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들여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줘서라도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세컨드홈’ 정책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컨드홈과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이나 적용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확정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00%까지 감면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 포인트 올린다.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조정된다. 미래먹거리인 반도체(디스

“새해에 군대 입대하면 월급 25%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연말에….” 군입대를 앞둔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 입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군 당국이 군인력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신문이 4일 병무청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각군별 모집병 월별 입대 지원인원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4월(2만 3322명)과 12월(2896명)을 비교하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충원 계획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160.1%였지만 10월 89.9%, 11월 71.1%, 12월 64.4%로 급감했다. 입대 지원자가 연말만 되면 급감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병봉급 인상에 따른 ‘나비 효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2022년 병장 기준 82만원이었던 장병 급여를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24년도 봉급 인상률이 전년 대비 25%나 돼 입영 대상자로선 굳이 연말에 입대하지 않고 몇 달만 기다렸다가 입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셈이다. 실제 육군 입대 지원율은 2022년 9월 184.6%에서 10월 91.8%, 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당원 모집 하루 만인 4일 2만 4000여명을 모집하며 중앙당 창당 요건을 충족했다. 이르면 오는 20일쯤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신년을 맞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지만, 뒷심 발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차별화에 성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1시 기준 신규 당원이 2만 4000명을 넘어섰다”며 “온라인 당원 모집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 창당 요건과 시도당 7개의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뒷전했다. 개혁신당 측은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거대 정당들의 조직 동원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분노를 헤아리고, 양 당 정치가 보여주는 적대적 공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당 요건을 갖춘 만큼 개혁신당은 속도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행정 절차를 밟는데 2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오는 20일쯤 창당대회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은 개혁

이정형 경기 고양시 제2부시장이 4일 전격 직위해제 됐다. 시는 4일 박원석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직위해제 기간은 오는 8일 부터 3개월 동안이며, 이후로는 이동환 시장이 면직 처분할 수 있다. 시측은 직위해제 사유와 관련, “시정운영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에게 별도 보고나 논의없이 본인의 판단 및 결정만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구체적 설명을 피하고 있지만, 이 부시장은 이날 시가 시의회에 재의요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설업체의 이익이 줄어든다. 이 부시장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인재교육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대기발령 조치에 따라야 한다. 30일 안에 경기도소청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이 시장과 이 부시장의 결별로 받아들여진다.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였던 이 부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흉기로 피습당한 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재명 당대표에 “하늘이 이재명의 쓰임새를 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전북 군산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그가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를 과도하게 추켜 세우면서 ‘명비어천가’(이재명+용비어천가) 논란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가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다”며 “천운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하늘이 이재명의 쓰임새를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다지도 가혹하게 단련하겠는가”라고 썼다. 이번 피습을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하늘의 의도적 시련’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는 이 대표의 소년공 시절 사진도 게재하고 “인간 이재명의 삶은 늘 고난의 골짜기와 시련의 벼랑길을 지나왔다. 그 고비고비를 넘으며 이재명은 강하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용한 밤이다. 오늘 밤 그가 새근새근 고요히 잠들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곧바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공군은 4일 적의 포격도발이나 항공기 영공침범 등 복합도발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상황 조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예하 3개 비행부대에서 10여 대 이상의 항공전력이 참가했다. 사진은 긴급출격하는 F-15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씨는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주변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정치 관련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보수 유튜브 등을 즐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적을 바꾸면서 홀로 정치 테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외로운 늑대 유형’의 범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4일 오전 김씨가 운영하던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전날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이후 누군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신문지로 유리창을 가려뒀다. 전날 은행에서 보낸 연체 독촉 우편물만 유리창 밖에 붙어 있었다. 또 사무실 앞에는 전날 도착한 경제신문과 보수지가 널려 있었다. 김씨와 거래하던 이들과 인근 주민들은 김씨가 평소 이웃들과 거리를 두면서 정치 관련 유튜브를 즐겨 봤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이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김씨는 범행 동기를 적은 글을 ‘변명문’이라고 말하는 등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씨는 평소에는 이러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게 원룸 관련 거래를 맡겼다는 정모(66)씨

국민의힘 광진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오신환)이 5일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2024 국민의힘 광진구(을) 신년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교육을 겸해 열린다. 교육은 오신환 위원장이 강사로 직접 나서 선거와 관련해 당원들이 직접 선정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 위원장은 “보통의 당원 교육은 외부인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체 당원 행사인 만큼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광진구가 제대로 된 일꾼을 만나지 못해 30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광진은 한강을 품은 명품 주거도시, 따뜻하고 활력있는 청년도시, 서울 동부권 교통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은 보석 같은 광진구가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천지개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호흡을 맞춰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입법을 뒷받침할 실력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광진의 30년 묵은 한이 비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4일 광주 방문에는 경찰 경호가 이례적으로 강화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강화 방침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날 한 위원장의 방문지가 민주당 텃밭인 광주라는 점에서 경찰이나 당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린 한 위원장은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한 위원장이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서 수십 명의 경찰에 에워싸인 모습도 언론에 포착됐다. 첫 행선지인 광주제일고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는 경찰 30여명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갖춰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이곳에서 중년 여성 3명이 “한동훈 화이팅”을 외치며 한 위원장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비켜주세요”라며 막아서기도 했다. 다음 방문지인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도 일부 있었지만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한 70대 여성은 한 위원장이 5·18묘지의 무명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곧바로 경호 인력

신년 부처 업무보고 ‘민생토론회’로 개최 “신속히 답 내는 정부로 탈바꿈”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대상 부처를 정해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 등 모든 금품 제공이 금지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이 4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 치료가 원칙인 상황”이라며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어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습격당해 서울대병원에서 1시간 40분 정도 수술을 받은 이 대표는 전날 일반병실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열린 브리핑에서는 집도의인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치료 경과를 설명했다. 민 교수는 “이송 당시에는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내경정맥 손상, 기도나 속목동맥 손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목 부위는 중요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상처의 크기보다 얼마나 깊게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 정맥이나 동맥에 혈관 재건술을 난도가 높아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유를 설명했다. 민 교수는 수술 당시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좌측 목 뒤끝 위로 1.4㎝ 길이로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있었다”며 “속목정맥 앞부분은 60% 정도 잘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2위를 차지했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차기 대통령감’을 물어본 결과 이 대표는 39%, 한 위원장은 35%로 각각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 간 격차는 4%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안이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4%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박용진 민주당 의원 1% 순이었다. 이 대표는 광주·전라·제주(67%)와 50대(48%), 민주당 지지층(82%)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한 위원장은 대전·충청·세종·강원(42%), 대구·경북(41%), 70대 이상(55%), 국민의힘 지지층(75%)에서 지지세가 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42%, 부정 5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1월 2주차) 대비 긍정 평가는 5% 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 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 5·18 민주 묘역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한 위원장은 “대학에 다닐 때쯤 민주화

육군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번개여단과 한미연합사단·미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전투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K9·K9A1 자주포 등 궤도장비 36대, 일반차량 55대가 투입됐다. 7포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8·11기동사단 포병여단 장병도 함께했다. 사진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전차가 전차포 사격을 실시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