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정원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화의 장 열려 있어···의제에 제한 없어”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이른바 ‘개문발차’론에 대해 “(의사 단체가 일부라도 들어온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발족시키기 위해 당정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SBS라디오에서 “몇군데 여기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분들이(단체가) 있다”며 “언론 보니까 개문발차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의료계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사자가 전공의하고 의대생 아니냐. 그분들이 대표해서 들어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복지부 장차관 등 관련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모든 개혁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수밖에 없다”면서 “갈등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또 “대다수 국민들께서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계신다”며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일로 인해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만이다. 북한은 그날 새로 개발한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쐈다면서 7월 중 추가 시험발사를 예고했지만, 추가 발사를 감행하진 않았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4∼8일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냈다. 이 기간 북한은 풍선 약 1300개를 띄운 것이 식별됐고 그 가운데 400개 이상이 남측 지역에 떨어졌으며 풍선 장착 장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를 유발하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한선화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의원을 초대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빠르게 비공개 처리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궁금한선화’에서는 “떡상과 나락을 오가는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게스트로 초대돼 출연했다. 제작진이 이 의원과 친분이 있어 출연하게 됐다. 이 의원은 “저는 며칠 전 한선화씨 나온 영화 ‘파일럿’도 봤다. 원래 조정석씨를 좋아한다. 유쾌한 영화를 많이 하셔서”라고 말했다. 한선화는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저랑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나신다”며 “저도 오빠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실례가 안 된다면 선화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한선화는 “의원님께 오빠 오빠 계속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섞어 썼다”면서 “준석오빠 나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 동생과 동갑”이라며 ‘선화야’라고 불렀고 한선화는 “갑자기 설렜다”며 달달하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은 시키면 다 한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농담도 주고받았다. 본인의 국회 발언을 담은 한 유튜브 영상이 2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이 의원은 아직 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 참석 후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 2024)이 이뤄지는 훈련장에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에 대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요격 체계 26억 달러 규모 8개 포대 납품 전망 UAE·사우디 이어 중동 국가 배치 방사청 “최종 계약 막바지 협상 중”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M-SAMⅡ)가 이라크에 수출될 전망이다. 계약 규모는 총 3조 5000억원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에도 천궁이 배치되는 것으로 K방산이 중동 지역에서 이뤄 낸 또 다른 성과다. 11일 국내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라크는 약 26억 달러(약 3조 5000억원)에 천궁-Ⅱ 8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다음주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동의 한 군사매체는 “이라크가 한국의 천궁-Ⅱ를 26억 달러에 사들인다”며 “이라크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대공무기를 포함한 방공 옵션을 모색했다”고 보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종 계약을 위해 국내 업체들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방한 당시 한국과 천궁-Ⅱ 도입을 논의했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라크 측은 천궁-Ⅱ 3개 포대를 자국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 3개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의정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10월 10일(4·10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에 김건희특검법이 통과·시행돼야 의혹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계산하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명품백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 등 8개가 명시됐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 등은 오는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며 “지금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석 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각각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의료단체의 참여를 설득 중인데 일부 단체에선 긍정적인 검토 기류가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시작,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참여할 단체의 유불리를 따져 한정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체도 일부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대통령이 사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4·10 총선 이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20세대(만 18세~29세)에선 무당층이 절반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양당들이 정쟁을 일삼고, 청년들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를 보면 4월 3주차(4월 16~18일)에 18%였던 무당층은 19%(5월 2주차), 22%(5월 4주차)를 거쳐 가장 최근 조사에선 26%(9월 2주차)까지 올랐다. 특히 세대별로 보면 1020세대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4월 3주차에 34%였던 무당층은 9월 2주차에 51%까지 늘어났다. 반면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31%(4월 3주)→29%(4월 4주)→30%(5월 2주)→31%(5월 4주)→29%(5월 5주)→27%(6월 2주)→28%(6월 3주)→32%(6월 4주)→29%(7월1주)→30%(7월 2주)→27%(7월 3주)→27%(7월 4주)→31%(8월 4주)→31%(8월 5주)→32%(9월 1주)→33%(9월 2주)로 나타났다. 지지율은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0여일간 경쟁적으로 ‘기후위기’, ‘저출생’, ‘지방소멸’ 등 미래의제 법안을 300여건이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던 21대 국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제별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기후위기·초저출생·지방소멸 관련 법안을 각각 130여건, 140여건, 70여건씩 총 340여건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법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있고, 지방소멸 법안으로는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있다. 저출생 관련 법안으로는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정부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되면서 업무용 PC로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를 통해 ‘망분리 정책 유연화’ 개선책 등을 공개했다. 망 분리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의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해 운용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적용한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공유를 비롯해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정원은 이날 다층보안체계(MLS) 전환 로드맵에 따라 공공기관의 망분리 정책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전산망의 업무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보안성 확보와 원활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망 분리 규제 완화는 ‘국가 망보안 정책 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 PC로 오픈AI 대화형 챗봇 ‘챗GPT’ 직접 접속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르면 9월말쯤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제2부속실 사무실을) 공사하고 있고,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돼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비서관(제2부속실장)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기존 김 여사 업무를 보좌하던 팀)에 실장 직책으로 한 명 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두 명 더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상태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착수를 공식화한 건 지난 7월 3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 준비 중”이라면서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마땅한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사무실을 공사중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국민 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국정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부 결집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지지층마저 이탈하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20%대 초반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로 고민 중”이라며 “정책 홍보 방안 등 내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응답률 10.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2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29%까지 회복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최저치로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에도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늘어날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비롯해 체불 임금 문제와 물가 안정 등 민생과 관련한 대책도 다방면으로 내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 출범을 강조한 데 이어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소위 ‘개문발차’하자는 것이다. 한 대표의 조건 없는 대화 기조에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일부도 우호적인 모습이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025학년도 백지화 불가론’을 내세운 정부 간에 대치는 여전하지만, ‘선(先) 협의체 참여 기조’가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 시작,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면 탈퇴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제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설에 대해선 “여야정은 당장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참여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명절 인사 13일 관례대로 서울역에서 진행하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이후 첫 명절 인사를 오는 13일 서울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지도부는 여당 지도부가 명절마다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찾았던 관례를 깨고, 지역색이 적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의 귀성 인사를 고려했으나 일정과 동선상의 이유로 이렇게 최종 결정했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오는 13일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진행한다. 이후 지도부는 서울 모처의 결식아동 관련 기관으로 이동해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배달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 추석 인사는 만남의 광장을 검토했다가, 명절 인사 이후 결식 아동 도시락 기부 활동 동선을 고려해 서울역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귀성 인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역에서는 기차 시간 등에 쫓기는 시민들과 여유롭게 대화하기가 어려운 반면, 휴게소에서는 전국 각지로 떠나는 수도권 거주·가족 단위 귀성객과 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계와 만나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불안함 저하를 전제로 했지만, 야당 대표가 기업의 고용유연성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만남에 이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하며 재계 의견에 귀 기울이는 행보로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호주 등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임시직의 보수가 더 높기도 하다”며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