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2.2% 전망

가계부채는 GDP 100% 이내 관리
소상공인 대출 연체이력 삭제 검토
尹 “공매도 부작용 땐 계속 금지”

수도권 등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들여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줘서라도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불황기에 불가피하게 연체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세컨드홈’ 정책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컨드홈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과 적용 지역은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00%까지 감면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연체자의 이력 정보를 삭제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10만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한 전례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대상 범위,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120만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을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 포인트 올린다.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조정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1.7%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시한을 연장할 뜻을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