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국민이 질문 ‘파격’

‘R&D 증액’ 공개석상 첫 언급
稅체납 1년간 압류 절차 유예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4일 개최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에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R&D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 70여명이 현장에, 60여명이 온라인으로 각각 참석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직접 토론이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나 R&D 등 관심이 높은 현안들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일반 국민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제조업계에 종사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첫 발언자는 “결혼, 출산, 교육 등 삶을 일궈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소득을 높여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 평택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아직도 코로나19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세 부담, 이자 부담 등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의 한 직장인은 “좋은 일자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서민 대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 등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고됐다고 전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한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 기부로 1997년 설립된 곳으로, 대통령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