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비서실장 브리핑 “친야 성향 특검으로 진상 규명될리 없어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 예상” “도이치모터스 사건, 文정부서 소환도 못해 대통령실은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특검발(發) 가짜뉴스’을 우려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쌍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정파성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가운데 특겁법 거부가 윤 대통령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들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특검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 법안의 정파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여야 셈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재의 표결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지며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재의 표결 통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청구 취지는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게 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의 표결 통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40대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풀려났다.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자세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A씨는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을 읽은 제주도민이 이튿날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4일 A씨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힌 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으며 오는 6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5일 강정호 해군잠수함사령관 주관으로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수료식’을 진해 해군기지에서 실시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125명의 장교와 부사관 중 유효진 대위 등 9명은 여군이다. 이들은 함정병과 장교 2명과 조타, 전파탐지, 전자, 추진기관 담당 부사관 각 1명과 음파탐지 담당 부사관 3명이다. 이들은 최신예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5명과 4명씩 배치된다. 여군 장교들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 및 작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여군 부사관들은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음탐 부사관을 비롯해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 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는 전자 부사관, 잠수함 추진기관을 운용·정비하는 추진기관 부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해군은 지난 2022년 7월 정책회의에서 여군의 잠수함 근무를 의결하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이라 명명하고 악법이라 규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 괌에서 강도가 쏜 총에 사망했다. 외교부는 4일(현지시간) 괌을 방문한 한국 국민 1명이 강도의 총격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주하갓냐 대한민국 출장소)이 사고 직후 병원에 영사를 급파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괌 현지 언론에 따르면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 관광객은 4일 밤 괌 투몬 지역에서 이동하다가 총격을 당했다. 괌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에서 만든 대형 미사일 발사대 차량과 각종 군용차를 보면서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시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ICBM을 쏠 때 쓰는 대형 발사대차 공장을 둘러보며 무력 공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보도한 사진에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이동식 발사대(TEL)가 포착됐고,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 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도 보였다. 화성-18형 발사대는 사진상 5대가 식별됐다. 이들 5대는 화성-18형 미사일이 들어가는 원통형 관(캐니스터)이 차량 위에 올려진 완성형이었고, 별도로 바닥에 놓인 캐니스터도 일부 찍혔다. 김 위원장의 공장 방문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주애는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신년 경축 대공연에 함께 모습을 보였다가 연초 학생 공연과 농기계 전시회 등 김 위원장의 민생 시찰은 건너뛰고 군사 관련 일정으로 올해 처음 외부에 등장했다. 지난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전체

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후 재가 이관섭 실장 “인권 등 헌법 가치 보호 책무” 제2부속실 설치 “국민 원하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거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됐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들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당 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새해의 새로운 생산 목표 점령 투쟁을 기세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김 총비서는 “적들과의 군사적 대결에 보다 확고히 준비해야 할 엄중한 현정세 하에서 우리가 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방위력 강화의 역사적 과업 수행에서 이 공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공장 능력 확장 관련 조치도 취했다. 통신이 보도한 사진에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이동식 발사대(TEL)가 포착됐고,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 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도 보였다. 화성-18형 발사대는 사진상 5대가 식별됐다. 이들 5대는 화성-18형 미사일이 들어가는 원통형 관(캐니스터)이 차량 위에 올려진 완성형이었고, 별도로 바닥에 놓인 캐니스터도 일부 찍혔다. 김 총비서옆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비서에 오른 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지난달 통과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통과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

‘쌍특검법’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을)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으며,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순간에 창당을 해야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으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아침 보도 등을 보니 본격적으로 창당을 준비한다고 얘기한다. 제가 광주, 목포, 해남, 완도, 진도를 다녀도 호남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지지자를 가장한 김모(67·구속)씨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았다. 민주당과 관련한 관심과 집중이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상황에서 박 전 원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방향도 잘못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창당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창당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에 있을 때 민주당을 분당해 열린우리당이 창당했다”고 떠올리며 “민주당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민주당을 분당해서 새로운 당을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서 수십발의 탄도 미사일을 제공받아 일부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뿐 아니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공받은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실제로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최소 1발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2일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야간공습 등에 여러 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12월 30일 발사된 미사일은 자포리자 지역의 노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2일 발사된 미사일의 영향은 현재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NS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북한산 탄도 미사일의 탄착 지점을 표시한 설명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기 전에 이뤄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도 포함됐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

한미가 새해 첫 연합전투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동맹 작전능력을 강화했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번개여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전투사격훈련을 가졌다. 육군의 사단 기갑·포병·공병·화생방·방공 부대와 스트라이커여단 예하 1개 대대가 연합전투단을 구성하고 주한미군 604 항공지원작전대대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훈련은 ‘탱크 킬러’로 불리는 미 A-10 공격기의 정밀 타격, 우리 군 비호복합·K1A2 전차 사격, 복합장애물지대 극복 순서로 진행됐다. 미군 장비 총 110여대가 투입됐다. 육군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 육공군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연합·합동 훈련”이라며 “한미 간의 통합된 지휘통제능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밀한 연합작전수행 절차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수백㎞ 밖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도 이날 오전 우리 상공에서 한반도 정찰 비행을 펼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이치카와 게이이치 일본 국가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