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격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고자 밀실 야합까지 해 가며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쌍특검법’ 수용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상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여서가 아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도 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이에 대해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또 “지금 대통령 비서실도 (김건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2부속실(영부인 전담 조직) 설치를 비롯한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관련 노력을 하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농사 준비에 한창이 농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쳐 또다시 풍요한 가을을 마중 가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열의로 1월의 전야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농촌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올해도 알곡 생산이 첫번째 경제 과업으로 제시된 것을 언급하며 “농업 부문 일꾼들이 누구보다 각성 분발해야 한다”라고 다그쳤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로 출마한다고 9일 선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를 부산 1등이 아닌 대한민국 1등 지역으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 아닌 서울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 수영구의 목표가 대한민국 1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부산은 지역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의도에서 주목받는 스타 정치인이 부산을 대표해야 부산과 수영구의 굵직한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당연히 국가대표 정치인이어야 한다”며 “동네에서만 알아주고 여의도에서 존재감 없는 아싸(아웃사이더) 정치인이 아닌, 부산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하는 여의도 인싸(인사이더) 정치인이 부산을 대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의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의 1순위로 만들 실력이 있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아 역대 최초로 청년 문제를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포

북한에서 김주애의 위상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김주애는 경제 분야 시찰까지 함께하면서 본격적인 후계자 행보에 나섰다. 외적인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된 후 지난해 육·해·공군 모든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당시 하얀 패딩을 입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장에 하이힐 등 성인 의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TV조선 ‘이슈분석’에서 “하얀 패딩을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하이힐을 신고 정장을 입고 나온다. 김주애 우표 발행, 샛별 여장군이란 표현 등 종합적으로 후계자 임명을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YTN ‘뉴스라이브’에서 “김주애가 단화를 신고 나오다가 하이힐을 신어서 갑자기 키가 큰 것처럼 보였다”며 “아버지 키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처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북한 언론보도를 보면 김주애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9일 JTBC에 따르면 민주당 성남 지역 정치인인 이석주씨의 수행비서로 일해 온 50대 여성 A씨는 지난 연말 술자리에서 현 변호사로부터 부적절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현 변호사는 이석주씨와 나란히 앉은 A씨에게 “너희 부부냐”고 말을 걸었다고 했다. 이에 A씨가 “변호사님,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라고 묻자 현 변호사는 “석주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라며 ‘하하’ 웃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 달라고 했지만 현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다고 전한 A씨는 “‘너네 같이 사냐?’는 말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다”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잤냐. 하하’ 그 목소리가 (맴돌아)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고 JTBC에 말했다. 열심히 일한 시간이 무시됐다는 비참함을 느낀 A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JTBC는 전했다. A씨는 “아무런 수행조차 못 하고 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양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빅텐트’ 논의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유공자에게 고품질의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보훈부는 “2028년까지 294억원을 투입해 서울 강동구 소재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4~5층 증축을 비롯해 진료시설을 재배치하고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광주보훈병원은 2027년까지 184억원을 들여 응급실과 수술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엔 음압격리실과 심폐소생실을 추가 설치하는 데 이어 심혈관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9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서울·부산·광주·대전보훈병원에 이은 다섯 번째 재활센터다. 보훈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보훈병원 사이에 진료정보를 공유해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달 1일 기준 702곳인 위탁병원을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공무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전 사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29일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다만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이달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감별반을 11일부터 편성해 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도 금지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된다. 누구든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앞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며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인 도덕성 부재를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8일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인터뷰에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가운데)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이들이 전과자다. 다른 당(국민의힘 등)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게 고장이 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철옹성처럼 견고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려서 바람 구멍이라도 내야 한다. 그런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은 당내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앞장선 ‘86세대’가 주축인 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 위반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의 미래 청사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하는 정책 토론대회가 열린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립통일교육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관한 다양한 지혜를 수렴하고자 추진된 이번 행사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행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세부 토론주제를 선택하고, 오는 12일까지 참가신청서와 토론문을 제출하면 된다. 행사는 △국가 안보전략 △가치 외교 △북한 인권 △한미 안보협력의 4가지 분야에서 세부 주제를 놓고 예선, 본선, 결선으로 구분해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를 거쳐 4개 분야 16명, 총 64명이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되는 본선(자유 토론)에 진출하고, 본선 상위 16명은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결선(자유 토론) 토론 배틀에 참여한다. 우승자 4명에는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상, 국정원장상이 수여되며, 준우승 4명에는 상금 200만 원과 국립외교원·통일교육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조응천 의원은 10일까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답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요구한 것들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정치’”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비록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당직자들 통해서 의사표현은 가능하시리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의 시간 동안 요구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저희(원칙과 상식)는 내일 국회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당이 저희들, 특히 조응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답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탈당하는 거냐’고 묻자 조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을 포함해 이원욱·김종민·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 상식’ 4인방은 전날 오후 모여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에게 ‘개딸’(개혁의 딸·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초고속 승진을 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을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앱으로 주택담보 대출 조건 변경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원 인상 ▲늘봄학교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확대 ▲3월 수서-동탄 구간 GTX-A 개통 ▲5월 K패스 도입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선언한다. 8일 친이낙연계 모임인 ‘민주주의실천행동’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을 공식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번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당 창당 시기는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2월 중순 전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6호 인재영입식’에서 영입 인사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당 점퍼를 입혀 주고 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과학 연구를 해 온 물리학자인 황 책임연구원은 입당 소감에서 “더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후퇴하도록 둘 수 없다는 위기감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