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 직무 관련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권익위)의 (전임)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아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여권 일각에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자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위치에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을 두고 “수사 당국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바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닭공장을 찾아 생산 증대를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8일 보도했다. 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대동했다. 최근 주로 김 위원장의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주애는 이날은 경제 분야 시찰에 자리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와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일환·전현철·오수용 당비서 등도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공장이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자부할만한 시대적 본보기이며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라면서 “당은 올해 중에 평양시에 광천닭공장과 같은 공장을 하나 더 일떠세울 구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화된 생산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흐뭇하다”며 “생산능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또 광천닭공장을 표준으로 전국의 가금생산 기지들을 현대화해 인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주애가 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나 계란을 집어 들고 웃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도 딸 김주애와 함께 닭공장을 찾아 생산 증대를 주문하는 모습을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주로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김주애는 이날은 경제 분야 시찰에 자리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주애가 공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나 계란을 집어 들고 웃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김정은이 닭공장을 찾은 것은 새해를 맞아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대화된 생산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흐뭇하다. 올해 중에 평양시에 광천닭공장과 같은 공장을 하나 더 세울 구상을 하고 있다”라며 전국 공장의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은 현시점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2017년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에게는 2010년생 첫째 아들과 2013년생 딸, 2017년생 성별 미확인 자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3월에는 “장남 존재 정황은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새해 첫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1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p) 떨어진 3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2%p 상승한 60.8%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2·3주차 조사에서 2주 연속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마지막주 37.2%로 반등했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본회의 표결 8일 만에 이뤄진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논란이 긍정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의 긍정 여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6.7%p↓), 광주·전라(2.4%p↓), 대구·경북(1.7%p↓)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연령별로는 20대(5.4%p↓)와 30대(5.2%p↓), 40대(3.0%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8.1%p↑)에서는 국정 수행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1.7%p↑),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5선·유성을)이 오늘(8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당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와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자)’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원래 입당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국민의힘 쪽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에서는 입당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겠다고 오늘 9시에 비대위에서 입당식을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한 위원장의 발언이나 또 엊그제 만남에서 나름의 확신이나 공감을 했다”며 지난 6일 한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한 위원장에 사실은 부정적 이미지가 좀 많았다. 그동안 법무장관으로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설전 벌이는 모습이나 또 민주당에서 한 장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러 방면에 걸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될 과제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 6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며 포용과 통합의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양극단의 증오 정치 타파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분열 대신 관용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우리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선구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하나로 미래로 마음을 모아 국민의 통합 시대를 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 정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신뢰와 통합의 시대를 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며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대표로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저희 집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었는데, 나라가 하나가 되는 굉장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사라졌던 제2부속실의 기능과 한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제2부속실 설치는 영부인을 공적 시스템에서 통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김 여사의 일정·메시지·의상·수행 등은 공식적·제도적으로 관리된다. 당초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972년 육영수 여사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감시 기능을 주지 않아 역대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제2부속실은 해체됐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이어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총선 앞 ‘김건희 특검법’ 정국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공약의 배경에는 후보 시절부터 불거졌던 김 여사 관련 잡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조속한 처리로 법안을 폐기하고자 하지만 야당은 국민적 관심이 총선에 집중되는 설 연휴까지 특검법 정국을 이어 가려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작아 재표결 시점이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180명이 전원 출석해 찬성해도 여권 이탈표 19표를 가져와야 해서 재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에는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난 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한 그립감으로 당을 장악하고 중도 확장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 위원장이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 우위의 정국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중원 표심’을 상징하는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충북 청주, 경기 수원 등 전국을 도는 강행군을 펼쳤다. 지난 6일에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을 만나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다. 이 의원은 이번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는다. ‘한동훈 컨벤션 효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표본 오차는 오차 범위 ±3.1% 포인트·무선 ARS 10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2% 포인트 오른 39%, 민주당은 4% 포인트 내린 37%를 기록했다. 여당이 야당을 앞선 건 3개월 만이다. 다만 ‘한동훈 효과’의 지속성을 두고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로 탈당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신당’의 보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탈당 계획을 묻자 “동지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의 합당 계획에 대해서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낙석(이낙연·이준석)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조어에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지금은 그런 (연대)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참배 중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으며 무명 열사와 민주화운동가 나병식 열사의 묘역 등을 참배했다. 지난 2일 이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만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지 엿새째인 7일 경찰이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김씨의 당적 공개가 가능한지를 두고 부산지검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적 비공개’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9~10일로 예상되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적을 제외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김씨가 과거 국민의힘, 현재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에게 배후가 있다거나 자작극이라는 등 여러 음모론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지만 밝히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만만찮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불필요한 정쟁 예방을 위해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판 과정에서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공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적을

한미일 3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인태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행위 등 인도태평양의 주요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규탄했다. 또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3국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지적한 남중국해에서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재차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반대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미얀마의 인도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포함한 우려스러운 동향도 공유했다. 이번 대화에는 정병원 한국 외교부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수정하며 연말·연초 극단적인 언사와 무력시위로 한층 강화된 대남노선을 보여 주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각하’라는 호칭을 쓰며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위로 전문을 보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적’으로 재규정한 한국에는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주변국과는 관계를 재정비해 필요한 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에 균열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부터 ‘말 폭탄’을 이어 오던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7일 오후 4시부터 5시 10분쯤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포탄 60여발을 쐈고 지난 5일에도 백령도 및 연평도 일대에서 200여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이때 북한이 쏜 폭탄은 서해 NLL 북쪽 7㎞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전날 발사한 60여발은 포 사격이 아닌 130㎜ 해안포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으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던 지난주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총선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이 오는 1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주 일부 인사를 단행하고 대통령실 개편을 마무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정부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제2부속실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후 (제2부속실장 등) 인선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에서는 제2부속실뿐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