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소수정당의 희망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조국은 다를까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들의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기준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줄 것을 거듭 제의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우군임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역대 국회 소수 정당의 숙원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법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었고, 22대 총선에서도 두 정당만 20석 이상 확보했다.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헌국회 시절인 1949년 7월이었다. 당시에도 최소 구성요건은 지금과 같은 20석이었고 이는 5대 국회까지 이어졌다.