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질문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출석 韓 “수수료 내려라, 올려라 부적절” “정부는 어려운 분들 타겟 지원” 전 국민 25만원 지원 효과 공방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배달수수료를 떠넘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11일 “정부가 그 수수료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에 출석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을 언급하며 “9.8%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자영업자들 경영이 아무리 잘 돼도 영업이익 7%가 안 되는데 9.8%는 어마어마한 폭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대방의 매출 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가 직접 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그러한 (높은) 수수료 적용을 받는 분들에 대해 타겟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 하는 것들을 정부가 올려라, 내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남포시 항구구역 지사농장, 우산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됐다”라면서 “농촌고유의 특색과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대통령실이 11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비서관을 보내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한 것과 관련해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따라 군의관·공보의 파견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응급병원 역량이 축소돼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고 (의료현장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사직과 인력난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의료진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으로 현장에서 보고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통상 9월은 의사들이 병원 이직을 많이 하는 시기이며, 지방에서 근무하던 의사들 다수가 수도권으로 옮기며 충청권·강원권 등 일부 지역들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파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파견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조항’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 집행위원회가 올해 행사가 치러지는 임시전시장 제원을 공개했다. 11일 집행위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설치될 텐트 형태의 임시전시장에서 열린다. 임시전시장 면적은 총 3만 7600㎡ 규모로 집행위는 “서울 코엑스와 동일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주 전시장 2개 동은 폭 50m, 길이 340m, 높이 14m의 대형 텐트 2개가 결합된 형태로 세워진다. 또 전시장 내에 별도의 기둥 없이 세워지는 무주 공법이 적용된다. 대형 텐트 형태의 전시장은 대부분 20m마다 기둥이 설치되지만 무주 공법이 적용된 텐트는 부스 설치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집행위는 임시전시장의 안전성도 강조했다. 기둥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일반 텐트 기둥의 2배인 11㎜로 적용했고, 316개의 외곽 기둥을 높이 15㎝의 철강 형강으로 연결해 하나로 묶어 고정하는 ‘줄기초공법’을 사용했다. 또 바람을 직접 받는 PVC패브릭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브릭(㎡당 675g 또는 775g) 대신 ㎡당 875g짜리 패브릭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임시전시장의 풍속·풍압 저항성이 상설건물 이상이라는 게 집행위의 설명이다.

해군은 11일 오전 인천 내항 8부두 특설무대에서 인천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인천상륙작전 74주년을 기념하는 전승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승기념행사는 6·25전쟁의 전세(戰勢)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6·25전쟁 참전용사, 보훈단체,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6·25전쟁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참전용사 입장·소개, 국민의례,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전황보고, 참전용사 헌정영상 상영, 인천상륙작전 참전국 지휘관 영상 메시지 상영, 참전용사 회고사, 해군 참모총장 기념사, 인천광역시장 기념사, 국방부장관 축사(대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 성공 가능성은 5000분의 1에 불과했으나, 맥아더 장군,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제독, 첩보부대원들, 해군·해병대와 육군 장병들, 유엔군 장병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해군·해병대는 참전용사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해양강국을 건설하도록 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의 ‘방만 경영’에도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 장악’이라는 MBC 구성원들의 반발을 받으며 22개월 만에 나온 감사원의 결론은 ‘주의 촉구’였다. 감사원은 11일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또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주의요구 조치했다. 의결 없이 ‘초고위험’ 상품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진은 MBC 관계사 설립이나 폐지, 중요 투자, 각종 운영 계획 등에 대해 결의나 사전 협의 또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다. 하지만 방문진은 중요한 경영 행위에 대해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사전 협의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MBC는 2019년 임원 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총 1905억원을 초고위험 금융 상품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MBC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신종 금융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9월에는 열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9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 장관이 직접 참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다”며 일본 측 참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부 고위급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앞서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지금은 일본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복수의 장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듣고 있고 시기와 참석 수준은 점차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는 추도식이 열리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 측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도식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알렸다. 다만 현재 일본 측과 구체적인 교섭 단계에 있지는 않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사이버안보에 있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공세적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에 참석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이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는 분위기에 따라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전시 부스를 관람하며 이스트소프트 전시관에서는 AI(인공지능) 인간을 통한 실시간 대화 서비스 및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하는 사이버안보 기술을, 국내 최초로 위성 시스템을 수출한 세트렉아이 전시관에서는 어떤 위성과 위성 보안 장비를 만드는지 등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포함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사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날 입대 예정자들의 입영이 하루 앞당겨졌다. 병무청은 국군의 날 육군 현역병 입대가 예정됐던 사람들의 입영을 하루 앞당겨 오는 30일로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5개 부대 1476명으로, 입영 부대와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10월 1일 병역판정검사장 휴무에 따라 해당일 신체검사 대상자의 검사일이 변경된다. 9월 30일에 병력동원훈련 소집 예정이었던 대상자들의 소집일도 10월 중순 이후로 조정된다. 그런가하면 한국거래소도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날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과 KSM(스타트업 시장),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쉰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조정이) 안 된다”며 “한 대표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일단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말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조심스런 분위기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당에 일임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특정 단체가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혼선을 주면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파견한 비서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응급 의료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협의를 열었다는데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며 “시금치가 한 단에 1만 5000원으로 ‘금(金)치’가 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응급실 대란 문제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추석 연휴 전 의료계의 협의체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국회 대정부질의 전 국회 본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간사가 참석한다. 김 의장은 “고위 당정은 한 대표가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복지위와 교육위 등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상임위 간사들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 이슈로 떠오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거듭 내놓았다. 이어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아주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김 여사는 ‘자살시도자 구조 현장 경찰관 간담회’(2023년 8월),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 대화(2023년 9월),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2024년 6월) 등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행보 역시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상 출동에 대비하느라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피자, 치킨, 햄버거 등의 간식도 전달했다. 김 여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일일이 인사했다. 김 여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투신자 구조에 나섰다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 여러분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