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행보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충북 단양군 구인사를 방문했다. 첫 불교계 행사 참여로 1만 5000여명의 불자가 모인 곳에서 ‘선한 영향력’의 확장을 강조했다. 천태종의 총본산인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후 중요 시점마다 세 차례나 찾아 “힘을 얻었다”고 밝힌 곳이다. 한 위원장은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명전에서 열린 봉축 법회에 참석해 “천태종과 구인사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 새만금에서 조기 퇴영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을 수용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한 구인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선의의 동료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곳 천태종의 구인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구인사 측은 이날 눈이 많이 내리자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안전과 인파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도 2021년 12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기념 법회에 참석한 바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 식용 금지법,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를 감독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다.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이전은 국회 동의를 밟아야 한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

대통령실은 9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태원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어긋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경우, 법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태원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 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유감을 표했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쌍특검법 표결에 이어 이번에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이 이날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현 부원장은 이날 민주당 성남 지역 정치인인 이석주씨의 수행비서로 일해 온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연말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현 부원장은 A씨에게 “너희 부부냐”고 말을 걸었다고 했다. A씨가 “변호사님,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라고 묻자 현 부원장은 “석주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라며 ‘하하’ 웃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말이 지나치다”고 했지만 현 부원장은 계속 말을 이었고 A씨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잤냐. 하하’ 그 목소리가 (맴돌아)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고 털어놨다. 현 부원장은 사건 다음 날 A씨에게 전화 10여통을 했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이날 현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문화 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저희는 힘껏 지원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선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화 예술인 신년 인사회와 신년 음악회를 찾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지난해와 달리 부인 김건희 여사는 두 행사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먼저 배우 이순재, 최불암 등을 일일이 거명한 뒤 “어떻게 제 마음의 양식이 만들어졌나를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갖고 저도 성장한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당시 하버드대에서 간담회를 했던 일을 소개하며 “첫 번째 질문이 ‘케이팝, 케이콘텐츠가 세계인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관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조지프) 나이 교수님이 ‘윤 대통령이 학생이었으면 A+ 답’이라고 했다”고 전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빈 만찬에서 미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 ‘아메리칸 파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석으로 올해는 김건희 여사 없이 홀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음악회에 앞서 ‘2024 문화 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저희는 힘껏 지원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선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격려사에서 배우 이순재, 최불암 등을 일일이 거명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제 마음의 양식이 만들어졌나를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갖고 저도 성장한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당시 하버드대학교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K팝, K콘텐츠가 세계인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관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옆에 계시던 (조지프) 나이 교수님이 ‘윤 대통령이 학생이었으면 A+ 답’이라고 했다”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국빈 만찬에서 미국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일을 떠올린 그는 “미국 국민이 우리나라에 호감을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새해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의 복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경찰이 본래의 안보 수사 기관”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향후 양측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간첩들이 주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간첩 수사에 있어 해외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김정은의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 등 엄중한 안보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20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반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수사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통계만 봐도 전체 안보사범 검거 건수 중 4분의3을 경찰이 맡았다”며 “경찰은 본래 안보 수사 기관으로, 해방 이후 계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앞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해당 발언에 오류가 있었다”며 “44%가 아닌 41%”라고 정정했다. 그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한 시민단체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는데, (정확히) 계산해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무엇보다도 그 숫자(41%)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면서 “제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화 시위에 앞장선 ‘86세대’가 주축인 민주당 특성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다수이긴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상당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41.2%로, 민주당 의원 1

“법안 송부되면 당·부처 의견 종합할것” 쌍특검법 이어 거부권 행사시 부담도 대통령실은 9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태원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어긋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경우, 법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했다가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실정법 위반 사례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며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UBC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전과자’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본인(이 전 대표)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겠느냐”라며 “

북한이 서해 해안포 사격을 하고, 이에 맞서 합동참모본부가 육·해상 완충구역 훈련 재개를 선언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완충구역 훈련 재개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비행금지구역과 GP 철수, JSA 비무장, 육·해상 완충구역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대변인이 말한 ‘부처간 협의’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해석권한, 다시 말해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가 통일부라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 효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전망이 교차했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막판협상 결렬에 대해 “정부·여당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정 제안을 반복 제안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 이

“4·3으로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진 희생자와 유가족,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가족을 봉양한 양자 등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 간 혼인신고’와 ‘희생자와 양자 간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가 담겨 있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다만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