충청 민심의 ‘바로미터’로 수도권과 함께 전통의 ‘스윙보터’(swing voter·유동층) 지역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입당식에서 “국민의힘에 험지로 알려진 제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 지역인 대전에서 합동해서 세종·충남·충북 등 충청·중부권에서 총선 승리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 판세에 대해 “민심은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안 좋다”고 했다. 이 의원의 입당으로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 2명을 갖추게 됐다. 다른 한명은 비례대표로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다. 19·20대 총선 땐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전을 동과 서로 양분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7석을 모두 차지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성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